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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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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베트남 한국 대사관 김도형 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가 호치민시와 하노이시, 중남부 연안 지방 다낭시 등 베트남의 3대 도시의 시민에 대한 입국 사증 (비자) 발급 완화를 결정한 것을 분명히 밝혔다. 베트남은 한국에서 이 비자 완화 정책에 따라 동남 아시아 국가로는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이에 따르면, 동 3대 도시에 호적을 가진 시민은 유효 기간 5 년의 복수 비자가 발급되며 1 회당 30 일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베트남에 돌아온 직후라도 다시 30 일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게된다.
 비자 발급 완화의 배경에는 한국 정부가 동남아시아와 인도, 파스키스탄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신 남방 정책'을 추진하고있는 것이나, 베트남 축구 국가 대표팀 박항서 감독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호감도 높이 등을 들 수 있다.
 김도형 대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향후 홍하 델타 지방 하이퐁시와 남쪽 중부 고원 지방 럼돈성, 달랏시, 중남부 연안 지방 카인 호아 성 냐짱 시의 시민에 대해서도 비자 완화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정치경제
2018.11.14 07: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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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 기 (2016 ~ 2021 년) 제 6 회 국회는 12 일, 미국을 제외한 새로운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포괄적 및 고급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11 = CPTPP) "의 비준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는 총리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정부 기관이나 관련 조직에 의한 TPP11 실시 계획의 수행을지도 해주도록 요구 하면서, TPP11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인재 육성에 주력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TPP11의 실시 과정에서 생기는 악영향에 대한 예방과 대책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TPP11의 내용을 홍보 · 보급하고 정치 지도자와 기업, 국민의 TPP11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통일성을 갖게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TPP11에는 베트남,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등 11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베트남을 포함한 7 개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TPP11는 12 월 30 일에 발효할 예정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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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마닐라에서 3 일 환경보호의 경각심을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 미인 대회 '미스 어스 (Miss Earth)'의 결승 대회가 개최되어 베트남 대표의 Nguyễn Phương Khánh 씨(24 세)가 미스 어스의 영광을 차지했다.

 베트남 대표가 4 대 미인 대회 (◇ 미스 월드 (Miss World) ◇ 미스 유니버스 (Miss Universe) ◇ 미스 인터내셔널 (Miss International) ◇ 미스 어스 (Miss Earth))에서 1 위를 획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승 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대표 87 명이 출전 해 수영복과 이브닝 드레스, 민족 의상, 질의 응답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졌다.

 Khánh 씨는 메콩 델타 지방 벤째 출신으로 싱가포르 대학을 졸업했다. 신장 171cm에 신체 사이즈는 90cm, 58cm, 92cm. 결승 대회에서 완벽한 캣워크를 선보였다 영어로 질의 응답에 임하고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행동 현명한 대답에 매우 호감을 주었다.

 준 미스는 오스트리아 대표로 3 위는 콜롬비아 대표, 4 위는 멕시코 대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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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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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상공부 장관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2019년에 전력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유 베트남 전력 공사(EVN)의 2018~19년에 발생하는 비용이 약 20조 7300억동에 이르는 만큼 이를 커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의 비용이 5조 4800억동으로 2017년의 환차손 3조 0700억동 수자원 개발권 지급 5020억동, 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1조 9100억동이 포함된다. 2019년의 비용 부담은 각각 3조 5100억동, 5020억동, 10조 5000억동 등으로 총 15조 2500억동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공부에서는 현재 EVN의 2017년 전력 생산·판매 비용을 각 관련 기관과 동시에 검증 중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2019년의 가격 조정 방향성을 당국에 보고할 예정이다. 
 Nguyen Xuan Phuc 총리는 7월 2018년의 인플레이션 목표 4% 이하로 국내 총생산(GDP) 증가율 6.7%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안의 전기료와 의료비의 인상은 불허했으며, 1~9월 인플레이션율은 3.57%에 그쳤다. 최근의 전력 요금 인상은 지난해 12월이며 이 때는 6.08% 인상, 1킬로 와트시 당 1720.65동(7.4센트). EVN의 2017년 총 매출액은 293조 1800억동(126억 1000만 달러)으로 이 중 전력 판매에 따른 매출이 전년 대비 8.94% 늘어난 289조 2500억동이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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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가 임금 심의회는 13일 정부에 제출할 2019년 일반 노동자 적용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안을 결정했다.

 이것에 따르면 2019년의 최저 임금은 현행보다 평균 +5.3%, 금액으로 16만 ~ 20만 VND이 오른다.

 

 이번에 결정된 지역별 최저 임금 안은 다음과 같다.

◇ 제1종:398만 VND → 418만 VND +5.0%증가
◇ 제2종:353만 VND → 371만 VND +5.1%증가
◇ 제3종:309만 VND → 325만 VND +5.2%증가
◇ 제4종:276만 VND → 292만 VND +5.8%증가

 국가 임금 심의회는 향후 이를 정부에 제출하여 이 방안이 승인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 임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7월에 열린 국가 임금 심의회의 제1회 회합에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베트남 노동 총연맹이 전년보다 평균 약 +8.0% 인상을 제의했지만, 고용자를 대표하는 베트남 상공 회의소(VCCI)는 최저 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했다.

 아렇듯 이견이 컸기 때문에 제2회, 제3회 모임이 있었고 평균 +5.3% 인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비나한인 (작성자)

베트남 최저임금 관련 지역 구분

 

 ○ 1 지역

  - 하노이시 도심지역과 쟈럼, 동안, 속선, 탄찌, 뜨리엠, 트엉 띤, 호아이 득, 쿠옥 오아이, 탄 오아이, 메린, 쯩미 군·현 선떠이 면

  - 하이퐁시 산하 투이 응웬, 안즈엉, 안라오, 빈바오 군·현

  - 호치민시 도심지역과 구찌, 혹몬, 빈짠, 냐베 현

  - 동나이성 산하 비엔호아시. 년짝, 롱탄, 빈끄우, 짱봄 현

  - 빈증성 산하 투 져우 못, 투언안, 지안, 벤깟, 떤우웬 현

  - 바리아 붕따우성 산하 붕따우시

 

 ○ 2 지역

  - 하노이시 산하 나머지 현 지역

  - 하이퐁시 산하 나머지 현 지역

  - 하이 즈엉시 산하 하이 즈엉시

  - 흥 이엔성 산하 흥 이엔시, 미 하오, 반 럼, 반 쟝, 이엔미현

  - 빈푹성 산하 빈이엔시, 푹 이엔읍, 빈쑤웬, 이엔락 현

  - 박닌성 산하 박닌시, 뜨선군, 꿰보, 띠엔쥬, 이엔퐁, 투언탄 현

  - 꽝닌성 산하 하롱, 몽까이시

  - 타이응웬성 산하 타이응웬 시

  - 푸토성 산하 비엣 찌시

  - 라오 까이성 산하 라오 까이시

  - 닌빈성 산하 닌빈시

  - 후에성 산하 후에시

  - 다낭시 산하 각 군·현

  - 칸호아성 산하 냐짱시, 깜란 군

  - 럼동성 산하 다랏시, 바오록시

  - 빈투언성 산하 판티엣 시

  - 호치민시 산하 나머지 현 지역

  - 동나이성 산하 롱칸 군, 딘 쿠안, 쑤언록 현

  - 빈증성 산하 푸쟈오, 져우띠엥현

  - 빈프억성 산하 쩐탄현

  - 바리아 붕따우성 산하 바리아군, 떤탄 현

  - 롱안성 산하 떤안시, 득호아, 벤륵, 껀드억, 껀쥬옥 현

  - 띠엔쟝성 산하 미토시

  - 껀터시 산하 각 군

  - 끼엔쟝성 산하 락쟈시

  - 안쟝성 산하 롱쑤웬시

  - 까마우성 산하 까마우시

 

 ○ 3 지역

  - 나머지 성의 직할시(2급지에 언급된 직할시 제외)

  - 하이즈엉성 산하 찌린군, 껌쟝, 남삭, 낌탄, 낀몬, 쟈록, 빈쟝, 뜨끼 현

  - 빈푹성 산하 빈뜨엉. 땀다오, 땀즈엉, 럽탁, 송로 현

  - 푸토성 산하 푸토군, 푸닌, 럼타오, 탄바, 땀농 현

  - 박닌성 산하 쟈빈, 르엉따이 현

  - 박쟝성 산하 비엣이엔, 이엔 덩, 히엡호아, 떤이엔, 랑쟝 현

  - 꽝닌성 산하 우옹비, 껌파 군, 호앙보, 동찌에우 현

  - 라오까이성 산하 바오탕, 사파 현

  - 흥이엔성 산하 나머지 현

  - 타이응웬성 산하 송꽁군, 포이, 푸빈, 푸르엉, 동히, 다이뜨 현

  - 남딘성 산하 미록현

  - 하남성 산하 쥬이띠엔 낌방현

  - 닌빈성 산하 땀디엡 군, 쟈비엔, 이엔칸 호아르 현

  - 탄호아성 산하 빔선군, 띤쟈현

  - 하띤성 산하 끼안현

  - 후에성 산하 흐엉투이군, 흐엉짜, 푸록, 퐁디엔, 꽝디엔, 푸방현

  - 꽝남성 산하 디엔반, 다이록, 쥬이쑤웬, 누이탄현

  - 꽝응아이성 산하 빈선, 선띤현

  - 푸이엔성 산하 송꺼우군

  - 칸호아성 산하 깜럼 디엔칸, 닌호아, 반닌현

  - 닌투언성 산하 닌하이, 투언박현

  - 꼰뚬성 산하 닥하현

  - 럼동성 산하 득쫑, 지린현

  - 빈투언성 산하 라지군, 함투언박, 함투언남현

  - 떠이닌성 산하 짱방, 고져우현

  - 빈프억성 산하 동쏘아이, 프억롱, 빈롱군, 동푸 헌쿠안 현

  - 동나이성 산하 나머지 현

  - 빈증성 산하 나머지 현

  - 바리아 붕따우성 산하 롱디엔, 덧도, 쑤웬목, 쩌우득, 꼰다오현

  - 롱안성 산하 투트어, 득후에, 쩌우, 떤쭈, 탄호아현

  - 띠엔쟝성 산하 고꽁군, 쩌우탄 현

  - 벤쩨성 산하 쩌우탄현

  - 빈롱성 산하 빈민, 롱호현

  - 껀터시 산하 각 현

  - 끼엔쟝성 산하 하띠군, 끼엔르엉, 푸쿠옥, 끼엔하이, 쟝탄, 쩌우탄 현

  - 안쟝성 산하 쩌우독, 떤쩌우군

  - 허우쟝성 산하 응아바이군, 쩌우탄 쩌우탄 A현

  - 까마우성 산하 남깐, 까이느억, 우민, 쩐반터이 현

 

 ○ 4 지역: 기타 전 지역

 

 

 2018년 부터 일부 지역 적용 변경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는 2018년 일반 노동자용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에 관한 정령 초안을 공표하고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에 따르면 현재 제1~4종으로 나뉘어 있는 지역을 일부 조정한다.

 조정 지역은 ◇ 동남부 지방 동나이 성 롱카인(Long Khánh) 지역을 제2종에서 제1종으로 ◇동나이 성 Thống Nhất 군, 메콩 델타 지방 롱안 성 Thủ Thừa 군 남 중부 연안 지방 꽝남 성 Tam Kỳ시를 제3종에서 제2종에 ◇ 꽝남 성 Phú Ninh 군 동남부 지방 빈프억 성 Lộc Ninh 군, 동성 Phú Riềng 군을 제4종에서 제3종으로 격상시킨다. 한편 서북부 지방 호아빈 성 Lương Sơn 군은 제3종에서 제4종으로 격하할 예정.

 현행의 제1종 지역은 ◇ 하노이시 각구 및 일부군 ◇ 홍강 삼각주 지방 하이퐁시 각구 및 일부군 ◇ 호치민시 각구 및 일부군 ◇ 동남부 지방 빈증 성 Thủ Dầu Một시 및 일부군 ◇ 바리아 붕따우 성 붕따우시 ◇ 동 동나이 성 비엔호아시 및 일부군 제2~4종 지역은 경제의 발전 정도에 따라 각각 지역이 지정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8년 최저 임금은 현행보다 평균+6.5%, 금액으로 18만 ~ 23만 VND 오를 전망으로 노동 보훈 사회부에 따르면 2018년 최저 임금은 지역마다 최저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의 92~96%에 상당 한다고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2018.08.15 08: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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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가 6일 발표한 통보에 따르면 베트남에서의 2019년 공무원 명절 휴가는 모두 21일이다.

 양력 설은 12월 29일(토)부터 1월 1일(화)까지 4일 연휴로 1월 5일(토)이 대체 출근일. 테트(Tet: 설날, 음력 1월 1일=양력 2019년 2월 5일)는 2월 2일(토)부터 2월 10일(일)까지 9일 연휴이다.

 흥왕 기일(음력 3월 10일=양력 2019년 4월 14일)은 4월 13일(토)부터 15일(월)까지 3일 연휴.

 4월 30일 남부 해방 기념일과 5월 1일의 노동절은 4월 27일(토)부터 5월 1일(수)까지 5일 연휴로 5월 4일(토)이 대체 출근일 이 된다.

 또 건국 기념일(양력 9월 2일)는 8월 31일(토)부터 9월 2일(월)까지 3일 연휴이다.

 노동 법에서는 Tet 휴가를 5일 연휴로 정하고 있으나 2019년은 규정의 휴가가 모두 평일로 사회부는 전후 2번의 주말을 포함 모두 9일 연휴로 한다. 2018년 테트 휴가는 7일이어서 2019년은 전년보다 2일 긴 휴가가 된다.

 이 스케줄이 적용되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로 되어 있는 공적 기관·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 기업 등은 각사 사정에 따라 일정을 조정한다.

 노동 보훈 사회부는 휴가를 위한 국민과 항공사 철도 회사 등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시기에 2019년 명절 휴가 결정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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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가 은행은 24일 중앙 은행의 거래소에 제시하는 자국 통화 VND-USD 환율(판매가)를 전날의 1USD=2만 3273VND에서 11VND 평가 절하, 1USD=2만 3284VND로 했다.

 중앙 은행은 이에 앞서 23일에도 환율을 223VND 평가 절하했으며, 2일 동안 약 1%(234VND)절하했다.

 중앙 은행은 그동안 외화 매물 VND 구매로 자국 통화의 강세로 유도했지만 여전히 달러화 상승이 진행되면서 대미 달러 환율을 대폭 절하한 형태이다.

 이번의 대폭적인 중앙 은행 제시 환율 절하로 상업 은행이 제시하는 USD 판매가는 1USD=2만 3275~2만 3300VND, 비공식 환율 마켓(암시장)에서는 1USD=2만 3400VND로 크게 달러 강세, 동(VND)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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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인사 컨설팅 회사인 머서(Mercer)가 발표한 "2018년 세계 생계비 조사(Cost of Living)"의 도시 순위에 따르면 베트남의 2대 도시 생활비는 대상이 된 세계 209개 도시 중에서 하노이시가 137위(전년 100위), 호치민시가 124위(동 97위)로 모두 전년에 비해서 후퇴했다.

 이 조사는 세계 209개 도시에서 주거비, 교통비, 식량, 의류, 가정용품, 오락 비용 등을 포함 200개 목품 이상의 가격을 조사하고 각각을 비교한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포괄적인 생계비 조사 중 하나였으며 다국적 기업이나 정부 기관이 해외 주재원의 보상과 수당을 설정할 때의 기준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뉴욕을 기준으로, 이 도시를 100으로 할 경우의 각 도시의 지수를 비교하고 있다.

 24년째인 이번 랭킹에서는 톱 10중 6개 도시를 아시아가 차지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해외 주재관들 중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도시는 전년 2위의 홍콩. 한편, 가장 물가가 낮은 도시는 전년 123위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이어 튀니지의 튀니스(전년 209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동 208위)등이다.

 이 랭킹 상위 10개국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전년 순위).

1위:홍콩(홍콩)(2위)
2위:도쿄(일본)(3위)
3위:취리히(스위스)(4위)
4위:싱가포르(싱가포르)(5위)
5위:서울(한국)(6위)
6위:루안다(앙골라)(1위)
7위:상하이(중국)(8위)
8위 : 은자메나(차드)(15위)
9위:베이징(중국)(11위)
10위:베른(스위스)(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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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과 홍콩을 잇는 해저 광 케이블"아시아·미국 게이트 웨이(AAG)"가 올해 3번째 사고가 발생하면서 AAG를 통한 베트남에서 해외로 잇는 인터넷 접속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지만, 누전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복구 작업을 위한 조사가 시급하다.

 AAG는 1월 6일과 5월 22일에도 오류가 발생.5월 22일 발생한 트러블의 복구 작업은 6월 2일 끝난바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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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신용 평가 회사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최근 베트남의 장기 외화 및 VND 발행체 기본 등급을 "BB-"에서 "BB"로 인상, 전망을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베트남 컨트리 실링(Country ceiling)과 외화·VND 시니어 무담보 신용 등급에 대해서도 "BB-"에서 "BB"로 올렸다. 한편, 단기 외화 발행체 디폴트 등급은 "B"로 그대로 두었다.

 피치에 따르면 2013년~2017년 베트남 국내 총생산(GDP) 평균 성장률은 +6.2%로, "BB"로 설정된 각국의 평균 수준인 +3.4%를 크게 웃돌았다. 2018년 연간 GDP성장률은 +6.7% 예상.

 2017년 공공 채무 잔액의 대 GDP 비율은 2016년 63.6%에서 61.4%로 저하, GDP대비 65%의 상한선을 밑돌고 있다. 2017년의 재정 적자액의 대 GDP 대비 4.7%로 2018년에는 4.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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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 좌담회가 5일에 개최되면서 벌칙을 과하는 대신 이른바 합법적인 "홍등가"를 마련하는 등 성매매 종사자의 관리 방법을 논의했다.

 노동 보훈 사회부의 성매매 방지 정책국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약 1만 5000명이 성매매 종사자의 관리 기록이 남아 있다. 한편 국제 노동 기구(ILO)에 따르면 이 수는 10만명에 이르고, 종사자는 여성 외 남성 동성애자 성 전환자 외국 국적자도 있다고 한다.

 매춘하는 것을 오픈하는 사람부터 비밀로 하고 있는 사람, 알선 루트를 통해 개인간 은밀하게 주고받는 사람 외에 등급도 고급(고가) 매춘에서 값싼 매춘까지 그 형태는 사실상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부의 부국장에 따르면 세계 200개국 중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는 나라 및 지역은 여전히 적다. 공인된 것도 나라·지역 전체가 아닌 특정 지역이나 영업 행태를 한정하고 있지만 모두 관리에서 어떠한형태든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부에서는 지금까지 성매매 종사자(여성과 성 전환자)의 실태를 조사를 통하여 대상자의 대부분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 받고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 또 기술을 익히기 위해 사회적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도 많다. 한편, 성매매 종사자 중에는 인권 침해나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느끼고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 받고 싶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사회 문제에 관한 상설 위원회 Lưu Bình Nhưỡng 상임 이사는 "매춘은 무기의 매매보다 몇배 낫다 매춘은 사회 악이 아닌 사회 문제로 다룰 것이다"라며 자체 분석하고 있다. 또 Nhưỡng 씨는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특별한 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학자 Trịnh Hòa Bình 씨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는게 긍정적이지만 어디까지나 현존하는 "특수한 직업"으로 취급해야 한다라며. Trịnh Hòa Bình 씨는 그 이유를 일반적인 직업으로 성매매에 업종 코드를 주게 되면 라이선스 발급이나 직업 훈련, 캐리어 개발 등에도 영향이 미치지 때문이다.
 변호사인 Trần Tuấn Anh,씨는 성매매 행위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벌칙을 과하는 대신에 카지노와 합법 복권처럼 활동 가능 구역을 설치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성매매 종사자의 건강 진단 진찰 및 개인 정보 관리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사업"으로 메콩 델타 지방 끼엔장 성 푸퀙(Phu Quoc)섬을 시험적으로 성매매 영업 허가 지역으로 관리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중앙 베트남 여성 연합은 성매매를 직업으로 공인할지 여부 보다 매춘 종사자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견해를 보이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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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베트남 국빈 방문을 마치면서 양국 정부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고 양국이 함께 관심을 가진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17개 분야에서 협력키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 안전 보장·국방·국방 산업·외교 협력, ◆ 미래 세대의 관계 발전, ◆ 교육 협력, ◆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 ◆ 시민 교류 및 관광 협력, ◆ 의료·복리 협력, ◆ 투자 ◆ 무역 ◆ 개발 협력, ◆ 환경 협력, ◆ 장래를 위한 경제 협력, ◆ 제조업 협력, ◆ 에너지 협력, ◆ 농업 협력, ◆ 노동 협력, ◆ 중요 인프라·도시 개발 협력, ◆ 지역·국제 협력.

 양국이 함께 관심을 가진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 양국 정상은 평화, 안전,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분쟁을 국제 법 원칙을 따르고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함과 함께 남 지나해 행동 선언(DOC)을 준수하고 남 지나해 분쟁의 회피를 목적으로 구속력 있는 행동 규범(COC)을 조속히 책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국과 북한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한반도에서 영원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하다는 인식에서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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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최근 열린 전자 산업의 구인에 관한 회합에서 많은 전자 기업들이 기능 근로자의 고용 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는 한편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의 변화에 노동자가 적응하지 못하는 것 등의 상황이 보고되었다라고 베트남 온라인 매체 Thanh Niên지가 인용 보도했다.

 노동 보훈 사회부 산하 근로 환경 조건 조사 연구소의 연구원(박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자 기업 수는 2006년 307개에서 2015년에는 1165개로 급증. 전자 산업의 근로자 수도 2009년에는 약 14만 2800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45만 320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바탕 위에서 "그러나 그 중 약 70% 근로자는 아무런 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며 80%의 기업은 기능 인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노동 과학·사회 문제 연구소(ILSSA)의 소장은 신기술이 노동자 부족을 초래하게 하는 한 요인이라고 지적."기업은 큰(기술) 변화, 경쟁의 격화, 코스트의 삭감에 적응할 수 있는 노동자를 찾아 한층 더 높은 기량을 갖춘 근로자 수요가 높다 "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자 노동 조합 연구소의 소장은 대다수의 노동자는 지방 출신으로 정식 직업 훈련을 받지 않아 기술의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 허면서 더욱이 제조업 공장의 열악한 근로 조건이 일부 노동자의 이직을 자초하고 있다고 봤다.

 

 ◇ 기업의 부정 행위도 다발
 노동부의 주임 사찰관은 2017년 전국 216의 전자 기업에서 부정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모두가 근로자에게 잔업을 의무 화해 그 중 60%는 초과 근무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증하지 않았다고 한다. 27곳은 중대한 근로 규칙을 어겨 총 14억동(6만 16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근로 환경 조건 조사 연구소 연구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전자 기업들은 근로 관행을 쇄신해야 한다.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을 절대로 피하고 35세 이상의 노동자의 해고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 또 노동자 노동 조합 연구소 소장은 근로자는 직업 훈련을 받는 동시에 기업이 신기술을 도입할 때마다 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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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발효된 베트남·한국 자유 무역 협정(VKFTA)에 의거 2018년부터 수산물, 밀가루, 과자, 디젤 연료 제트 연료, 도료, 세탁용 세제, 플라스틱, 철강, 철강 제품, 전기 설비 기계, 전자 설비 기계 등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704종의 관세가 철폐된다. 또 전체 품목의 6.9%인 653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VKFTA 발효 이후 양국의 무역액을 크게 늘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재정부 산하의 세관 총국에 따르면 2017년의 베트남과 한국의 무역 실적은 전년 대비 +41.3% 늘어난 615억 USD로 베트남과 중국의 무역액에 이어 2위 이다.

 이 가운데 베트남에서 한국 수출액이 동+30.0% 늘어난 148억 VND,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액이 동 +45.3% 늘어난 467억 USD 이었다. 이로써 베트남의 대한국 무역 수지는 ▲ 318억 USD의 적자가 확대하고 대 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넘어서고  있다.
 베트남 헌국, 양국은 2020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1000억 USD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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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무부는 최근 제23회 올림픽 동계 대회(2월 9일~25일)와 패럴림픽(Paralympic Games) 동계 대회(3월 9일~18일)가 평창에서 개최 되면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입국 사증(비자)을 조건부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비자 면제의 혜택은 평창 올림픽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다.

 베트남에서의 비자 면제 대상은 주 호치민 총영사관이 지정하는 여행 회사를 통한 5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으로 베트남의 국제 공항~양양 국제 공항 간 왕복 항공권으로 1월 22일~4월 30일에 한국에 입국하는 자. 다만 비자 면제의 한국 체류 기간은 최장 15일로 한국 입국과 출국 공항은 다르면 안 된다. 또 비자 발급을 받고 한국에 통상 입국하는 경우는 동국 법무부의 포털 사이트에서 전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비자 면제는 앞으로 베트남인 관광객의 방한에 대한 실용적인 정책 전개의 연계가 될 전망이다. 2017년에 관광으로 한국을 찾은 베트남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28.8% 늘어난 32만 3000명을 넘어 베트남은 방한 인원의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주한 베트남 한국 관광 총국은 비자 면제 정책으로 더 많은 베트남인이 올림픽을 직접 와서 보고 한국의 겨울을 체험해 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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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uyễn Xuân Phúc 총리는 2018년 설(테트:Tet) 음력 1월 1일 = 양력 2018년 2월 16일)에 따른 휴가에 대해 노동 보훈 사회부가 제출한 2월 14일(수)부터 2월 20일(화)까지 하는 제1안과 2월 15일(목)부터 2월 21일(수)까지로 하는 제2법안 중 제1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2018년 테트 휴가는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7일 연휴이다. 이 스케줄이 적용되는 것은 공적 기관·조직에만으로 일반 기업 등은 각사 일정에 따라 조정하면 된다. 또한 2017년의 테트 휴가는 7일로 공무원의 명절 휴가는 모두 연간 18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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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는 최근 2018년 일반 노동자용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에 관한 정령 제141호/2017/ND-CP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 부문의 최저 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6.1~7.0% 오른다. 국가 임금 심의위가 정부에 제출한 최저 임금 안과 동등한 인상 폭을 이루어졌다.

 

 지역별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다.

◇ 제1종:375만 VND  → 398만 VND +6.1% 증가
◇ 제2종:332만 VND → 353만 VND +6.3% 증가
◇ 제3종:290만 VND → 309만 VND +6.6% 증가
◇ 제4종:258만 VND → 276만 VND +7.0% 증가

 이 임금의 적용 대상은 기업 법에 기초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외국인도 포함), 합작사, 농장, 개인 사업자,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의 조직이나 개인 등.

 

 위의 최저 임금은 직업 훈련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훈련(기업 내에서 연수도 포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이 최저 임금에 추가 +7% 이상을 추가해야 한다. 이는 통상적인 노동 조건  및 시간 내에 근무할 경우에 적용되며 잔업, 야근, 중노동, 유해 환경에서의 노동은 적용 대상 외가 된다.

 최저 임금이 각각 다른 복수의 거점에 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의 경우 거점별로 각 소재지의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 또 최저 임금이 각각 다른 여러 지역에 소재하는 공업 단지, 수출 가공구, 하이테크 공업 단지 경제 구에 거점을 둔 기업의 경우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제1종 지역은 ◇ 하노이시 각 구 및 일부군 ◇ 홍강 삼각주 지방 하이퐁시 각 구 및 일부군 ◇ 호치민시 각 구 및 일부군 ◇ 동남부 지방 빈증 성 Thủ Dầu Một 시와 일부군 ◇ 바리아·붕따우 성 붕따우시 ◇ 동 동나이 성 Biên Hòa 시, LONG KHANH지역 및 일부 군.제2~4종 지역은 경제의 발전 정도에 따라 각각 지역이 지정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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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인민 위원회는 22일 호치민시 도시 철도(메트로) 1호선(Ben Thanh - Suoi Tien 간)을 동남부 지방 동나이(Đồng Nai) 성과 동 빈증(Bình Dương) 성까지 연장하는 계획안을 승인했다.

 동시 인민 위원회는 이 법안이 동나이 성과 빈증 성 등 2개 성 인민 위원회에서도 승인된 것으로 이 법안이 2020년 호치민시 교통 운수 개발 계획에 따른 것임을 감안해서 제안의 승인을 결정했다.

 이 방안은 일본 경제 산업성 산하 조사 팀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완성되면 이 2개 성과 호치민시를 오가는 개인 차량의 수가 감소할 뿐 아니라 동시의 동쪽 진입구에서 일어나는 교통 체증 완화에도 연결된다고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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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교육 훈련국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11월 20일 베트남 스승의 날에 메일로 인사는 받지만 동시의 교육 시설·교육 관련 기관 방문이나 꽃 증정 등을 하지 않도록 권고 한다는 뜻을 표했다.

 스승의 날에는 시내 교육 시설의 대부분 학생들에 의한 스포츠 대회나 콘서트, 학교 정보지 작성이나 선생님에게 보내는 축하 카드의 워크숍 등 학생과 선생님이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베트남의 스승의 날은 교육의 스승을 존경하고 가르침을 존중하는 전통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평소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학생들은 스승에게 선물이나 꽃을 보내거나 이벤트 여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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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연초부터 10월 중순까지의 기간에 전국 뎅기열 감염자 수가 14만 8261명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30명이 숨지고 12만 5286명이 입원 치료 했다고 밝혔다.

 뎅기열의 감염자와 입원 환자의 급증으로 병원에서 검진 때의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 병원은 높아지는 수요를 맞추고 사망률을 줄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하노이시에서는 7주간 예방 대책을 실시한 결과 하루 평균 감염자 수가 500명에서 100명으로 80%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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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News
2017.10.21 10: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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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인베스트먼트 리뷰지(전자판)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하이테크 산업 근로자의 개인 소득세를 50% 감면할 방침이며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사이공·하이테크 공업 단지(SHTP)의 간부가 신문에 밝혔다. 감세는 하이테크 분야의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를 위한 조치이며 IT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에 관한 통보도 조만간 공포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정보 기술(IT) 관련 노동자의 개인 소득세를 50%감면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후 SHTP와 다낭·하이테크 공업 단지가 재무부에 감면 대상을 하이테크 근로자 전체로 확대 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한편 하노이 시 세무국 차장에 따르면 재무부는 IT인력의 개인 소득세 감세의 지침이 되는 통보를 곧 공포할 전망으로 현재, 동기관이 전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감세 정책은 IT의 개발 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데, 먼저 열린 주한 베트남 영국 기업 단체 BBGV회의에서는 공문이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영국 컨설팅 업체 Harvey Nash 는 베트남에서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직원 수를 현재의 1600명에서 2020년에는 5000명으로 늘리고 싶은 생각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 간부는 "IT에 정통한 사원의 확보는 어렵고, 900명의 응모에 대한 최종 후보에까지 남는 것은 불과 30명이었다"라고 한다.
 이 회사는 감세가 인재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재무부의 구체적 실시 요강 등의 공표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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