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1차 전당대회를 통한 향후 경제정책 전망

- 내년 1월초 전당대회 개최 앞두고 국가 경제사회 정책 수립 완료 -

- 2015년까지 연평균 7-8%의 고성장, 일인당 GDP 2,100달러 달성 목표 -

□ 베트남 11차 공산당 전당대회 의의

 ㅇ 베트남 공산당은 2011년 제 11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가 전반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비준하는 최대의 정치행사로 이번 전당대회를 개최로 지난 5년간 국가 경제사회 정책의 평가, 향후 5년간 경제사회 정책 목표제시, 공산당의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임.

□ 10차 전당대회의 목표에 대한 운영결과

 ㅇ 금번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난 5년간 베트남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함. 경제성장률은 평균 6.9%였으며, 자본 확충 능력이 약 18.2% 상승(GDP의 12.5%에 이르는 수치)했고, 2010년 GDP는 US$1,060억 달러로 2005년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치를 기록함(2010년 1인당 GDP는 US$1,200로 전망됨). 5년 전과 비교해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의 수는 두 배로 늘었으며, 자본금 또한 6배 늘었음. 현재 FDI에 등록된 자금은 1,470억 달러이며, 이는 5년 전에 비해서 3배나 높은 수치(5년 전에는 450억 달러 임) ODA 지원 자금은 230억 달러를 수혜받았으며 이 중 116억 달러가 실지원됨.

 ㅇ 또한 교육, 과학, 기술 분야 등에서 국민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도시 실업률이 5% 감소하였으며 극빈층 가정의 수도 9.5%로 하락함.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도 있어 교육시스템의 제약으로 양질의 인재육성 부족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황과 기초과학 및 기술에 대한 투자가 낮은 편으로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 최근 문제가 되는 도심과 농촌간의 빈부격차가 커지는 문제와 환경 분야에 대한 비판도 있는 상황임.

 ㅇ 국방력과 국내 치안이 강화되었으며, 외교관계 또한 향상됨. 국방력과 치안 강화를 위해서 군사력와 경찰력을 재정비했으며, 외교관계는 더욱 확장 되어 베트남-중국 국경지역과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지역에 대한 주도권도 확보함. 또한 베트남은 ASEAN의장국 역임을 통해서 지역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매년 공산당원의 수가 확대되며 공산당의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자평함.

 ㅇ 주요 경제성과 현황

  - 평균 GDP 성장률은 7%로 목표치였던 7.5-8%를 달성하지 못함.

  - 전체 산업 군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각각 38.6%와 41%를 차지하는데, 이는 목표치였던 40-41%와 43-44%를 충족시키지 못한 반면, 농업은 20.3%로 목표치인 15-16%를 상회함.

  - 수출 총액은 15.8% 올랐지만, 목표치에 0.2% 미달되는 수치이며, 수입 총액은 목표액에 미달함. 2006년 US$ 50억, 2007년 US$ 120억, 2008년 US$ 175억, 2009-2010 US$ 120-130억을 기록함.

  - 적자예산 규모가 GDP의 5%에 달하며, 최고 6.9%에 달하기도 함. 외채는 급격히 증가해서 2009년의 외채는 2005년의 두 배를 기록함. 총 외채는 US$ 280억이며, 이는 GDP의 39%에 이르는 금액임.

  - 전반적으로 경제관련 정부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고 있으나 일부 경제운영 정책상의 작은 문제와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그리고 시장경제 관리 분야에서 부동산 및 금융분야에 대한 정부 관리능력이 아직은 초기 단계로 평가됨.

□ 11차 전당대회 국가경제발전 전략

 ㅇ 금번 11차 전당대회에서 국가경제사회 발전 전략에서는 초기의 막스주의와 호치민의 이상주의가 정차 성격이 옅어지면서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을 중심으로 베트남을 현대화, 산업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되는 것으로 평가됨.

 ㅇ 금번 11차 전당대회의 국가경제사회발전 전략은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와 베트남사회과학연구원(VASS)에 의해서 초안이 완성되었으며 내년 1월 전당대회에서 검토 및 승인작업이 진행될 전망임.

 ㅇ 경제분야 주요 정책목표

  - 평균 GDP는 7-8% 향상, 2015년까지 일인당 GDP는 U$2,100달러, 총 수출액은 매년 12%씩 성장, 전체 투자비율은 GDP대비 40-41%, 첨단기술 산업 규모는 GDP의 45%, 800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에너지 소비량은 GDP 대비 2.5-3%, 도시화 비율은 45%, 지방 자치 행정구의 50%이상 신도시 기준 충족 등의 목표를 선정함.

  - 제조분야에서 신산업 육성과 산업화를 강화할 전망이며, 첨단기술, 에너지, 화학, 제약산업의 분야에 정부지원을 집중할 것이며 서비스 분야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산업 육성을 천명함.

자료원: 베트남 MPI 국회제출 초안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ㅇ 금번 11차 전당대회에서는 향후 10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와 향후 5년간의 경제운영 세부전략이 논의가 되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임과 동시에 베트남 정치의 최대권력 3인방인 당서기장, 국가주석, 총리의 연임여부 및 각 부처의 장관, 5개 직할시, 57개성 정부의 주요 인사가 결정되는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베트남의 권력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계기임.

 ㅇ 특히, 금번 11차 전당대회에서는 당서기장, 국가주석이 각각 연임제한 및 연령의 사유로 사의가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베트남 경제를 주도할 총리의 연임여부와 새로운 정치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베트남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은 물론 경제정책과 외국인투자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정부정책 및 주요인사 선임배경을 분석, 관찰하는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하노이KBC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