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 은행은 외국인에 의한 외화 예금 계좌 개설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5일자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중앙 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의 예금 금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외국인 간에 외화 예금의 선호도가 지나치다. 이는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작성한 초안이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2006년 12월에 발표된 외환 관리 시행령 160호(160/2006/ND― CP)을 대체할 것이다. 원래 시행령 160호에도 외화 예금은 베트남 국민에 한해서만 허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 은행은 당초의 방침을 적용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용 미국 달러화 예금 금리는 10월 말 시점에서 1.25%이며, 런던의 은행 간 금리(LIBOR)의 0.6%를 웃돌고 있다.

 

달러 증여도 금지

 베트남에서는 테트(설날) 시기에 미 달러를 친척 등에 보내는 관습이 있지만 중앙 은행 초안에서는 이러한 미국 달러 증여도 금지 방침이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시행령 160호는 미국 달러 증여의 금지를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법의 헛 점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다만 미 달러 증여에 대해서는 벌써 반대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베트남은 외화 소유를 금지하지 않았다. 그런데 양도 또는 증여만 금지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 불가하다"고 하고 있으며, 사이공 국제 법률 사무소의 응웬·밍・토우앙 소장은 "국민은 부정한 외화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중앙 은행 초안은 위헌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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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도시 철도 관리위원회는 24일, 호치민시 12구 면적 약26헥타르의 부지에 도시 철도(메트로) 2호선( Ben Thanh ~Tham Luong 간)의 차량 기지를 착공했다.차량 기지에는 차량 정비 시설외, 운행 관리실이나 주차장등이 건설된다.

　메트로 2호선은 Tay Ninh·버스 터미널(안스온)부터 벤타인 시장, Ham Nghi대로를 지나 사이공강을 건너, Thu Thiem 신도시구에 이르는 전체 길이 약 20킬로미터의 노선으로 이번에 착공한 제1기 공사에서는 벤탄~탐르옹간의 11.322킬로미터(그 중 9.315킬로미터 지하)로 역11개소를 건설한다.

　제1기의 투자액은 12억4700만달러로 아시아 개발은행(ADB), 독일 부흥 금융 공고(KfW), 유럽투자은행(EIB)의 합계 약10억5000만달러 융자를 실시하는 것에 합의 하고 있다.완성은2016년 예정.

[Saigon times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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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os Search가 연초 3개월에 베트남 기업과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고급 노동 인재 4,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동조사에 의하면 우수한 인재가 주목하는 취직할 직장의 매력으로 꼽는 4가지의 결정적인 요소 중에서 급여는 4번째가 되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76%는 우수한 리더에 의한 구성원(지배인을 포함)이 제일 중요 하다고 말하고, 75.2%가 몸과 정신적인 면에서 좋은 근로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 계획이 71.8%로 3번째 , 급여와 후생복지가 좋은 것이 66.4%로 4번째가 되었다.

 

Nguyen Thi Van AnhNavigos Search 사장에 의하면, 많은 회사가 급여와 후생의 내용으로 우수한 인재를 헌팅 , 많은 사람들이 급여에 매력을 느끼고 전직했다.그러나, 급여·후생 제도는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우수한 구성원에 의한 운영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우수한 인재를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Navigos Search의 조사에 의하면, 이전에는 다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베트남의 고급 노동 인재들이 선택했었지만, 응답자중 외국 기업을 선택한 대상자는 14.3%에 불과 하고 선택의 이유는 기업의 인지도였다.

 

Navigos의 대표자는 「상기의 노동자 움직임은 경제 상황의 안정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 기업들이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또, 베트남 기업들은 사원들에 대해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보여 사원들은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노력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Vneconomy.net　　2011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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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은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있는데, 베트남은 이 협정 가입에 의해 세계 경제로의 이행과 수출·투자의 촉진이 도모 된다고 기대하고 있다. 단지 한편으로는 기회를 얻는 반면, 어려움에도 직면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TPP는 이름 그대로 태평양 양안에 위치하는 국가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TPP협상에 참가해 온 나라는 12개국이 되고, 그 중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칠레가 있다. 얼마 전 일본도 이 협상에 참가해 왔다. 협상이 성공하면 세계 제1의 무역권이 된다. 이제까지 개최된 TPP협상이 지적 소유권, 검역 위생, 무역 활동의 기술적 장벽, 통신, 상거래,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 또, 상거래의 평등한 경쟁과 수입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었다. 개발 도상국인 베트남은 TPP에 가입함으로써 생산, 경영, 무역, 투자를 강화하고 경제 사회 발전을 가속할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다며 중앙 경제 관리원의 보찌 타인 부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TPP는 수출 중에서도 방적 봉제 부문, 서비스, 투자 분야 등에서 큰 기회를 가져옵니다. 또, 베트남은 대기업과 제휴해 큰 시장에 진출한 후에 자금이나 선진 기술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TPP의 가입은 베트남의 경제 개혁과 재건에 부합되는 한편, 베트남 쇄신 사업에 박차를 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적 봉제 부문은 TPP에 가입함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

TPP에 가입함으로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부분은 방적 봉제 부문으로 보여진다. 2012년, 섬유 제품의 수출액은 150억달러를 넘었다. 참고로 미국쪽의 섬유 제품 수출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17.5%라는 상당히 높은 수입 세율이 부과 되고 있다. 그것이 TPP체결 후의 세율은 0%가 된다. 이것은 베트남의 방적 봉제 부문에 국가에의 수출 확대 시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투자나 회원국 기업과의 제휴 강화도 가능한 경영 및 주변 산업의 발전이 도모 된다고 보여진다. 게다가 TPP는 국영 기업, 민간 기업, 외국계 기업 간의 평등 확보를 기초로 명확한 경영 환경을 만든다. 그래서, 베트남은 자국 수출액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회원국 시장에 진출하는 동시에 TTP권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 할 수 있고, 부가 가치와 이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TPP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는 반면, 작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 가장 큰 시련은 경제 개혁에 관련된 것이다, 그 중에는 평등한 경영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법률의 시행 및 기구의 재구축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두 번째는 TPP에 대한 기업 조직의 인식 제고이다. 기업들은 관세 장벽이 없어져 TPP의 경영 환경에서 경쟁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VCCI=베트남 상공 회의소·WTO센터의 응웬·투·장 센터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기업들은 TPP의 가입에 따라 큰 수출 기회를 얻고 세율이 0%가 되는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품의 원산지 자기 증명 제도가 그 일례입니다. 원자재는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돼 어디로 수출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건 단지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업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2010년 10월부터 TPP교섭에 참여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8회를 거쳐 왔습니다. TPP가입 시에, 그 메리트, 디메리트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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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동차 제조 협회에 의하면, 작년 불경기의 영향을 받아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년대비 6% 감소해, 112,224대가 되었다.

이 숫자에는 국내 제조와 수입 자동차의 양쪽 모두 포함되어 있다.베트남 통계국에 의하면, 작년도 완성차(CBUs) 53,100대를 수입해, 전년대비 34.1%감소가 되어, 총액은 9.6억 달러로 22.4%감소 되었다.

동협회에 의하면, 다목적 자동차의 매상고는 약13% 감소해, 영업용 및 4인승 자동차는 각각4% 감소와 3% 감소라고 보고했다.

토요타의 매상고는 전년대비 3% 상승해, 31,135대가 되어, 1위가 되었다.26,040대를 판매한 츄 온·하이는 2위였지만, 성장률은 최대가 되는 전년대비 20% 증가했다.또, 비나모타는 12,274대의 판매 대수를 보고했다.

12,485대의 자동차가 12월에 판매되어 전년 동기비17% 감소했다.그 결과 자동차 업계는 6개월 연속 매상고 감소로 보고되고 있다.

같은 달, 3,603대를 판매한 토요타는 매상고 리스트 1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전년 동기비14% 감소 되었다.계속 되어 츄 온·하이 및 비나모타는 2,720대(4% 감)와 1,176대(13% 감)의 판매 대수였다.

베트남 국내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는 세계경제 불황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은 2009년부터 상황이 심각했다.그러나, 금년의 1월 1일부터 유효한 새로운 관세법에 의해, ASEAN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자동차 관세는 감액 되어, 자동차 업계의 상황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내 관계자는 말했다.

새로운 관세법에 대해서는 9석 이하 및 1800~2500cc의 자동차는 수입 관세의 1~32%의 감액이 인정되고 또 보다 큰 엔진 용량의 자동차에 관해서는 6~77%의 감액 된다.

아우꼬(AUCO) 대로에 있는 쇼 룸에 근무하고 있는 세일즈맨, 구엔·밴·론씨는 2.0리터 미만의 실린더 사이즈의 자동차는 현재의 가격보다 0.8% 정도 인하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또, 2.0~3.0리터의 자동차는 0.9%가격인하가 되고, 3.0리터(3000cc) 이상의 실린더의 자동차는 4.4% 정도의 가격인하가 전망된다.

「도요다 YARIS는 약 126.6 달러의 가격인하가 되며, 캠리는 345.6 달러의 가격인하가 된다.벤더, 렉서스, 아큐라(Acura) 등, 실린더가 3.0리터 이상의 자동차 구입자는 1,019 달러, 2,270 달러, 또는 3,000 달러의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론씨는 말했다.

출처：SAcom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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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에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외국과의 협력이나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해 규정한 정령 80/2010/ND-CP호를 공포했다.

　이 정령은 6개의 항목에 대해서, 외국의 조직·개인의 투자·협력을 장려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기초 연구 ▽IT(정보기술)·바이오 테크놀러지·신소재·오토메이션·전자·원자력 에너지·신 에너지등의 분야에서의 응용 개발 연구 ▽하이테크 분야의 인재육성 ▽하이테크 기업의 발전 ▽과학기술의 이전-- 등.

　외국과의 협력 방법에 대해 정령은 원조, 증여, 계약, 제휴등의 방법을 들어 어느 경우도 계약서 또는 합의 문서의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다.외국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해서는 직접·간접투자의 구별을 묻지 않는다는 것, 외국측이 과학기술 조직을 설립 또는 업무 등록 수속을 실시할 때는 정부 기관의 투자 인가를 취득 할 것, 사무소와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 업무 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것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 조직이 외자 100%의 경우는 수상이, 그 외의 경우는 과학기술상이 설립의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이 정령은 9월1일에 시행된다.

[Vietnam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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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즌 수상은 이번에 천연자원·환경성에 대해 토지 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집약해, 5월 10일까지 완성시키고, 국회 상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에 따라, 토지 법개정안은 정부 및 각 성·도시 인민 평의회, 인민위원회등의 사이트에 전문이 게재되어 각 기관, 조직, 개인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다.

의견은 ①각 기관에 직접, 문서등으로 보내는 방법 ②지역별로 심포지엄을 열어 토론하는 방법 ③정부, 천연자원·환경성, 토지 관리총국, 인민 평의회, 인민위원회의 사이트을 통하여 전해지는 방법등이 있다. 또, 베트남의 소리 방송, 베트남 텔레비전 방송국, 각 보도 기관은 인터넷상의 사이트에 전용 페이지를 개설, 인민들의 의견이나 제안을 신속히 발신·반영시켜, 정리한 의견을 4월 5일까지 환경성에 보내도록 했다. 환경성은 그러한 결과를 정리해 동4월 15일까지 정부에 제출한다. 토지법에 관해서 베트남 정부는 도이모이(쇄신) 이후, 지금까지 4회 공포해 왔다(1987년 토지법, 1993년 토지법, 1998년 토지 법개정, 2003년 토지 법개정).이번 개정에서는 토지를 수용 할 때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는 것 외에 농지를 우선적으로 보호 유지하는 것이 배려될 예정이 이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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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동, 광서, 호남성등 중국의 남부 성을 방문해 본 사람은 이들 농촌지역에 생산 공장이 나란히 서 있는 것에 놀랄 것이다. 80년대 초두에 탄생한 이러한 공장들은 전자 제품에서부터 완구, 건조 식품, 피카소의 그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생산하고 있지만, 모두 품질은 낮고, 구미등 선진국들에는 수출도 하지 못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를 시작으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상품은 매일 베트남 국경이나 항구에서 수천대의 트럭에 실어져 덮게로 덮혀져서 남부로 옮겨지고 있다.일부는 북부나 중부에 들어가지만, 대부분은 호치민시에 곧바로 옮겨진다. 집합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시장이나 상점등 모든 판매소로 연결된다. 상품의 대부분은 비위생적이고 생산자마저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 중 특히 많은 상품은 다음의 6 가지이다.

①비위생적인 식품：돼지나 소의 내장, 다리, 닭의 머리등을 포함한 부패하고 구더기가 들끓어, 악취를 품고 있다.

②유독성 야채나 과일：사과, 배, 오렌지 같은 과일, 당근, 토마토, 배추등의 야채는 재배 과정에서 독극물에 오염되고 있고 수확 후 농약이 푸려지고 있다.

③독물에 담그어진 건조 식품：매실, 사과, 감, 오징어, 과자 등.

④비위생적인 통조림：쥬스, 식품(육류·어류), 과일(파인애플·배·사과·포도)은 방부제에 담그어져 상온에 장기간에도 부패가 되지 않고 유효기한을 연장시키고 있다.

⑤저품질의 의약품：의약품에 이용되는 잎, 뿌리, 동물의 뼈는 산지가 불명하고 품질이 나쁘고, 곰팡이가 피고 상해있다.

⑥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완구：염가의 완구 제품의 대부분은 몇번이나 재생을 반복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표백이나 채색에 공업용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호치민시는 중국인이 옮겨 온 비위생적이고 유독성 상품의 「쓰레기통」화하고 있어 어쩌면 동남아시아 최대의 쓰레기통일지도 모른다.

　중국 국경으로부터 호치민시까지는 2,000 km가 넘어, 트럭으로 1~2일 정도 달려 도착한다. 800만의 시민과 200만의 일시 체재자를 껴안는 호치민시에서는 매일 대량의 상품이 소비되고 있지만, 그 근본이 되는 사이공의 다양하고 관용적인 시장이다. 사이공 함락 이전에 「뭐든지 사고,  뭐든지 판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이 관용적인 것을 이용하고, 저품질로 유독성 많은 식품이 흘러들고 있다.

 

(Sai Gon Tiep 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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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0일부터 호치민시는 도로 교통 분야의 행정 처벌에 관한 개정 정령 71/2012/ND-CP호에 준거한 단속을 시작했다.

　도로·철도 교통 경찰실 제 612 작업 부대는 15일, Bùi Viện,  Trần Hưng Đạo, Phạm Ngũ Lão등, 시 중심부 대로에서 운전하는 외국인 대상 단속에 해당했다. 이 날교통 경찰은 백미러 미비, 운전 면허증이나 차량 등록증의 불소지, 음주 운전 등, 수십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동부대 상좌에 의하면, 이들은 가장 일상적인 위반으로 행정 처벌 이외에 규정에 준거해 차량도 몰수하고 있다.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위반 처리는 어렵다. 말이 통하지 않고, 거의가 베트남의 법률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통 경찰은 영어로 의사 소통하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모습을 하고, 이름이나 연령, 주소를 분명하게 밝히길 꺼려 한다.몹시 취해 소란을 일으키거나 교통 경찰에 맞서려 하는 사람도 있다. 음주 운전은 최근 꽤 일반화 하고 있다.

　연초 9개월간 교통 경찰은 외국인의 교통위반을 270건 적발·처리했다. 그 중에는 심각한 교통사고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10월 8일에 한국인이 운전하는 차가 의료용 도구 판매점에 돌진해, 많은 부상자가 나왔다. 5월 31일에는 대만인 남성이 운전하는 차가 사고를 내, 베트남인이 사망한 바 있다.

　호치민시는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아, 오토바이 렌탈 서비스도 많지만, 자격에 부합 되는 운전 가능한 외국인은 매우 적다. 대여 측이 손님에게 베트남의 법률을 준수하도록 알려 주는 바도 없다.  상좌에 의하면, 거주 외국인은 국제 면허증이 있으면, 시 교통 운수국에 가서 베트남 운전 허가서로 전환할 수 있다.

(Cong An)-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2012년의 구정(테트)까지 1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많은 노동자들은 테트 상여금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그런데 , 일부 기업은 경영 부진을 이유로 테트 상여를 현금이 아닌 자사 제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3 일자 카페 에프가 보도했다.

　전국 기업의 테트 상여 계획을 관리하는 노동 보훈 사회성의 레·민·푸안 차관에 의하면, 하노이시에 본사를 둔 어느 제과 회사는 테트 상여로서 자사가 생산한 케익을 지급한다고 하고 동북부 타이 구엔성 타이 구엔시의 전력회사에서는 전구를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

　푸안 차관은「노동법에서는 급여 및 상여는 현금 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어 현물지급은 인정되지 않았다.기업 경영 부진에 빠져, 피고용자측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만, 현물지급도 인정되지만, 거부했을 경우는 현금 지급만이 인정된다」라고 코멘트했다.

　덧붙여 이미 보고가 있던 각사의 테트 상여 계획으로부터 추계해 보면, 2012년의 테트 상여액수는 2011년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급여·상여의 현물지급은 계획경제 체제에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2012년을 맞이하는 해에 갑자기 부활한 것에 대해 전문가등의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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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에는 전기요금이 인상된다.석유도 또, 수입세가 0%으로 인하되었다고 해도, 안정 기금이 바닥나는 것으로부터 가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또 환시세의 9.3%상승도 있어, 이것이 물가를 끌어 올려 인플레에 큰 압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전기 요금 18% 인상은 소비자 힘에 겨워

　여론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해 정부가 18.03%의 가격 인상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지만, 본지의 취재에서 가격 관리국의 Nguyen Tien Thoa국장은 EVN도 상공업성등 3개의 가격 인상안을 내고 있어 모두 오래전 환시세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이 최종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재무성 및 관계 각 관련 부처가 검토 정리해 그 후 수상에 제출하게 되어, 「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이 될지, 언제부터가 될지는 수상이 향후 결정한다」라고Thoa씨는 말한다.

　Le Dang Doanh씨는 18.03%라고 하는 가장 낮은 전기요금의 가격 인상안이 체택 되어도, 소비자들은 힘들 것이라고 지적한다.전기요금의 인상은 수도나 철강, 시멘트, 섬유 제품등의 상품 가격 인상에도 연결된다.

　이와 같이 경제 전문가 Pham Chi Lan씨도 베트남의 소득은 아직 낮고,18.03%라고 하는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 생활을 압박해, 물가지수도 강하게 변동 한다고 지적, 이전의 전기요금의 가격 인상은 높아도 10%정도로 18.03%가 되면, 그 외 다수의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어, 인플레 억제 목표는 달성이 어려워진다고 한다.

　가격 인상 대기 상태로 있는 가솔린도 인플레 압력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Saigon Petro의 간부는 현재 기업은 9.3%의 환시세 조정으로 「포기」상태.또 동씨에 의하면 가솔린은 1리터 당 900동 가까이의 손실이 나고 있다.

　가격 시장 연구원의 전 부원장 Ngo Tri Long씨에 의하면, 가솔린 가격을 억제하고 있으면 예산은 부족하고, 안정 기금도 바닥난다.오랜 기간 가격을 억제하고 있던 것을 조정하면, 그 정도는 커져, 소비자가 견디기 힘들게 된다.「이렇게 되면 물가는 잇달아 올라, 컨트롤이 어려워진다.가격을 언제까지나 억제해 두지 못하고, 물가와 함께, 매크로 밸런스나 경쟁력, 기업의 비즈니스 효과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Long씨는 말한다.


사료의 가격 인상으로 식품도 가격 상승

　베트남은 현재, 비료, 농약, 사료, 목재, 수산 원료등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달러 시세의 조정으로 경제 전문가는 이러한 상품이 향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것에 수반해 농산물의 가격이 오르는 것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베트남 사료 협회의 Le Ba Lich회장에 의하면 2010년, 사료는 수 십회 가격이 올라, 앞으로도 보다 강하게 가격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현재 사료 가격은 2010년말의 수준에 있지만, 향후 가격은 오를 것이다」라고 Lich씨는 말한다.베트남은 사료 및 그 원료를 수입에 많이 의지하고 있어 사료 원료의 수입율은 55~60%, 매년의 이 상품의 수입액은25억~30억달러에도 달한다.

　「기업은 모두 원료를 블자유시장의 달러 시세로 구입하고 있다.달러의 공식 시세가 오르면 자유시장의 시세도 오르기 때문에 코스트는 확실히 증가한다」라고 Lich씨는 지적한다. 한층 더 너무 높은 은행의 대출금리로 사료 가격이 올라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사료가 오르면, 육류등의 가격도 상승해 식품의 인플레를 낳는다」라고 동씨는 보고 있다.  

(Thanh N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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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베트남에서의 USD 조달 금리는 세계의 평균금리보다 높다.
2011년의 연초부터 오늘까지 베트남에서의 USD 조달 금리는 연간 5%~6%에 이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연간 평균 0.5%~1% 밖에 변동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게 차이가 커지면서, 베트남 경제의 발전은 단기·장기 모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

2010년말까지, USD의 조달 금리는 연간 5%로 안정되고 있었지만, 최근 1개월(2010년말부터 오늘까지)에
상업은행, 특히 민간 상업은행들이 다투며 조달 금리를 올려 왔다.
VietBank, WestemBank, SeaBank, KienLongBank,ABBank등의 은행이 그「선봉」에 서고 있다.
12개월 이상 예금하는 사람은 연간 6%의 금리, 6개월 기한은 연간 5.9%의 금리가 적용된다.
TRUSTBank는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기한의 USD 예금에 대해, 연간 6.1%의 금리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SeABank는 가장 높은 금리로 연간 6.23%이다.

기업의 USD 이용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해, 많은 은행은 외화 자금의 재고가 대부분 남지 않았다.
이것은 USD의 경쟁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있다.
수출 기업 만이 아니고, 국내 시장 전용의 기업도 VND로부터 USD를 차입하는 경향이 되고 있다.
USD와 VND의 차입 금리는 2배에 달한다.
VND의 차입 금리가 연간 18%~19%에 대해 USD는 연간 7%~8%로 기업으로 보면, USD를 자유시장에서 VND에 환전해 사용하면 유리하게 된다.그 때문에 기업들이 VND보다 USD를 선택하게 되어,은행이 USD를 높은 금리로 조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수주간 계속 되고 있지만, 국가 은행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국가 은행은 VND의 조달 금리가 상한을 넘자마자 대처했지만, USD의 경우, 은행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 되고 있다.

 

Vneconomy.net　2011년 1월 24일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가짜 하이테크 제품이 베트남 전국를 휩쓸고 있다.」라는 기사(아래와 같이 링크)가 있다.

그 중에 iPhone를 사서 1개월에 배터리가 고장 나거나(사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유로 보증 수리는 않되고), 2시간도 못 쓰고 벳데리가 모두 소진 되고, Wifi 접속 기능이 있는 휴대 전화를 샀는데 넷에 접속할 수 없는 예 등, 황당한 실례등이 실려 있다. 가짜 iPhone4는 100만동에서 250만 동, 다른 가짜 고급 휴대 전화는 수십만 동으로부터 200만 동, 최고 300-400만 동으로 팔고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 중에는 OS를 탑재하고 있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다고 한다.
　넷상 조사에 의하면, HOANG DUONG MOBILE의 사이트에서 IPhone 4GS Taiwan (China)：280만 동, JAVA IPHONE 5 GIA：1100만 동←iPhone5입니다!, GIA JAVA IPHONE 4：110만 동.

거기에 가짜 팔면서 VAT 포함 된다고 합니다.

 

기사：VietNamNet - Fake hi-tech products all the rage in Vietnam(2011/9/17)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노동 상병병 사회성이 6일에 개최한 동성의 최저 임금(월액, 국내 기업·외자계 기업 공통) 인상안에 대한 의견 청취 회의에서 베트남 노동 총연합연맹은 동성안을 웃도는 인상안을 제출했다. 금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의 1종(하노이시와 호치민시의 구부)의 최저 임금은 동성안에서는 190만 동이 되고 있지만, 총연합연맹은 220만동을 제안했다. 7 일자 카페 에프가 보도했다.

　노동 총연합연맹의 조사에 의하면,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실제 최저 임금은 220만 ~ 250만 동, 일부의 지방에서는 180만 ~ 220만 동이 되고 있으며, 인플레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도 노동자의 생활은 어렵다고 한다.

 

　그 때문에 노동 총연합연맹은 최저 임금으로 해서 ▽1종：220만 동 ▽2종(하노이시와 호치민시의 일부의 지역·군(郡)부, 북부 하이퐁시의 구(區)부·일부 군(郡)부, 중부 다낭시 전역 등)：200만 동 ▽3종(성 직할시, 하노이시·박닌성·박장성등의 일부의 지역·군부)：180만 동 ▽4종(그 외)：160만 동을 제안했다.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 베트남 관세당국의 법인세 세수확대를 위한 노력 확대 -

- 이전가격에 대한 새로운 이슈화로 섬유 및 봉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전망 -

 

 

□ 한-베 조세조약 (이중과세방지협약) 에 따른 지급이자 원천징수 면제 규정

 

 ○ 한베 조세조약 11조 규정에 따라 현지법인이 한국의 다음 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지급시에는 베트남 내국법에 따른 원천징수세10% 가 면제됨

 

 ○ 면제 대상 은행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타 별도 협약에 의한 은행 (현재까지 한국정책금융공사 만 협의됨) 이며, 해당 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최상위규정인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됨

 

 ○ 다만 조세조약상의 면제 또는 감면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면제/감면 되는 것은 아니고, 베트남 내국법에 따른 신고기일에 신고는 하여야 함 (신고는 하되 납부세액이 없거나 감면 되는 형식으로 신고를 제때에 하여야 함)

 

□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시행규칙 Circular 203/2009-TT/BTC (2009.10.20)

 

 ○ 고정자산 요건

- 1년 이상 사용

- 취득가액 1천만동 이상

 

 ○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 추가상각 2배까지 허용 )

-정율법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업종)

-생산량 비례법 (총 생산량이계산 가능한 업종)

 

 ○ 감가상각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있을시 역시 관할 세무서에 사유설명서와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정액법을 기본으로 하고 정율법이나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들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내용연수 일부 변경 및 추가 (새로이 바뀐 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내용연수가 변경 또는 추가 되었습니다.)

 

고정자산 명	Decision 206	Circular 203
Mining and construction machinery	5 - 8	5 - 10
Specialized machinery and equipment for manufacture of building materials, terracotta, porcelain and glassware	6 - 8	10 - 20
Machinery and equipment used in the garment industry	5 - 7	5 - 10
Machinery and equipment used in the petroleum refining industry	없음 (일반 기계 5-12 적용)	10 - 20
Machinery and equipment used in the petroleum exploration and mining industry	없음	10 - 20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없음	8 12
Cranes	없음	10 - 20

 

 

 

□ 기타 수입 (Other Income) 에 대한 과세

 

 ○ 법인세법 시행규칙 130/2008/TT-BTC 에 규정된 기타 수입(Other income) 항목에 대해서는 Tax Incentive 가 배제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25% 의 일반 세율이 적용됨. 단 분리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손금 불산입 비용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고 남는 기타 수입에 대해서 25% 세율이 적용됨

 

 ○ 법인세법상 기타수입

- 지분/증권 양도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 저작권,상표권,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소득,자산임대소득(임대비용차감후)

- 고정자산,유가증권 처분이익 (처분가액-장부가액)

- 예금이자 수입.대여금 이자수입 등 (수입이자 - 지급이자)

- 외환차익 (외화평가이익은 제외)

- 제 충당금 환입액 (환매충당금,보증충당금,대손충당금 등).

- 상각채권 추심이익

- 채권자 불명 채무.

- 전기 수입 누락액.

-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령액 ( 계약 위반 보상금 차감 후).

- 합변,분할,현물출자 의 경우 자산 재평가 차익

- 증여 수입

- 이주 보상비 수령액

- 본래 사업목적이 아닌 기타 매출로 인한 수입.

- 부산물, 스크랩 매각 수입 ( 원가 차감후 )

- 자본 이득 ( 내국 법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미납된 배당금 수입 등)

- 국외 원천 소득.

- 보조금, 원조금 수입

- 기타 법령으로 정해진 수입

 

사례 1) 영업수입-100 , 기타수입 +50 인 경우

전체 당기 순손실 -50 으로서 법인세 없음

 

사례 2) 영업수입 -100, 기타수입 + 150 인 경우

당기 순이익 50 으로서 기타수입으로 간주되어 50에 대해 25% (또는 20%) 납부

 

사례 3) 사례 2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50이상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0 이므로 법인세 없음

 

사례 4) 영업수입 +100, 기타수입 +50 인 경우

당기 순이익 150 으로서, 영업수입 100 에 대해서는 우대세율, 면제감면 적용

기타 수입 50 에 대해서는 25% (또는 20%) 납부

 

사례 5) 사례 4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150이상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0 이므로 법인세 없음

 

 ○ 따라서 상기 기타 수입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받은 Tax Incentive 에 불구하고 일반 세율인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기존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때에 시중은행 환율이 아닌 중앙은행 고시 환율로 환산하여 베트남 동으로 수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회사가 대다수 임

 

 ○ 통상 중앙은행 환율이 실제 거래 환율보다 낮으므로, 매출액 및 매출채권의 베트남 동화 금액이 적게 계상되는 결과가 되며, 향후 이 외화 금액을 환전하는 경우, 실제 거래 환율로 환전이 되게 되어 정상적인 환율 인상폭보다  더 외환차익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환차익으로 시중은행환율과 중앙은행 환율의 차액부분이 반영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

 

 ○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곧 제정 될 것으로 전망됨

 

□ 감가상각비 손금 불산입

 

 ○ 감가상각 방법은 미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9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원가 16억동까지만 감가상각비를 인정함. (16억동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불인정)

 

 ○ 정부 또는 산업 공단내 토지사용권을 매입한 경우가 아닌 , 개인 또는 일반 회사로부터 임대한 토지위에 건축한 건물 (사무실,공장,창고 등) 감가상각비의 경우 아래의 증빙을 구비하여야 감가상각비가 인정됨

- 공증된 토지 임대 또는 리스 계약서 (계약 기간은 감가상각 기간보다 길어야 함)

- 건축비에 대한 지급을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 건축 계약서 및 건축 완료 확인서 (건축 업자와 확인), 준공 서류 (회사명,주소, Tax code 명시)

 

□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신고

(materials, fuel, energy and goods used in business or production activities)

 

○제조 또는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표준 원,부자재 사용량을 설정하여 연초 또는 생산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변경사항이 있을시 수시로 변경 신고 가능하며, 변경 신고 마감 시한은 최종 법인세 신고 기한 까지임.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사용량은 손금불산입됨.

 

 ○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이렇게 신고된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원가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제조/임가공을 하는 업체에서는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과 실제 사용량을 수시로 비교, 체크하여, 그때 그때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을 실제 사용량에 맞추어 수정신고를 해주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

 

□ 인건비

 

 ○ 급여의 성질로 볼수 있는 상여금은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 협약서에 명시되어야 비용으로 인정됨.

 

 ○ 급여의 성질이 아닌 특별 상여금은 손금 불산입됨. (실적 달성,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달성함에 따른 상여금이 아닌 보너스의 성격은 손금 불산입됨)

 

 ○ 근로자 자녀 학비 지원금은 회사 세무상 손금 불산입됨. (2009년도부터 규정에 명시됨)

 

□ 중식대

 

 ○ 현물로 제공하는 중식대는 세금계산서 구비시 손금산입됨.

 

 ○ 현금으로 제공하는 중식대는 2009년 4월 30일 까지는 1인당 450,000 VND/월 및 2009년 5월 1일 이후부터는 1인당 550,000 VND/월 을 한도로 손금산입됨.

 

 ○ 따라서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 명세 또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 구분하면 인당 55만동 까지는 개인소득세 비과세 되며, 법인에서도 정상적인 비용처리가 가능함

 

□ 피복비 및 출장일비

 

○ 현물 지급시 1인당 1,500,000 VND / 연 을 한도로, 현금 지급시 1인당 1,000,000 VND / 연 을 한도로 손금산입 됨.

 

○ 출장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교통비, 식대, 숙박비 등)은 적정 증빙을 구비하면 손금산입 됨

 

 ○ 현금으로 지급하는 출장 일비 (Perdiem) 는 아래의 공무원 출장비 규정에 따른 금액의 2 배를 한도로 손금산입 됨

- 국내 출장 : Circular No.23/2007/TT-BTC dated 21 March 2007 : 하루에 70,000 VND

- 해외 출장 : Circular No.91/2005/TT-BTC dated 18 October 2005 : 하루에 20 USD

 

□ 지급이자

 

 ○ 중앙은행 기준이자율의 150% 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됨. (금융기관 차입금 제외) : 즉, 모기업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을 하고 그 이자율 약정을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 기준 이자율의 1.5배를 초과하여 약정한 경우, 그 초과분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됨

 

 ○ 정관 자본금 납입 부족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 불산입됨. ( 정관 자본금 납입 부족액은 정관에 정해진 정관 자본금 납입 스케줄이 경과한 날부터 계산함 : 투자허가서상 정해진 정관 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금이 발생될 경우, 그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정관 자본금 납입 부족분에 해당하는 이자금액 만큼 안분 계산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함

 

□ 제 충당금 한도 초과

 

 ○ Circular 228/2009/TT-BTC dated 7 December 2009 of the Ministry of Finance 에 규정된 충당금 설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 손금 불산입됨.

이 가운데 대손충당금 규정을 보면 채권 발생일부터 미회수 경과 일수에 따라,

- 3개월 ~ 1년 : 채권 잔액의 30%

- 1년 ~ 2년 : 채권 잔액의 50%

- 2년 ~ 3년 : 채권 잔액의 70%

- 3년 이상 경과 : 채권 잔액의 100%

 

 ○ 상기와 같은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되며, 한편 베트남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각 채권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Tax Incentive 의 적용

 

 ○ Tax Incentive 가 달리 적용되는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하거나, 이월 시키거나 사업자가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함

 

 ○ 섬유 봉제 업종으로서 내수원재료 사용 비율 또는 수출 비율과 관련한Tax Incentive 를 받은 경우, 베트남의 WTO 가입과 더불어 폐지 되었음. (2004년 이전에 설립된 섬유 봉제업종의 경우, 80% 이상 수출하는 조건으로 하여, 10% 우대세율을 전 사업기간동안 적용받으며,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4년간 완전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의 Tax Incentive 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 임)

 

 ○ 단, 아래의 두가지 경우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Tax Incentive 는 잔여기간 동안 받을 수 있음.

- 최초 투자허가서를 받을 당시의 법률에 의거하여, 내수 원재료 사용 비율 또는 수출 비율과 관련된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해당되는 Tax Incentive 는 받을 수 있음. (예, 산업 공단내 회사의 경우 15% 우대세율을 전 사업기간 동안 적용 받으며,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2년간 완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의 혜택을 받으므로, 잔여기간 동안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베트남의 WTO 가입과 더불어 개정된 법인세법 Decree No.24/2007/ND-CP and Circular No.134/2007/TT-BTC 에 따라 Tax incentive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해당되는 Tax incentive 는 받을 수 있음. ( 산업공단내 제조업의 경우 15% 우대세율을 12년간 적용 받으며,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3년간 완전 면제, 이후 7년간 50% 감면의 조건을 받을 수 있음. )

 

 ○ 최초 투자허가서 발급일, 당시 Tax Incentive 를 받게된 조건,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 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함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리스크

 

 ○ 호치민 시 Tax Department는 2009년도 중 60% 가량의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손실을 보고하였다고 밝힘

 

 ○ 특히, 지난 10년간 회사의 영업규모는 100배 이상 성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손실을 내고 있는 기업들 중 아시아계 회사들을 주목하고 있음

 

 ○ Tax Department는 위 해당 국가별 기업들의 업종가운데 섬유봉제업 및 신발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Tax Department는 이들 기업들이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이전가격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슈가 좌 화두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한국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임

 

 ○ 기본적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규정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공정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란 직·간접적으로 상대회사의 지분 또는 회사 설립 당시 총 자산의 2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뜻하며, 중요한 거래상대방, 고객 및 투자자(회사 설립시)와 직·간접적으로 회사매출의 50% 이상을 결정하는 자를 모두 포함함

 

 ○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가이드 라인을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가격원칙"은 비교가능 제 3자 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CUP)), Cost-plus(원가에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생산물의 가격을 정하고 맺는 매매 계약), 재판매가격, 비교이익법(Comparable profits) 및 이익분할법(Profit split)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외에, 위 사항들에 대한 지속적인 문서화 및 이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들 문서에 대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았을 시,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베트남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동 사항에 대하여 위반이 적발될 시, 미납세액에 대하여 최고 3배의 금액 및 연 18.25% (1일 0.05%) 의 이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함

 

□ 2010년 법인세 납부연기

Decision No. 12-2010-QD-TTg (2010. 2.12)

 

 ○ The Law on Management of Tax의 규정에 따라, 매 분기별로 익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던 법인세를 3개월 납부연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 섬유/의류, 가죽의류 및 신발봉제 가공제조업체

 

 ○ 납부연기 가능한 법인세액의 결정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SMEs)의 경우, 매 분기별 예정법인세액 및 2010년 최종 법인세액

 

 ○ 법인세 납부연기기간

- 2010년 1/4분기 법인세: 2010년 7월 20일 까지

- 2010년 2/4분기 법인세: 2010년 10월 30일 까지

- 2010년 3/4분기 법인세: 2011년 1월 31일 까지

- 2010년 4/4/분기 법인세: 2011년 4월 30일 까지

- 2010년 최종확정법인세: 2011년 6월 30일 까지

 

 ○ 상기 사항은 새로 개정된 Circular 39/2010/TT-BTC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의 범위, 적용대상 업종의 수익 및 신고절차 등을 기술하고 있으니 각 업체에서는 동 규정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매입부가세 불공제 요건 추가

Official Letter 626/TCT-CS (2010.2.27)

 

 ○ 상품 공급자가 이미 배송을 완료한 후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행하는 경우 상품 매입자는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음

 

 ○ 이에 따라, 매입자는 매입부가세액의 결정, 신고 및 환급에 대하여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시점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 매입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품 배송시점에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시사점 및 전망

 

 ○ 최근 베트남 정부는 세수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법인세 산정 및 이전가격에 대한 이슈화를 통해 외국투자기업의 법인세 납부 확대를 점차 유도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각 지역성별 관세당국은 섬유봉제업 및 신발류 제조기업의 이전가격관련 세밀한 조사와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기업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관련자료 사전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자료원 : 이정 회계법인, 하노이 KBC 종합

 

출처 원문

- 환경, 노동, 투자, 기업법령관련 일부 유의사항 및 변경 -

- 새로운 법령 및 시행세칙에 대한 현지진출기업 준비 필요 -

 

 

 

□ 베트남 환경법

 

 ㅇ 최근 베트남 정부와 지방정부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매년 적용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임. 2007년8월 30일에 재무부와 자원환경부가 함께 폐기물 수입과 관련된 조건, 허가, 절차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규칙 02/2007/TTLT□BTC□BTNMT를 공표하였고, 2008년 12월 31일에는 자원환경부가 환경에 대한 국가 기준을 담은 결정문 16/2008/QD□BTNMT를 공표하였으며, 2009년 12월 31일 환경보호법규의 위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담은 시행령 11/2009/ND□CP을 공표하는 등 베트남 정부도 환경보호를 위해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법률의 제정과 시행을 하는 추세임.

 

 ㅇ 베트남 정부는 2010년 수천 건의 환경법 위반사례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짐. 2011년도 환경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임. 몇몇 공단의 경우, 외국인이 회사 설립 후 계획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토지가 황무지로 오랜 기간 버려진 채로 있는 것을 문제 삼아 공단의 환경관련부서에서 투자관련부서와 기업관리부서에 무분별한 투자허가와 외국인투자회사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일도 있음.

 

 ㅇ 현재 폐기물의 수집과 처리 규정에 대한 결정문의 초안이 작성되고 있고 2011년 발효될 가능성이 높음. 이 결정문은 특히 베트남에서 전기·전자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 환경보호를 위해 이러한 제품의 폐기처분까지 책임을 지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노동법(최저임금 관련)

 

 ㅇ 2010년 10월 29일자 Decree 107/2010/ND□CP(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베트남 직원 최저임금)와 Decree 108/2010/ND·CP(베트남 기업 등의 직원 최저임금)이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됨.

 

지 역	베트남 기업최저 임금 (동/월)	외국인투자기업최저 임금 (동/월)
I 지역 □ 하노이 내 지역 □ 호치민 내 지역	1,350,000 (2010년 현재980,000)	1,550,000 (2010년 현재1,340,000)
II지역 □ 하노이 특정외곽 지역(Dan Phuong, Dong Anh, Soc Son, Thanh Tri, Thuong Tin 등) □ 호치민 외곽 지역 □ 일부 성에 소속된 시와 특정지역	1,200,000 (2010년 현재880,000)	1,350,000 (2010년 현재1,190,000)
III지역 □ 하노이 기타 지역  □ 각 성의 현 등의 지역	1,050,000 (2010년 현재810,000)	1,170,000 (2010년 현재1,040,000)
IV지역 □ 다른 모든 지역(즉, 기타 군, 시, 성)	830,000 (2010년 현재730,000)	1,100,000 (2010년 현재1,000,000)

  - 일부 지역은 2011년 7월 1일부로 지역개편을 할 예정임. 그러므로 2011년 1월 1일부터 상기의 최저임금을 적용한 후, 2011년 7월1일 지역 개편에 따라 또 한번 최저임금을 조정하여야 함.

 

□ 투자법

 ㅇ 베트남에서 직접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해외 송금에 대한 기존의 시행세칙 124를 대체하는 시행세칙 186/2010/TT□BTC이 2011년 1월 2일부터 효력 발생. 새 시행세칙 186은 기존 시행세칙보다 이익의 해외송금에 대해 더 엄격한 제한사항들이 있어 외국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됨.  

 ㅇ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기존의 시행세칙 124는 매 분기 1회씩 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었지만 새 시행세칙 186은 1년에 1회만 이익을 해외에 송금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특정 년도에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만약 전년도의 손실을 이월하여 축적된 손해가 남아있다면 송금을 불허함.

 ㅇ 새 시행세칙 186에서 외국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뀐 것도 있음. 예를 들면 기존의 시행세칙 124 하에서는 투자자들이 송금 전 세무당국에서 CIT납입증서를 발행 받아야 했으나 새 시행세칙 186에서는 송금이 매년 세금정산 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송금 전 7일 전에만 세무당국에 통지하면 됨. 또한 현금 송금만 가능했던 기존의 시행세칙 124와는 달리 새 시행세칙 186에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수출입관련 법에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현물도 해외로 보낼 수 있도록 함.

 ㅇ 현물을 보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화물 수출과 같이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고, 현물 잔존 가치에 대한 수출세 납부의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법

 

 ㅇ 2006 년 7 월 발효된 통합투자법 이전의 외국인 투자법과 시행령 24/2000/ND□CP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회사는 시행령 101/2006/ND□CP의 제 4 조 1 항에 의거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새로운 통합법인 투자법(Law on Investment)과 기업법(law on Enterprises)에 따라 재등록 할 수 있음. 현재 재등록은 2006 년 7 월 1일부터 5 년간 가능하므로 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늦어도 2011년 상반기 중까지는 준비하여야 함.

 

 ㅇ 재등록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투자허가서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새 통합투자법 이전의 외국인 투자법 하에 등록된 회사는 사업분야 및 사업기간에 대한 개정이 불가함. 따라서 차후 사업분야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재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ㅇ 만약 새로운 통합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회사를 재등록 한다면 투자허가서 개정 외에도 정관개정도 신 기업법(law on Enterprises)에 따라 개정되어야 함.

 

□ 외환관련 법

 

 ㅇ 베트남의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정확한 외환보유액 정보 부재 그리고 최근 사실상 부도상태인 비나신 사태 등의 이유로 베트남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였고, 2010년 하반기부터 달러대비 동화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져 베트남 정부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강화와 엄격한 적용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추세임.

 

 ㅇ 이러한 추세와 관련하여 2010년 9월 11일자 중앙은행 공문 6852/NHNN□QLNH에서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수행하는 회사의 경우 외화통화를 명시하여 계약을 하는 것을 금지함.

 

 ㅇ 외환관리에 대한 강력한 법령제정과 엄격한 적용은 2011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법무법인 로고스 및 KBC 자체종합

　노동 상병병 사회성은 이번에 외국인 취업 관리에 관한 새로운 정령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이 초안에서는 시니어 레벨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문을 넓히고 외국인 단순 노동자의 취업을 억제해, 불법 취업에 대한 벌칙을 엄격화 한다고 하는 방침에 근거해 작성되었다고 19 일자 라오동지(전자판)가 보도했다.

　이것에 따르면, 노동 허가서의 취득 방법에 큰 변화는 없지만, 새롭게 규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취업을 관리하는 한편으로 기업·기관·조직의 시니어 레벨 인재나 요인에 대해서는 노동 허가서를 면제 한다고 보여지고 있다.

　또, 노동 허가서 면제 대상외에서 불법 취업이 발각된 외국인의 국외에의 강제 퇴거 수속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공안상의 서명이 필요했던 것을 성·직할시의 공안 국장의 서명으로 변경 한다고 하고 있다.이것에 의해 불법 취업자의 출국을 보다 원활하게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 되고 있다.

　동성 발표의 데이터에 의하면, 현재 베트남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5만 7000명이 되고 있지만, 노동 허가서의 발급을 받고 있는 것은 전체의 70%정도에 머물고 있어 나머지의 30%는 여행 비자로 입국해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의 규정으로는 취업  허가서의 발급을 받지 않고 취업하고 있거나, 혹은 기한 만료 허가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각된 사람은 국외에의 강제 퇴거 처분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불법 취업자를 강제 퇴거 처분 한 예는 1건도 없고, 행정 처분이 과하여지고 있을 뿐으로 그 벌금의 액수가 소액이기 때문에 불법 취업의 억제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 통신 회사의 비라인(Beeline)은 국내 휴대 전화 시장용으로 1대 14만 9000 동(약 8,000원)이라고 하는 파격적인  휴대 전화 발매를 개시했다.13 일자 ICT 뉴스가 보도했다.

　이 저렴한  휴대 전화의 기능은 전화 통화 기능, 문자 메세지(SMS)의 송수신 기능만 있는 심플한 것으로 또한 컴팩트한 사이즈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세련된 디자인. 한층 저렴한 통화요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 학생들 사이에 이미 인기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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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평가 리포트사(베트남 리포트)는 최근'베트남 기업 톱 500(VNR500)''을 발표했다.

이것에 따르면 지난해 4위였던 한국계 '삼성 전자 베트남'이 2위로 부상했다.

VNR500은 매출액 성장 속도, 이익, 총 자산, 노동력 등의 지표에 따라 기업들을 순위화한 것으로  VNR500에 든 기업을 기업 형태별로 보면 ◇ 국영 기업:약 40%, ◇ 민간 기업:약 44%, ◇ 해외 직접 투자(FDI)기업:약 15%이다.

또 순위에 든 기업 중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의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중 2013년도의 베트남 기업 톱 10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기업 톱 10
1:페드로 베트남 그룹(Vietnam National Oil and Gas Group=PVN)
2:삼성 전자 베트남(Samsung Electronics Vietnam=SEV)
3:페드로 리멧스 총 공사(Petrolimex)
4:베트남 전력 그룹(Vietnam Electricity=EVN)
5:베트남 군대 통신 그룹(Viettel Group=비엣 텔)
6:베트남 우편 통신 그룹(VNPT)
7:비엣소페트로 석유 합작 회사(VIETSOVPETRO JOINT VENTURE)
8:베트남 석탄 광산 그룹(Vinacomin=비나코밍)
9:베트남 오일 총 공사(Petro Vietnam Oil Corporation)
10:베트남 농업 농촌 개발 은행(Agribank=아그리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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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1일 하노이에서 개최한 제1회 북부 디지털 통신 업자 회의에서 동회 대표는 베트남 방송국은 영상의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어, 2016년 12월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으로의 이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화 선행 기업은 디지털 방송 VTC, 민간기업 AVG(Audio Visual Global), Viettel.

　디지털 통신회에 의하면, 통신위성 VINASAT-2의 발사 성공은 영상 시스템의 디지털화에 유리하고, 기술적인 요구에 응할 수 있다고 한다.

(Tin T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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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시에 본사를 둔 Pacific Travel&Trading Service(JSC)은 16일, 하노이시 트리엠Từ Liêm)구에 있는 5성급 호텔"JW메리어트 하노이"에서 VIP수송용 리무진 버스  서비스 "Luxtrans"의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서비스에 사용하는 차량은 10인승 Ford Transit으로 차내에는 액정 TV와 DVD플레이어, 고급 오디오, 냉장고, WiFi스폿 등을 갖춘 고급스런 내장으로 되어있다.

 이 서비스는 VIP의 수송뿐 아니라 각종 파티나 이벤트 등에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참조.(영어)
http://www.luxtrans.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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