1. 경제 회복 및 발전
ㅇ ASEAN 정상들은 지속적인 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으며, 경기회복이 더욱 공고화되기 전까지는 금융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나, 금융부양책을 중단하고 정책권고를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는데 공감하였음.
- 또한 그린테크놀로지 개발, 적용, 투자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보다 균형된 국제금융체제 형성과 보다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음.
ㅇ 이와 관련 정상들은 ▲ ASEAN내 금융안정과 지속회복 보장 ▲ ASEAN 경제통합 강화 ▲ 인프라
개발 강화 ▲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 ▲ 사회안전시스템 네트워크 강화 ▲ 교육협력강화
▲ 민간분야와의 대화 강화 ▲ ASEAN 개발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경제회복
및 발전에 관한 ASEAN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함.(선언문 별첨)
2. ASEAN 연계(Connectivity)
ㅇ 정상들은 메콩강 유역 및 여타 ASEAN 지역내에서의 항공, 해상 및 육상 교통의 완성을 포함 지역
내 연계성(intra-ASEAN connectivity)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동아시아 및 그 외연의 연계성(East Asian connectivity and beyond) 증진을 위해 관련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하였음.
- 이외에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국경간 이동 활성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동 분야 매스터
플랜과 여타분야간 시너지 효과와 일관성도 강조함
ㅇ 수린 사무총장은 ASEAN 연계는 진정한 접근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인프라 개발뿐만 아니라
관세 전차 재원의 이동 및 금융시장의 통합 등 제도화 된 연계성으로 확대될 것임을 설명하고
공여국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함. 이와 관련 인적 교류 및 관광 개발의 중요성도 강조함.
3. 기후변화
ㅇ 정상들은 COP 16, 교토의정서, 발리 로드맵 등에서 제시하는 기후변화관련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기여할 것을 확인하고, ASEAN 기후변화이니셔티브(ACCI)기 동 분야 협력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였으며, 이와 관련 공동선언을 채택함.(선언문 별첨)
ㅇ 중 총리는 특히 메콩강지역 유역 개발과 관련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과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프라 연계 및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고 설명함.
ㅇ 수린 사무총장은 ASEAN 국가의 경우 80% 이상의 인구가 해안선으로부터 10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심각성을 설명하고, 금년말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COP 17 협상에 있어 ASEAN이 주도적(forefront)으로 해야할 것임을 강조함.
- 또한, 금번회의시 기후변화 등 위험에 직면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역식량 공급체계(set up a
regional food supply)를 확보하였으며 한국, 일본, 중국 등 대화상대국들과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실시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4. ASEAN 중심성(centrality)
ㅇ 정상들은 점차 논의가 증대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구상에 있어 ASEAN의 중심 역할을 증진하는데
동의하였으며, ASEAN 통합과 공동체 형성의 가속화에 최우선순위를 갖고 ASEAN의 대외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협력틀내에서 원동력(driving force)으로서의 ASEAN의 역할을 강화하는 볅의
접근법을 취하기로 하였음.
- 또한 주요 파트너국가들과의 전략을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요한 지역적, 세계적 이슈에
대해서는 ASEAN의 공동 입장과 접근법을 도출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으며, 어떠한 새로운 지역
협력의 틀과 과정도 기존의 지역협력메카니즘 및 ASEAN 중심성 원칙과 보완적이어야 함.
ㅇ 한편, 수린 사무총장은 ASEAN은 NAFTA 및 EU 와는 다른 매우 약한 경제공동채이며, ASEAN이 속해
있는 동아시아는 매우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인식이 ASEAN
중심성 접근법과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함.
5. ASEAN 헌장 및 ASEAN 공동체를 위한 로드맵 이행 가속화 방안
ㅇ 정상들은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 달성을 위한 ASEAN 헌장 이행에 매우 큰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평가하였음.
- ASEAN 헌장의 이행 관련 ASEAN 조정협의회(ACC), ASEAN 상주대표협의회(CPR), 정부간인권위원회
(AICHR) 등의 새로운 기구 창설이 이루어졌으며, 금번 회의시 외교장관간들간 서명된 기구
창설이 이루어졌으며, 금번 회의시 외교장관간들간 서명된 '분재조정메카니즘에 관한 ASEAN 헌장
의정서' 및 'ASEAN 특권 및 면제 협약' 등 관련 법적 문서 체결 등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함.
ㅇ 또한, ASEAN 로드맵 이행관련 ASEAN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및 사회∙ 문화공동체
(ASCC) 및 제2차 ASEAN 통합이니셔티브(IAI) 실시계획(2009-2015) 등의 청사진 등을 포함하여 구체
적인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였음.
- (정치안보공동체) 동남아우호조약(TAC)에 EC, 캐나다, 터어키 등의 가입 희망 환영, 2010년 NPT
이행평가회의에 동남아비핵화조약(SEANWFZ)의 관련 활동에 관한 의정서 제출 및 ARF 비전성명
이행에 관한 하노이행 동계획 초안 작성 평가, ASEAN 국방장관+8의 정례적 개최 합의 등
- (경제공동체) 99.5% 총관세선이 공동유혀특별관세하에서 0-5%로 유지, ASEAN 내부 투자가 4천5백
8십억불로 2000년대비 3배 증가, 2010년 5월 ASEAN 무역상품협정발효,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확대 및 신용보증투자기구 설립 제안 등 평가, 중국 및 한국과의 FTA 실현 및 ASEAN-호주
-뉴질랜드 발효 및 ASEAN-인도 상품무역협정 발효 평가 및 일본과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검토,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EAFTA) 및 동아시아포괄적경제파트너쉽(CEPEA) 체결 관련 연구
보고서를 제17차 회의에 제출 및 논의 합의 등
※ 수린 사무총장은 경제공동체 이행관련 스코어카드(scorecard) 제도를 도입, 공개함으로써
각국가들의 이해 현황 및 경제공동체 목표 달성 현황을 점검해 나갈 것임을 언급
- (사회문화공동체) 여성아동보호증진위원회(ACWC) 설립 평가, 재난관리위기대응협정(AADBER) 발효
평가, 재난관리에 관한 인도적지원조정센터(AHA Center) 마무리 작업 촉구, "우리(we)"라는
감정 및 공동체 의식 배양 등 인식 제고 강조
ㅇ 한편, ASEAN 통합과 관련 인적자원개발을 강조하고 교육분야 협력강화에 관한 후아힌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6. ASEAN 대외관계
ㅇ ASEAN은 보다 넓은 지역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ASEAN+3, EAS, ARF 등 ASEAN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지역포럼에서의 활동 증진 등에 있어서 대화상대국들과의 협력관계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였음.
ㅇ 이와 관련 러시아와 미국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가입 가능성 등을 포함 동지역공동체에 보다
깊이 관여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으며, 러시아-ASEAN 정상회의, UN-ASEAN 정상회의가 2010년 하반기
제17차 ASEAN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하였음.
- 정상들은 제2차 미국-ASEAN 정상회의가 2010년 하반기 제17차 ASEAN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하였음.
- 정상들은 제2차 미국-ASEAN 정상회의가 2010년 개최되기로 합의한 것을 상기하고 베트남이 개최
코자 하는 2010년 제2차 미국-ASEAN 정상회의에 오바마 대통령을 초청하였음.
ㅇ Surin 사무총장은 제2차 미국-ASEAN 정상회의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중에 있으며, 일각
에서는 미국이 2011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시 개최하는 방안도 대두되고
있음을 설명함.
7. 지역 및 국제이슈
ㅇ (G-20) G-20 정상회의가 대표성을 강화하고 식견 확대를 위해 지역기구와의 협의하는 좋은 관례를
평가하며 금년도 G-20 정상회의에 의장국인 베트남이 지속적으로 초청될 것이며, 향후에도 ASEAN의
의견과 경헙을 공유할 것을 확신한다 함.
※ 수린 사무총장은 베트남의 G-20 정상회의 초청 문제 진전에 관한 질의 답변시 한국은 베트남의
초청을 확인(confirm)하였으나, 캐나다 회의 초청이 아직 진전이 없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 베트
남은 총리 특사를 캐나다 및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상기 수린 사무총장의 언급 관련 당지주재 미국대사관 Michael Goldman 1등 서기관은 우리측의
베트남 초청 확인 문제를 서서기관에게 문의하였는바, 서서기관은 우리정부는 베측에 서울 개최
G-20 정상회의 초청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적은 없으나, 한국정부는 ASEAN 의장국인 베트남의
G-20 초청을 지지(support)하는 입장임을 전달한 바 있다고 대응하였음.
ㅇ (도하 라운드) 도하 라운드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지를 확인하며,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개방주의를 지지함.
ㅇ (미얀마) 최근 미얀마 민주화 로드맵 이행과정에 대해 Thein Sein 총리에게 브리핑을 받았으며,
미얀마의 국가적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방법(in a free,
fair, and inclusive manner)으로 실시될 것과 이것이 미얀마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함. 또한 미얀마가 ASEAN 및 UN과 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이와 관련 중 총리는 정상회의시 미얀마 총리가 금년도 예정된 총선을 일정대로 실시할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하고, 자신은 정상회의 직전 미얀마 방문당시 미얀마 정부와 국민들에게
평화와 국민간 화해를 위한 민주화 로드맵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것과 모든 당사자를 포함하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ASEAN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미얀마의 적극적인 지역적, 세계적 통합 노력을 지속 지지하며, 미얀마가 요청할 경우 ASEAN
헌장의 정신에 따라 지우너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언급함.
- 수린 사무총장은 미얀마 총리에게 현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민주화 로드맵 이행이 ASEAN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문제임음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우려 전달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미얀ㅁ측은 국민화해과정이나 새로운 선거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언급함.
ㅇ (핵안보)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2010년 NPT 이행평가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을
지지함.
ㅇ (한반도 문제) 한반도에서의 최근의 발전에 주목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지지를 재확인하였음.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적 협상을 통해 분쟁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함.
8. 여타 이슈
ㅇ 최근 4.4-5간 후아인에서 개최된 제1차 메콩강 정상회의 결과를 평가하였으며, 6.6-7간 호치민
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세계경제포럼(WEF on East Asia)의 베트남 주최를 환영함.
ㅇ 인도네시아가 2011년도 ASEAN 의장국을 수임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브루나이는 2013년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임.
- 수린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가 2013년도 APEC 의장국 수임 예정이며 2012년도에는 G-20 정상
회의 개최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브루나이의 양해하에 양국이 의장국 수임 기간을
교체키로 정상간 합의되었음을 설명(2012년 의장국은 캄보디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