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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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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부 지방 빈증성 Di An 지역 (thi xa Di An) 및 Thuan An 지역 (thi xa Thuan An)이 1 일 각각 도시로 격상되었다. 이는 국회 상무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다.

 Thuan An 시 (TP. Thuan An)는 호치민시의 12 구와 혹몬 군, 구치 군에 인접한 면적 84㎢, 인구 50 만 8433 명. 시의 행정 구역은 9개의 구 지역과 하나의 마을 총 10 구획으로 구성된다.

 Thuan An 시에는 제 1 베트남 싱가포르 공업 단지 (VSIP1)과 Viet hung 공단, Dong An 공단 등 많은 산업 단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An Phu Hung과 An Thanh, Central Garden, The Habitat 등의 신도시 구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Di An 시는 호치민시 9 구와 투덕 구 및 동남부 지역인 동나이 성 비엔호아(Biên Hòa) 시에 인접하여 있으며 면적 약 60㎢, 인구 약 40 만 4000 명으로 Di An 시는 7 개의 구로 이루어 진다.

 이로서 빈증성은 2월 1일부터 Thủ Dầu Một  시와 Thuan An 시, Di An  시 등 3개의 시를 갖는 성이 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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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신청사가 20 일, 하노이시 Bắc Từ Liêm 지역의 외교단 영역에 정식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Mai Tien Dung 정부 총리실 장관이 참석했다.

 박 노완 대사는 기념식에서 신청사는 한국 베트남 양국 관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깊어 갈 것이다. 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국은 베트남을 파트너로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이 '한강의 기적'(한국 전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한국이 1960 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부흥과 경제 성장,  민주화 을 달성 한 현상)을 이룬 것처럼, 베트남도 "메콩강의 기적 '을 이룰 것이다.라고 큰 기대를 걸고 "한국은 베트남의 성공을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총리실 장관은 베트남 한국의 양국 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더 밀접할 것이며,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 유지에 공헌 해 나간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 (대사관) SQ4 Diplomatic Complex, Do Nhuan St, Xuan Tao, Bac Tu Liem, Hanoi, Vietnam
당관 대표번호 : 대사관 +84 (0)24 3831-5111, 영사부 +84(0)24 3771-0404
- 근무시간 : +84-24-3771-0404(비자, 여권) / +84-24-3831-5111(정무, 경제 등)
- 근무시간 외 : +84-90-402-6126(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서울, 24시간)
월-금 8:30~12:00. 13:30~17:30 / 민원업무시간 9:00~12:00,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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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회는 20 일 개정 노동법을 90.1 %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국민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 건국 기념일에 공휴일 1일 추가, ◇ 정년 연령의 인상 ◇ 잔업 시간 등 3개 항목이다.

 

■ 공휴일 추가

 건국 기념일 (9 월 2 일)의 휴가 일수를 1 일 추가 2일 연휴로 한다. 현재 9 월 2 일 이외에 해마다 9 월 1 일 또는 9 월 3 일을 공휴일로 한다.

 

■ 정년 연령 인상

일반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정년 퇴직 연령을 2021 년에서부터 1 년마다 남자 +3 개월, 여자 +4 개월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8 년까지 남성을 현행 60 세에서 62 세로 2035 년까지 여성을 현행 55 세에서 60 세에 각각 늘린다.

 

■ 잔업 시간

 고용주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초과 근무 시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1일 초과 근무 시간은 1일 정상 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동 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을 포함한 노동 시간의 상한은 ◇ 1 일 12 시간, ◇ 1 개월 : 40 시간 ◇ 1 년간 200 시간으로 한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 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을 포함한 1 년간의 근로 시간의 상한을 300 시간으로 한다.

 최대 300 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 봉제 섬유 ◇ 피혁 · 신발, ◇ 전기 · 전자 제품, ◇ 농림 수산 ◇ 소금 ◇ 발전 · 배전, ◇ 통신 ◇ 정유, ◇ 수도 · 하수도의 각 업종 또는 고도의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노동 시장으로 제한으로 인력이 부족한 경우, 계절적인 요인과 전력 부족, 기술적 고장, 화재, 자연 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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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18 일 건설중인 도시 철도(지하철) 1 호선 (Ben Thanh - Suoi Tien Section 간) 건설 항목의 일부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편성 당 최대 적재량을 14t에서 16t으로 끌어 올리는 것 외에 궤도 중심 간격을 3.8m에서 3.5m로 축소. 통신 시스템은 철도 전화에서 무선 통신으로 벤탄 역의 구조는 2 층에서 4 층으로 변경한다. 이 밖에 일부 교량 및 터널, 전기 시스템 등을 설계에 맞게 조정한다.

 투자 총액은 47 조 VND에서 43 조 7570 억 VND으로 감액한다. 개통은 2021 년 10 - 12 월기가 될 전망이다.
 
메트로 1 호선은 길이 19.7km로 2013 년에 착공. 당초의 투자 총액은 17 조 VND 이었다. 그 후, 설계 변경 및 구매 조달 비용 증가, 환율 변동 등의 이유로 47 조 VND 로 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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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Nguyen Xuan Phuc 총리는 2020 년의 테트(Tet 구정) (음력 1 월 1 일 = 양력 2020 년 1 월 25 일)에 따른 휴가에 대해 2020 년 1월 23일(목)부터 1 월 29 일 (수)까지 7일 연휴로 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노동법에서는 휴가를 5일 연휴로 정하고 있지만 2020 년은 규정의 휴가가 주말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체 휴일을 합쳐 7일 연휴가 된다. 이는 2020 년의 휴가는 2019 년보다 2일 짧아진다.

 이 방안 외에 1 월 24 일(금)부터 1 월 30 일(목)까지 7일 연휴로 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노동 보훈 사회부는 용품의 구입이나 귀성 등을 위해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며 하루 빨리 방학에 들어가는 1 월 23 일부터의 방안을 우선 하도록 정부에 건의했었다.

 이 스케줄이 적용되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가일인 공공 기관 · 조직만으로 일반 기업 등은 각사에서 일정을 조정하여 적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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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내무국은 최근 올해 4월에 행해진 인구 조사의 기본 집계 결과를 토대로 동시 인민위원회에 도심의 일부 도시 구의 일부 지역을 합병하는 형태로 행정 구역을 개편 할 것을 제안했다 .

 이렇게 하면 총 19개 도시 구에 영향을 줄 전망으로 도시의 지역 수가 10 개소 감소되어 310 개의 지역으로 구분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주: P'hường'는 한국의 동(洞)으로 '군(Quận)'은 한국의 구(區)로 이해하면 될 듯 하고 쵸기 방식은 An Khanh Phường(한국식) => Phường An Khanh(베트남 쵸기 방식),  2군 ==> 2 Quận 식으로 한국의 표기 순서와 다름.

 

2 군 :
◇ An Khanh Phường(2군: Quận)와 Thu Thiem Phường(2군)
◇ Binh Khanh Phường(2군)와 Binh An Phường(2군)


+3 군 :
 ◇ 6 Phường(3군), 7 Phường(3군), 8Phường(3군)


+4 군 :
◇ 2 Phường (4군)와 5 Phường (4군)
◇ 12 Phường (4군)과 13 Phường (4군)


+5 군 :
 ◇ 12 Phường (5군)과 15 Phường (5군)
+10 군 :
 ◇ 2 Phường (10군)와 3 Phường(10군)


+ Phu Nhuan 군 :
◇ 11 Phường (Phu Nhuan군)과 12 Phường (Phu Nhuan군)
◇ 13 Phường (Phu Nhuan군)과 14 Phường (Phu Nhuan군)

 

현행 규정에서는 도시 구획 기준은 ◇ 인구 1 만 5000 명 이상, ◇ 면적 5.5㎢ 이상으로 규정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정구는 구조 조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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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공안부는 외국인의 체류 규정 등을 정한 외국인 출입국 · 월경 · 거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사이공 타임즈 (전자판)에 따르면, 장기 체류를 요구하는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해 투자 금액에 따라 유효 기간을 정하여 비자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정한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비자 (DT 비자)의 기간은 최장 5 년. 실제로는 투자 규모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자의 비자를 취득 할 수있는 경우도 있다.
개정안은 투자 금액에 따라 DT 비자를 세분화 하여 투자액이 1000 억 동 이상의 경우 "DT1", 500 억 ~ 1000 억동 미만은 "DT2" 30 억 ~ 500 억동 미만은 "DT3", 30 억동 미만은 "DT4 '으로 분류했다. 이 구분에 따라 비자 기간을 5 년, 3 년, 1 년으로 한다.
공안부는 올해 9 월 2 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들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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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노사정으로 구성된 국가 임금위원회는 11 일, 2020 년 최저 임금을 올해보다 평균 5.5 % 인상 방안을 내놓았다고 국영 베트남 통신이 보도했다. 임금 인상률은 올해의 5.3 %를 웃돈 다. Nguyen Xuan Phuc 총리가 이 방안을 승인하면 내년 1 월에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노동 조합 중앙 조직, 베트남 노동 총동맹 (VGCL)는 당초 높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동향, 노동 생산성의 향상 등을 이유로 8 % 정도의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사측을 대표하는 베트남 상공 회의소 (VCCI)는 2 %에 그치는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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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과 유럽 연합(EU)은 하노이시에서 6 월 30 일, 베트남 EU 자유 무역 협정 (EVFTA) 및 베트남 EU 투자 보호 협정 (EVIPA) 등 2개의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일본을 공식 방문중이던 Nguyen Xuan Phuc 총리도 귀국 조인식에 입회했다.

 베트남은 EU가 FTA를 체결하는 아시아 국가 중 일본, 한국, 싱가포르에 이어 4번째 국가가 된다. 이것은 베트남과 EU 간 포괄적 협력 관계 및 파트너십의 새로운 발전의 단계가 될 것과 함께 베트남에게는 경제 발전의 촉진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VFTA 따라 EU로부터 베트남에 수출하는 품목의 65 %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나머지는 향후 10 년간 순차적으로 철폐된다. 한편, 베트남에서 EU에 수출하는 품목의 71 %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나머지는 향후 7 년간 순차적으로 철폐되어 결국 양측의 수출 품목의 99 %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베트남은 EU에 있어서, 동남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으로 양측 간 교역액은 상품이 500 억 EUR, 서비스가 40 억 EU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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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최근 중남부 연안 지방 다낭시에 주한 다낭 한국 총영사관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낭시에 총영사관을 개설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라오스 등 3개 국으로 한국이 4번째 국가가 된다.

 주한 다낭 한국 총영사관은 연말에 개설 될 전망으로, 다낭시, 북 중부 지방  Thừa Thiên - Huế 성, 중남부 연안 지방 Quảng Nam 성, 동 Quảng Ngãi 성 등 4개 성 ·시의 영사 활동을 한다. 이에 앞서 3월에는 한국 국회에서도 주한 다낭 한국 총영사관의 신설이 승인 되었다.

 다낭시는 한국인의 여행지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동시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연평균 약 100 만명에 이른다.

 또한 한국을 방문했던 Vuong Dinh Hue 부총리는 21 일 한국의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과 제 1 회 한베 부총리급 경제 협력 대화에서 무역 · 투자, 산업 · 농업 금융 · 은행, 인프라 건설 · 에너지, 의료, 고용 등을 중심으로 한 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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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는 최근 노래방, 디스코장 영업 조건을 규정하는 시향령 제 54 호 / 2019 / ND-CP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2009 년 시행령 제 103 호 / 2009 / ND-CP를 개정 · 보완하여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동 시행령은 객실의 면적에 대해 노래방이 20㎡ 이상, 디스코 8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래방 운영 시간은 오전 0 시부 터 오전 8 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노래방에서 제공하는 곡은 당국에 유통이 인정되고 있는 곡으로 제한되는 것 외에 비디오 클립도 가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디스코의 영업 시간은 오전 2 시부 터 오전 8 시까 지 영업을 금지하고, 18 세 미만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디스코가 영업 할 수 있는 위치는 학교, 병원, 종교 시설, 문화 역사 유적에서 적어도 200m 이상 떨어져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라오케와 디스코는 화재 경보기를 제외한 경보 장치와 도어 잠금을 객실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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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가 임금위원회는 14 일 제 1 차 회의를 열고 2020 년의 일반 노동자를위한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베트남 노동 총연맹은 회의에서 2020 년 최저 임금을 평균하여 전년 대비 +8.18 % (+ 18 만 ~ 38 만 VND) 또는 전년 대비 + 7.06 % ( +16 만 ~ 33 만 VND) 인상을 제안했다.

 베트남 노동 총연맹에 따르면, 이것이 실현되면 최저 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의 100 % 상당까지 개선 할 수 있는 시산이라고 한다.

 한편, 고용자를 대표하는 베트남 상공 회의소(VCCI)은 2019년에 기업 상당수가 기준에 넘는 임금 인상을 실시했다며 2020년은 최저 임금을 끌어올리지 않는 것을 제안하고 올린다고 해도 인상 폭을 3% 미만에 그쳐야 한다고 하고 있다.

  2019년의 민간 부문의 최저 임금에 대해서 정한 시행령 제157호/2018/ND-CP에서는 일반 근로자 최저 임금을 +5.0~5.8%포인트 인상 한다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VCCI에 따르면 2019년은 기업의 72.5%가 노동자의 임금을 +6% 이상 올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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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회에서 27일, 2013년판 토지법이 시행 된 이후 2018년까지 도시 지역에서 토지의 계획 · 관리 · 사용에 관한 법률의 운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의원들은 특히 외국인이 베트남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구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아 정부에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 토지의 비효율적인 사용, ◇ 토지 용도 변경 문제, ◇ 투자자 지정에 따른 토지 사용권 할당 문제, ◇ 인프라 미 정비의 거주 구역 개발, ◇ 외국인이 베트남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 구입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의원들 대부분은 외국인이 베트남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국방과 치안 유지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으며,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베트남 사람들이 외국인을 대신하여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 할 수있는 구속력 있는 법률을 제정 할 필요가있다 "라고 주장했다.

 Trịnh Đình Dũng 부총리는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엄격히 감시 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조직 · 개인 및 재외 베트남인이 사용하고 있는 국내 토지는 4 만 6140h로 전국 면적의 0.17 %를 차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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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많은 기업들은 현재 확대 중인 미중 무역 전쟁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에서 25 %로 끌어 올려 3000 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적용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중국은 보복 조치로 수천 달러의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가공 식품과 해산물을 미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있던 Argex Saigon Foodstuffs JSC의 Phạm Hải Long 사장은 「노동자(Người Lao Động)」지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트남] 수출 기업들은 베트남 동 절하의 혜택을 받았지만,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 수입할 때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수요에도 영향을 미쳐 베트남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베트남은 수출을 포함한 무역 전쟁 격화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호치민시 비즈니스 협회 연합의 Phạm Ngọc Hưng 부회장은 주장한다. 동시에 중국 기업들과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중국에서 베트남 등 다른 시장으로 전환하는 추세는 베트남에도 많은 분야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 및 상업용 부동산 부문은 더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노동 수요는 증가하고 주변 산업의 기업들은 대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이러한 이점들을 실제로 활용하고 현지 기업과 외국 투자자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들의 제품과 수출을 위한 브랜드를 구축 하는데 있다.라고 그는 덧붙인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 응한 호치민 수공예 목재 산업 협회의 Nguyễn Quốc Khanh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무역 전쟁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많은 중국 기업들이 투자처를 베트남으로 옮겨 목재 산업의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기업들은 인력과 토지 확보에서 가격까지 많은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이 전환은 어려움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컬 기업의 대부분은 아직 젊고 경험도 얕은 이들을 위해 베트남 기업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협회는 인재 육성과 가구 브랜드의 해외 전개, 고객 개척 등을 통해 현지 기업의 발전 지원을 목표로하고있다.

"베트남 가구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 관세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회장은 "미국은 어느 나라와도 무역적자는 크질 않길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가구수출은 더욱 늘겠지만 기계와 목재의 수입도 늘고 있습니다.현재 베트남은 미국산 활엽수재의 아시아 제2위의 수입국입니다"라고 대답했다.

Hưng 씨와 많은 기업들이 중국 기업은 반제품을 베트남에 보내 완제품으로 베트남 라벨로 미국에 수출 할 수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 베트남 기업들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베트남 기업들은 이에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미국이 이를 감지하면 과세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이 주어진 기관들은 이러한 활동을 조심스럽게 감시해야 한다고 한다. 외국 투자청에 따르면, 올해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며, 187 건의 안건에 13억 달러 기존의 안건에 1억 1600 만 달러를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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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는 '2012년 노동법' 개정안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집하고 있다.  노동 보훈 사회부 차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6개 항의 이슈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잔업 시간 제한 문제에서 특별한 경우의 상한을 현행 연간 300 시간에서 400 시간으로 끌어 올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정년 퇴직 연령 문제에서 2개의 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방안 모두 목표는 남성 62 세, 여성 60 세 (현재는 남성 60 세, 여성 55 세)에 정년을 높이며 프로세스가 다르다. 제 1 안은 2021 년 1 월 1 일부터 남성은 1년에 3 개월 씩, 여성은 1년에 4 개월 씩 올린다. 제 2 안은 남성은 1 년에 4 개월 씩, 여성은 1년에 6 개월 씩 올린다. 장래에는 남녀의 정년을 같은 나이로 하지만, 우선은 나이 차이의 축소를 목표로 한다.

세 번째는 직장의 노동자 대표 조직 관련 문제.

네 번째는 설(Tet: 구정) 휴가 기간 문제로 현재의 방식에 의한 5 일 (주말 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 휴일이 있는)을 유지하는 방안과 대체 휴일 적용하지 않고 순 5 일간으로한다.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공휴일에 관한 문제로 양력 7 월 27 일 전쟁 보훈 · 열사 기념일을 공휴일로 추가하는 것을 제안.

여섯 번째는 전국 행정 기관의 업무 시작 시간에 관한 문제로 원칙적으로 오전 8시 30 분 ~ 5시 30 분, 점심 시간은 60 분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노동 법 개정안은 5월 열리는 제14기(2016~2021년) 제7회 국회에서 심의되어 제8회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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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베트남인들의 한국 입국 사증(비자) 신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 월초 호치민시에 비자 센터를 개설 할 것을 밝혔다.

 이 센터는 호치민시 1 군 Me Linh 광장 5 번지 (5 Cong truong Me Linh, Dist.1, Ho Chi Minh City)에 위치한 카운터 15개를 마련하여 5 월 2 일부터 가동을 개시 할 예정이다.

 동 센터의 개설로 재 호치민 한국 총영사관은 인명과 관계되는 등 긴급하고 특별 비자만을 취급한다.

 호치민시의 비자 센터에 이어 5 월 중순 하노이시에도 비자 센터를 개설 할 계획이다. 두 도시에 비자 센터 개설로 대사관과 총영사관의 혼잡 완화가 기대된다.

 한국은 지난해 12 월 ◇ 하노이시, ◇ 중남부 연안 지방 다낭시, ◇ 호치민시 베트남 3 도시에 호적 두거나 장기 체류 증명서를 가진 시민에 유효 기간 5 년의 복수 비자 발급을 시작했다.

 이 비자 완화 정책은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것 외에 1 회당 30 일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베트남에 돌아온 직후라도 다시 30 일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이 정책에 따라 한국 여행을 희망하는 베트남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줄 지어 몰려 드는 등, 하노이시의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호치민시의 재 호치민 한국 총영사관은 처리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2018 년에 한국이 베트남에 발행 한 비자 건수는 18 만건으로 2019 년에는 최소 30 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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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재정부는 법인세의 개정에 관한 국회 결의 초안을 공표하고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초안 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 및 영세 기업에 대한 법인 세율을 현행 20 %에서 각각 17 %, 15 %로 인하.

 소기업은「연간 매출이 30 억 VND 이상에서 500 억 VND  미만으로 사회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수가 100 명 이하의 기업」 영세 기업 은 「연간 매출이 30 억 VND 미만으로 사회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수가 10 명 이하의 기업」 으로 정의 된다.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소기업"과 "영세 기업"을 산하에 두고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는 중견 기업과 대기업의 계열 관계가 없는 "소기업" 및 "영세 기업"에만 적용한다.

 또한 자영업에서 법인화 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소득 발생으로부터 2 년간 100 % 면제된다.

 이 제도에 따라 단기적으로 보면 국가의 연간 세수는 9 조 2000 억 VND 감소 할 것으로 추정 되지만, 기업을 육성하여 장기적인 성장으로 국가의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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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노동 총연맹의 통계에 따르면, 2018 년 베트남 전국에서 발생한 파업 건수는 36개 성 ·시에서 214 건 발생하여 2017 년에 비해 115 건 (약 35 %) 감소했다. 베트남 노동 총연맹은 2019 년은 2018 년 대비 적어도 10 % 감소를 목표로하고 있다.

 파업의 67 % 이상이 임금과 상여금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체불 임금 지불 지연, 잘못 계산되는 잔업 수당, 상여금의 불평등 등이 있다. 이 밖에 기업이 노동자에 규정을 초과 한 시간 외 노동이나 연속 근무를 요구 하거나 노동자의 노동 안전 위생 조건을 확보하지 않는 것, 식사의 질이 낮은 것, 사회 보험과 의료 보험에 가입을 방지하는 것 등도들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8 년에 파업이 발생한 장소는 주로 남부의 중점 경제 지역에 속하는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예로 남부는 호치민 시와 동남부 지방 동나이 성, 동 빈증 성을들 수 있다.

 북부에서는 주로 동북 지방 박장 성, 동 푸토 성, 홍하 델타 지방 박닌, 중부에서는 주로 중남부 연안 지방 다낭시, 동 광남 성, 동 꽝 아이 성에서 발생하고있다. 그러나  3개 지역 중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으며, 남부는 84 건 (약 39.8 %) 감소, 북부에서는 29 건 (약 27.9 %) 감소, 중부에서는 2 건 (약 14.3 %) 감소했다.

 파업 발생 건수가 감소한 원인으로 정부의 관리가 혁신 된 것이나 기업이 노동자의 생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 한 것, 기업이 법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더 잘 수행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각 조합의 노동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도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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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 교육부가 발표 한 2019년 휴일 · 휴가 일정에 따르면, 흥왕(Hùng Vương)의 기일 (음력 3 월 10 일 = 양력 2019 년 4 월 14 일)에 따른 휴가는 3 일 연휴가 되며, 남부 해방 기념일 (4 월 30 일)과 노동절 (5 월 1 일)는 5일 연휴가된다.

 흥왕의 기일은 4 월 14 일 (일) 당일이 일요일에 해당하여 4 월 13 일 (토)부터 15 일 (월)까지 3 일 연휴. 4 월 30 일 (화) 남부 해방 기념일 5 월 1 일 (수) 노동절은 4 월 27 일 (토)부터 5 월 1 일 (수)까지 5 일 연휴로 5 월 4 일 (토)가 대체 출근 일이다.

 이 스케줄이 적용되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가 일인 공공 기관 · 조직만으로, 일반 기업 등은 각사의 일정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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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부 연안 지방 다낭시 건설국은 최근 외국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는 이 도시의 아파트 · 부동산 17 안건의 목록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Blooming Tower Da Nang
위치 : Nhu Nguyet St., Hai Chau Dist.

 ◆ Golden Square
위치 : Nguyen Thai Hoc St., Hai Chau Dist.

 ◆ Quang Nguyen
위치 : Nguyen Huu Tho St., Hai Chau Dist.

 ◆ P.A Tower
위치 : Nhu Nguyet St., Hai Chau Dist.

 ◆ Lapaz Tower
위치 : Nguyen Chi Thanh St., Hai Chau Dist.

 ◆ Da Nang Plaza
위치 : Nguyen Du St., Hai Chau Dist.

 ◆ HAGL Lakeview
위치 : Ham Nghi St., Thanh Khe Dist.

 ◆ Khu do thi Thuy Tu
위치 : Hoa Hiep Nam Ward, Lien Chieu Dist.

 ◆ Monarchy
위치 : Tran Hung Dao St., Son Tra Dist.

 ◆ Harmony Tower
위치 : Morrison St., Son Tra Dist.

 ◆ The Summit
위치 : Ngo Quyen St., Son Tra Dist.

 ◆ Khu dan khu An Vien
위치 : Ngo Quyen St., Son Tra Dist.

 ◆ Hoa Binh Xanh Da Nang
위치 : Le Van Duyet St., Son Tra Dist.

 ◆ Khu can ho Thap Vuong
위치 : Vo Van Kiet St., Son Tra Dist.

 ◆ Khu can ho Azura
위치 : Tran Hung Dao St., Son Tra Dist.

 ◆ Marina Complex Da Nang
위치 : Le Van Duyet St., Son Tra Dist.

 ◆ FPT Da Nang
위치 : Hoa Hai Ward, Ngu Hanh Son Dist.

 

한편, 외국 개인 및 조직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 안건은 다음의 3 건 이다.

◆ F-Home
위치 : Ly Thuong Kiet St., Hai Chau Dist.

 ◆ Danang Diamong Tower
위치 : Bach Dang, Hai Chau Dist.

 ◆ Indochina Riverside Tower
위치 : Bach Dang, Hai Chau D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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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철도 총 공사 (Vietnam Railways = VNR) 산하의 철도 프로젝트 관리위원회 (RPMU)는 최근 남북 고속철도 건설 계획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전 FS) 보고서를 교통 운수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개최 해 온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합하고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노이시와 호치민시를 잇는 남북 고속철도는 전체 길이 1559km로 20개 성 ·시를 통과한다. 전선의 60 %가 고가, 30 %는 지상 10 %는 터널이 된다. 24개 역 및 5 개의 차고를 설치 하지만, 3개 역을 추가 할 수 있다. 정차역 수에 따라 하노이시 ~ 호치민시 사이의 소요 시간은 5 시간 17 분 ~ 6 시간 50 분이다.

 계획에서는 제 1 기 (2020 ~ 2030 년) 하노이 ~ 빈 (북 중부 지방 게 안 성) 사이와 나트랑 (중남부 연안 지방 카인 호아 성) ~ 호치민 간의 제 2 기 (2030 ~ 2045 년)에 빈 ~ 나트랑 사이를 건설한다. 그 중 빈 ~ 다낭 (중남부 연안 지방)간은 2040 년까지, 다낭 ~ 나트랑 사이는 2045 년까지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투자 총액은 587 억 USD을 전망하며. 공공 - 민간 파트너십 (PPP) 방식으로 실시하고 건설비의 약 80 %를 국가가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금으로 충당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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