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2015년에  AKFTA(ASEAN 한국 자유무역 지역)의 대부분의 관세 항목을 0%~5%에 내린다.
2016년에는 일부를 제외, 전면 면세한다.

ASEAN 한국 자유무역 지역(AKFTA)의 범위에서 설탕, 곡류, 식품, 맥주, 술, 전용차를 시작해 수백 항목을 감세하는 것을 검토중.

2010년~2011년 단계에서는 특별 특전 수입세표를 완성하기 위해 재무성은 관련 기관의 의견을 히어링 하고 있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AKFTA 자유무역협정은 2007년 6월부터 유효가 되었다.

동협정에 의하면, 동남아시아로부터의 8,000항목이 면세되어 한국으로부터의 45%의 항목은 0%~5%까지 감세된다.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의 200항목을 감세한다.

AKFTA 협정에 따르고, 2010년까지 90%의 제품의 감세, 면세를 실시해야 한다.일부의 항목은 2012년까지 실시한다.

한편, 베트남은 6년 늦기 때문에 기한은 2016년과 2018년.

이것에 의해, 2006년에 60%의 관세가 2007년에 50%, 2008년에 40%, 2016년에 0%가 된다.

현재의 관세가 40~60%라면, 다음 해에 35%, 2009년에 25%, 2015년에 10%가 된다.

2015년에 들어가면, 베트남은 모든 AKFTA 관세 항목을 0~5%로 내리고 일년 후, 일부를 제외하고 완전 면세된다.  댓 글 참고

 ［cafef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2010년 11월에 제12 국회에서 승인된 보험법의 추가·수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 된다.이번 수정·추가는 동법을 국제법률 및 관련 법률의 수요에 맞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베트남의 보험법은 10년전에 발행되어 그 사이 베트남에 있어서의 보험업자수는 2000년의 14개사에서 2010년의 50개로 증가해, 그 중, 세계 톱 브랜드의 보험업자도 들어 있다. 2000년부터 2010년간에 보험료 수입이 3조 500억 동(2000년)에서 30조 2,000억 동으로 10배 상승해, 국내 총생산(GDP)의 2%를 차지하고 있다.또, 보험업자가 베트남 경제에 투자한 총액은 2000년의 5조동으로부터 2010년의 92조 8,100억 동으로 18.5배 급증했다. 최근 10년간으로 개인 및 법인은 55조 7,600억 동의 보험금을 받아 그것에 의해, 생산 및 생활이 안정화 되고 어려움을 극복한 케이스도 있었다.

　한편, 베트남 보험 시장에는 아직 불건전하고, 부정한 경쟁이 남아 있다.기관 및 개인간에 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얇아서, 보험 구입자의 권리 및 합법적인 이익은 적절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그것은 국내 보험 시장은 아직 연륜이 짧고, 법률 구조도 충분히 정비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적합치 않기 때문에이다.그 때문에 리스크 높은 보험업은 정부 기관의 관리 및 감시 아래에서 시장원리로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술의 이유에 의해, 보험법은 수정, 또는 추가되었다.수정·추가에는 국경을 초월한 의료 서비스, 손해 보험 업자의 해외 지점, 보험업 분류 및 재보험등을 둘러싸고,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국경을 초월한 의료 서비스에 의해, 베트남에 법인이 없는 해외 보험업자 및 해외 보험 중개업자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 및 베트남에 있어서의 외자 기업 및 개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험법에는 국경을 초월한 의료 서비스를 명세 하지 않았다).WTO 조약에 의하면, 베트남은 해외 보험업자의 국경을 초월한 보험 서비스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에 의해, 보험법의 수정·추가에는 외자 기업 및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 개인은 베트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험업자 또는 해외에 있어서의 보험업자로부터 보험에 들 수 있고 또 해외 보험업자 및 해외 보험 중개업자는 베트남에 있어 유한회사로 운영되는 것이 인정된다.

　보험법에 의하면, 보험업에는 2개의 부야이고, 그 중, 생명보험은 5 종류로 손해 보험은 11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급성장에 의해, 퇴직 보험 및 건강 보험등 보험업에는 새로운 종류가 여러가지 만들어졌다.보험법에는 건강 보험 및 차량 보험은 손해 보험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국제기준에서는 양쪽 모두는 건강 보험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보험법의 수정·추가는 국제기준에 근거해 재분류했다.

　보험법에 의하면, 해외에 있어 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보험업자는 부채의 일부를 다른 국내 재보험 업자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그렇지만, 미국 베트남 양국간 통상협정(BTA) 및 WTO 조약에 의하면, 베트남은 강제 재보험을 규정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다.그 때문에 강제 재보험이 보험법으로부터 제외되는 동시에 보험업자는 해외 보험업자 및 해외에서 재보험을 제공하는 기관을 포함, 보험업자는 다른 보험업자를 재보험 하는 것이 인정되게 된다. 베트남 보험 시장의 재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보험업자 및 해외에서 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국제 등급기관에 의해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베트남 정부 및 재무성은 보험법의 수정·추가의 실시 가이드 라인으로서 실체법을 발행할 예정이다.

출처：Vietnam Business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dward Lee Standard Chartered 은행 아시아 지역 환율 전략 연구 부장은 2011년 베트남 경제의 발전 전망과 위기에 대해서「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게 성장하는 3개국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다.

Edward씨에 의하면, 2011년에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7.2%로 아시아안에서 중국과 인도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이 된다.
또,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와 인도와 함께 2011년의 성장률이 2010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 봤다.

경제성장에 관한 주된 동력은 국내소비의 급증과 높은 수출 성장률(연초 9개월의 성장률이 전년 동기보다 39.5%증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Standard Chartered의 분석부에 의하면, 당대회의 종료후,2011년 1월부터 베트남 정부가 경제성장 인상 및 국민의 생활 기준 향상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기대된다.

베트남 금융시장도 보다 많이 외국 투자가로부터 주목을 얻을 수 있을 것이지만, 베트남 경제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 상승률로 베트남동 하락의 위기에도 직면하고 있다.

USD/VND 레이트　1 달러 20,000 VND가 넘어

2008년 3월부터 VND는 대 USD보다 23.3%하락.2010년에는 베트남 국가 은행이 3번 베트남동 절하.
최근에는 8월 18일에 2.1% 인하 했었다.
그 이래, USD/VND 레이트는 언제나 최고치로 유지되고 있어 자유시장에서는 USD/VND의 거래치가 1 달러당 20,000 VND를 넘었다.
국가 은행은 여전히 VND의 인하에의 높은 압력을 받고 있다. Standard Chartered의 분석에 의하면, USD/VND의 환율은 2011년말에 1 달러 20,800 VND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는 USD가 VND보다 약 6.66%높아진다. 실제, 최근에 VND가 연속해 하락했다(2008년：9.27%, 2009년：5.70%, 2010년：5,51%).

2011 인플레 상승률 10.5%

Edward Lee씨에 의하면, 베트남의 인플레는 2010년에 억제 되었기 때문에 2011년에 10.5%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 상승에 관한 주된 원인은 전 세계에서 상품·자재·식품의 가격상승의 영향을 받고, 베트남 국내에서도 상당한 상품이 높게 상승하기 때문이다(식품 가격이 베트남의 CPI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VND 하락도 CPI 상승에 큰 압력을 가한다.
그 밖에도 경제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 억제가 어렵게 된다.

인플레가 높게 상승하면, 국가 은행이 2010년에 어려운 금융정책을 실시해야 하지만, 금리를(예금：10% 이하, 대출：12%)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금리정책에 대해 한번 더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어,늦어도 2011년 제 2/4분기까지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채·사채 시장 외국 투자가에게 있어서 매력적...?

베트남의 국채·사채 시장은 이익이 높은 매력적 이라고 평가되고, 경제 성장률이 높고 정치 환경이 안정되어 있지만,외국 투자 자금 도입은 아직 「제한」적이다.

외국 투자가에 주목받기 위해 베트남은 대금 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해,실물 경제를 안정시켜, 이식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10년의 국채·사채 발행수가 기록적으로 현재, 유통하고 있는 국채·사채의 규모는 211조VND, 2009년 보다 23%를 증가했다.
시장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요소는 상업은행이다.상업은행이 시장 전체의 거래 총액의 70%를 차지한다.

향후, 통지 No.13및 신금융기관법이 2011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상업은행은 계속해 국채·사채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요소가 된다.

CafeF.vn　　2010년 11월 1일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미 달러나 유로, 그 외 외화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

　6월10일, 은행 각 행의 달러 시세는 계속해1달러 당 10동 떨어져,Vietcombank호치민 지점,Eximbank,ACB등에서의 달러 매도 시세는 1달러=19,000동에서 18,990동이 되었다.구매 시세는18,920~18,950동.은행간 거래로의 달러 시세는18,970~18,980동, 자유시장에서는 달러의 구매 시세가18,970동, 매도가19,000동이 되고 있다.

　한편 큰 하락 후, 그 외 외화는10일에 약간 회복해,1유로=22,900동,1호주 달러=15,939동등이 되고 있지만,2009년11월의 1유로=29,300동,1호주 달러=18,000동과 비교하면 큰 하락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한 은행 총재에 의하면, 시장의 달러 시세는 금 수출에 의한 풍부한 외화원으로부터, 계속 미미한 하락 경향이 된다.은행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외화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은행에 파는 잉여도 나 있다.

　Sacombank증권의 최근의 보고로는 유로 하락에 의해 유럽 전용으로 수출하고 있는 각사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이 경향이 계속 되면,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업자들은 베트남에 불리한 형태로 가격 교섭에 들어간다고 보여져 Sacombank증권은 「유럽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대책, 수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다.

　호치민시 방직·봉제·자수 협회의 Diep Thanh Kiet부회장에 의하면, 유로/미 달러 시세의 하락으로 수출 Y셔츠 1매당 0.5~0.75유로 손해 보게 되어 있다.계약필한 주문 고객측과의 교섭을 할 수 없으면, 그대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새로운 계약에서도 가격 재검토를 해 영세 기업등에서는 손해를 안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중에는 유럽으로의 수출을 단념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미국 등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Kiet씨는 초선책이 아니고,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쌓아 올리고 싶다면, 어려움을 분담하는 것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업 농촌 개발성Luong Le Phuong차관에 의하면, 유로 하락에 의해 유럽에서는 소비가 약해지고 있다.6월에 EU로의 수출은 한층 더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주 꽉 막힌 것만은 아니다.Phuong씨는 미국에서의 원유 유출 사고에 의해 수산물 가격이 높아져, 이것이 베트남 기업이 활용 할 수 있는 찬스가 되기도 한다고 하고 있다.

(Thanh Nien)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 국회는6월18일, 개정 노동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2013년5월1일부터 발효한다.

　노동자의 잔업 시간은 1일의 정규 노동 시간의 최대50%로 하고, 주단위의 노동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통상의 노동 시간과 잔업 시간은 1일 최대 12시간으로 한다. 1개월의 잔업 시간은 최대 30시간, 정부가 정하는 특례(1년의 잔업 시간 최대 300시간)를 제외해, 연간200시간을 넘지 못한다.

　여성 노동자는 6개월의 출산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쌍둥이 이상의 경우, 둘 째 아이 이후는 1명에 대해 추가 1개월의 출산 휴가를 취득할 수 있다.출산전의 출산 휴가는 최대2개월.개정 노동법의 발효전에 출산 휴가에 들어가,2013년5월1일을 맞이해도 출산 휴가중인 경우, 출산 휴가 기간은 개정 노동법에 따른다.

　정년은 현재의 여성 55세, 남성60세 그대로 두어진다.사회보험 납부 기간의 조건을 채우는 노동자는 남성만60세, 여성만55세가 되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정부가 규정하는 리스트에 해당하는 노동력이 감퇴 한 노동자, 특별 중증인 업무, 위험 유해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원격지나 국경, 크고 작은 섬들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등은 개정 노동법 1항규 정보다 조기에 정년퇴직할 수 있다.

　높은 기술·전문 수준을 가지는 노동자, 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노동자, 그 외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년퇴직을 늦출 수도 있지만, 개정 노동법 1항 규정에 대해 5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 테트(구정월)휴가는 1일 늘어난 5일이 된다.

　최저 임금은 월, 일, 시간 단위로 확정해, 지역, 분야별로 정한다.각 분야의 최저 임금은 정부가 발표하는 지역별 최저 임금을 밑돌아서는 안 된다.

(베트남 정부 웹 사이트/Tuoi 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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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정성은 이번에 외국인 및 해외 거주 베트남인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에 관한 통지를 공포했다.

발급 수수료는 2013년부터 인상 된다고, 베트남 정부 웹 사이트등을 통해 알렸다.

　현행의 비자 발급 수수료와 인상 후의 발급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입국 1회 한정 유효 싱글 비자(유효기간 12개월 미만) 발급 수수료：25 달러→45 달러

◇입국이 여러 차례 유효한 멀티 비자 발급 수수료
·유효기간 1개월 미만：50 달러→65 달러

·유효기간 6개월 미만：50 달러→95 달러
·유효기간 6개월 이상：100 달러→135 달러

　또, 유효기간 1년 이상의 경우의 재류 허가증 발급 수수료도 인상 되어 진다.

구체적으로는 유효기간이 1년의 경우는 80 달러, 2년 미만은 100 달러, 3년 미만은 120 달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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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노동 상병병 사회성은 이번에 최저 임금(월액, 국내 기업·외자계 기업 공통)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제출된 최저 임금 인상안은  다음과 같다.
　
▽제1종：200만 동, 대상 지역：하노이시와 호치민시의 구부(區部)

▽제2종：178만 동, 대상 지역：하노이시와 호치민시의 일부의 마을·군부, 북부 하이퐁시의 구부·일부 군부, 중부 다낭시 전역 등

▽제3종：155만 동, 대상 지역：성 직할시, 하노이시·박닌성·박잔성등의 일부 마을·군부,

▽제4종：140만 동, 대상 지역：그 외의 구부.

　제1종의 인상폭은 45만 65만 동으로 가장 높게 설정되었다.이것에 대해 동성 간부는 「 제1종의 대상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대부분은 이미 새롭게 끌어 올려진 최저 임금보다 비싼 임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상을 추인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코멘트하고 있다. 또, 남부에 있는 기업이 대다수 이미 최저 임금 보다 높은 임금제도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저 임금 인상안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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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회에서는 많은 의원들로부터, 사업소득 세율을 즉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6월12일의 토의에서Mai Huu Tin의원(Binh Duong성)는 기업이 현재 납입하고 있는 실제의 사업소득세는 기업 실제의 소득 약 30%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광고비가 총비용의 10%이내로 규제되고 있어 기업은 경쟁상, 이것을 웃도는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 외 일부 의원으로부터도 현재의 사업소득 세율이 높고, 현행의 25%를 20%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현재와 같이 기업이 어려움을 안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활동 정지나 파산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와, 실업자 증가를 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사업소득 세율의 인하가, 기업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동력의 하나가 되어, 그로부터 납세액도 증가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해 Vuong Dinh Hue재무 장관은 베트남 현재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했다.재무성의 조사에 의하면,83개국 중 36개국에서 세율이 30%이상, 12개국이 베트남 같은 25%가 되고 있어 평균은 27%이다. Hue장관은 2012년의 사업소득세 30%감세가 국회에서 인정되면,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사업소득 세율은 17.5%에 내려진다고 말했다. 또, 금년 세율을 20%로 인하하면,2012년 세입은 20조4,420억동(약10억2,210만달러)으로 감소한다.6개월분으로 내린다 해도 10조2,210억동(약5억1,105만달러)의 수입 감소가 되어, 예산의 균형을 잃게 된다고 했다.

　사업소득세의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정부는 사업소득 세법의 개정법안을 2013년의 법정비 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 재무성은 세율을 22~23%로 인하하는 형태로 국회 제출안을 정부에 낼 예정이다. 또한 세 개혁 전략에 의하면, 세율은2020년까지 20%에 인하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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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1차 전당대회를 통한 향후 경제정책 전망

- 내년 1월초 전당대회 개최 앞두고 국가 경제사회 정책 수립 완료 -

- 2015년까지 연평균 7-8%의 고성장, 일인당 GDP 2,100달러 달성 목표 -

□ 베트남 11차 공산당 전당대회 의의

 ㅇ 베트남 공산당은 2011년 제 11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가 전반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비준하는 최대의 정치행사로 이번 전당대회를 개최로 지난 5년간 국가 경제사회 정책의 평가, 향후 5년간 경제사회 정책 목표제시, 공산당의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임.

□ 10차 전당대회의 목표에 대한 운영결과

 ㅇ 금번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난 5년간 베트남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함. 경제성장률은 평균 6.9%였으며, 자본 확충 능력이 약 18.2% 상승(GDP의 12.5%에 이르는 수치)했고, 2010년 GDP는 US$1,060억 달러로 2005년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치를 기록함(2010년 1인당 GDP는 US$1,200로 전망됨). 5년 전과 비교해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의 수는 두 배로 늘었으며, 자본금 또한 6배 늘었음. 현재 FDI에 등록된 자금은 1,470억 달러이며, 이는 5년 전에 비해서 3배나 높은 수치(5년 전에는 450억 달러 임) ODA 지원 자금은 230억 달러를 수혜받았으며 이 중 116억 달러가 실지원됨.

 ㅇ 또한 교육, 과학, 기술 분야 등에서 국민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도시 실업률이 5% 감소하였으며 극빈층 가정의 수도 9.5%로 하락함.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도 있어 교육시스템의 제약으로 양질의 인재육성 부족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황과 기초과학 및 기술에 대한 투자가 낮은 편으로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 최근 문제가 되는 도심과 농촌간의 빈부격차가 커지는 문제와 환경 분야에 대한 비판도 있는 상황임.

 ㅇ 국방력과 국내 치안이 강화되었으며, 외교관계 또한 향상됨. 국방력과 치안 강화를 위해서 군사력와 경찰력을 재정비했으며, 외교관계는 더욱 확장 되어 베트남-중국 국경지역과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지역에 대한 주도권도 확보함. 또한 베트남은 ASEAN의장국 역임을 통해서 지역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매년 공산당원의 수가 확대되며 공산당의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자평함.

 ㅇ 주요 경제성과 현황

  - 평균 GDP 성장률은 7%로 목표치였던 7.5-8%를 달성하지 못함.

  - 전체 산업 군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각각 38.6%와 41%를 차지하는데, 이는 목표치였던 40-41%와 43-44%를 충족시키지 못한 반면, 농업은 20.3%로 목표치인 15-16%를 상회함.

  - 수출 총액은 15.8% 올랐지만, 목표치에 0.2% 미달되는 수치이며, 수입 총액은 목표액에 미달함. 2006년 US$ 50억, 2007년 US$ 120억, 2008년 US$ 175억, 2009-2010 US$ 120-130억을 기록함.

  - 적자예산 규모가 GDP의 5%에 달하며, 최고 6.9%에 달하기도 함. 외채는 급격히 증가해서 2009년의 외채는 2005년의 두 배를 기록함. 총 외채는 US$ 280억이며, 이는 GDP의 39%에 이르는 금액임.

  - 전반적으로 경제관련 정부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고 있으나 일부 경제운영 정책상의 작은 문제와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그리고 시장경제 관리 분야에서 부동산 및 금융분야에 대한 정부 관리능력이 아직은 초기 단계로 평가됨.

□ 11차 전당대회 국가경제발전 전략

 ㅇ 금번 11차 전당대회에서 국가경제사회 발전 전략에서는 초기의 막스주의와 호치민의 이상주의가 정차 성격이 옅어지면서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을 중심으로 베트남을 현대화, 산업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되는 것으로 평가됨.

 ㅇ 금번 11차 전당대회의 국가경제사회발전 전략은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와 베트남사회과학연구원(VASS)에 의해서 초안이 완성되었으며 내년 1월 전당대회에서 검토 및 승인작업이 진행될 전망임.

 ㅇ 경제분야 주요 정책목표

  - 평균 GDP는 7-8% 향상, 2015년까지 일인당 GDP는 U$2,100달러, 총 수출액은 매년 12%씩 성장, 전체 투자비율은 GDP대비 40-41%, 첨단기술 산업 규모는 GDP의 45%, 800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에너지 소비량은 GDP 대비 2.5-3%, 도시화 비율은 45%, 지방 자치 행정구의 50%이상 신도시 기준 충족 등의 목표를 선정함.

  - 제조분야에서 신산업 육성과 산업화를 강화할 전망이며, 첨단기술, 에너지, 화학, 제약산업의 분야에 정부지원을 집중할 것이며 서비스 분야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산업 육성을 천명함.

자료원: 베트남 MPI 국회제출 초안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ㅇ 금번 11차 전당대회에서는 향후 10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와 향후 5년간의 경제운영 세부전략이 논의가 되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임과 동시에 베트남 정치의 최대권력 3인방인 당서기장, 국가주석, 총리의 연임여부 및 각 부처의 장관, 5개 직할시, 57개성 정부의 주요 인사가 결정되는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베트남의 권력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계기임.

 ㅇ 특히, 금번 11차 전당대회에서는 당서기장, 국가주석이 각각 연임제한 및 연령의 사유로 사의가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베트남 경제를 주도할 총리의 연임여부와 새로운 정치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베트남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은 물론 경제정책과 외국인투자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정부정책 및 주요인사 선임배경을 분석, 관찰하는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하노이KBC 자체종합.

하노이시에서 16일 중국-베트남 전쟁 개전 35주년에 맞추어 시위가 벌어졌다. 이번 시위에는 약 120명이 참가해,"중국의 침공을 용서치 말자"라는 구호등을 외치며 1시간 반에 걸친 시위 행진을 벌였다. 베트남의 반중 시위가 벌어진 것은 올해 들어 2번째.

 중국군은 1979년 2월 17일 베트남 북부 침공. 그 뒤 지압 장군이 이끄는 베트남군과 교전했지만 ㅂ개월도 못 버티고 조기 철수했다.

 베트남에서는 시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당국은 이 시위를 묵인하고 경찰들은 시위를 멀리서 포위 형태로 바라보기만 했으며 베트남에서는 최근 몇 년 베트남선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에 거듭되는 방해 행위를 받고 있어 베트남 국민들로부터 반중 감정이 강해지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 국가 은행(중앙은행)은 21일, 하노이시에서 개최된 상업은행의 대표자와의 회의에서 상업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금의 거래를 5월 1일부터 금지하는 것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지금까지 예금자들이 은행에 금을 맡길 경우 연간 1 % (대형 은행) ~ 2 % (중소 은행)의 금리를받을 수 있었다.

　상업은행은 지금까지, 자금 조달을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서, 금을 대출해 왔지만, 이번에 이것이 금지된 것에 의해, 상업은행은 6월 30일까지 대출하고 있는 모든 금을 금으로 반제하도록 고객들에게 청구해야 한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다음 주중에 각 은행의 금 조달 대출 활동 중단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며,  또한 각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을 베트남 동으로 환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진행중인 베트남 동 환전은 늦어도 6 월 30 일까지 완료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금 조달에 관해서는 앞으로 2 년간 철저하게 전면 금지한다.

 (2013 년 5 월까지 금 취급을 중지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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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형 금융 그룹 BNP 파리바(BNP Paribas)는 5일 2011년의 베트남 경제에 관한 분석 리포트를 공표했다.
2011년의 GDP 성장률은 5개년(2011년 2015년)의 정부 목표 7.5%를 밑도는 6.5%, 인플레율은11%로 예상하고 있다. 2012년의 인플레율은 10%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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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시 하동구 전통 공예마을 반푹(Vạn Phúc)에서 생산되는 「하동·실크」또는 「반푹·실크」는 고급 실크로서 외국에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반푹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크 제품의 70%는 합성섬유가 포함된 실크라고 1 일자 현지 언론 베트남 넷이 보도했다.

　반푹 지역에서 쇼핑중의 안씨는 「팔리고 있는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제 합성섬유가 들어 간 제품이라고 알고 있지만, 가격이 싸서 사고 있다.100%실크 제품을 사려고 하니, 주문하던지 전문 가게에서 살 수 밖에 없다. 가격 또한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전통마을 판매점에서는 모두,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진짜 실크 제품으로 중국 제품은 아니라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생산자의 이름이나 주소, 상표등을 적은 상품 표시를 부착한 제품은 거의 없다.

　전통마을에는 고급 실크 제품 생산의 전통을 지키려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그러나 그들 자신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고 있다. 반푹 마을은 향후 어떠하면 좋을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것이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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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3일 오전, 국회는 새각료 인사를 승인했다. Nguyen Xuan Phuc정부 사무국 주임과 Vu Van Ninh재무 장관이 새롭게 부수상으로 취임하고 부수상 4명, 장관 22명의 체제가 됐다.

재임은 부수상 2명, 장관 7명으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괄호내 전직, 별도 기재 없는 부서는 유임)

부수상：

Hoang Trung Hai
Nguyen Thien Nhan
Nguyen Xuan Phuc(정부 사무국 주임)
Vu Van Ninh(재무 장관)

국방 장관：Phung Quang Thanh

공안 장관：Tran Dai Quang(공안 차관)

외무 장관：Pham Binh Minh(외무차관)

내무 장관：Nguyen Thai Binh(내무차관)

법무부 장관：Ha Hung Cuong

계획 투자 장관：Bui Quang Vinh(계획 투자 차관)

재무 장관：Vuong Dinh Hue(국가 회계 총감)

상공업 장관：Vu Huy Hoang

농업 농촌 개발 장관：Cao Duc Phat

교통 운수 장관：Dinh La Thang(베트남 석유 가스 그룹 회장)

건설 장관：Trinh Dinh Dung(건설 차관)

자원 환경 장관：Nguyen Minh Quang(중앙 기관당서기)

정보 통신 장관：Nguyen Bac Son(중앙 선전 부위원장)

노동 상병병 사회 복지 장관：Pham Thi Hai Chuyen(중앙 감사 위원회부주임) -여성

문화 스포츠 관광 장관：Hoang Tuan Anh

과학기술 장관：Nguyen Quan(과학기술 차관)

교육 훈련 장관：Pham Vu Luan

보건 장관：Nguyen Thi Kim Tien(보건 차관) -여성

민족 위원회 주임：Giang Seo Phu

국가 은행 총재：Nguyen Van Binh(국가 은행 부총재)

정부 감사 총감：Huynh Phong Tranh(Lam Dong성당서기)

정부 사무국 주임：Vu Duc Dam(Quang Ninh성당서기)

(Tuoi Tre/베트남 정부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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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계에서 활약하는 여성의 매춘 루트가 연속 적발되고 있다. 호치민시 공안은 3일, 미스 콘테스트 우승자나 모델등을 매춘으로 중개하고 있던 장·쿠앙·마이 용의자(여성：40세), 보·티·미·스앙 용의자(여성·27세), 응웬·휴·닷트 용의자(남성：43세)를 체포했다고 4 일자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2009년, 마이 용의자는 호치민 시중심부에 있는 바에서 스안 용의자와 닷트 용의자와 만났다.스안 용의자는 메콩 델타 지방 속장성의 미스 콘테스트 우승자, 닷트 용의자는 이벤트 기획 회사의 운전기사를 하고 있었다. 두 명은 원래 매춘굴에서 마담을 하고 있던 마이 용의자에게 인맥을 살려, 많은 모델이나 여배우, 가수, 미스 콘테스트 출전자들을 알선하는 매춘 계획을 제의했다. 마이 용의자는 이후 다른 3명과 고급 매춘 알선을 시작했다.

　1회당 매춘료는 각각, 300~600 달러이상, 미스 콘테스트 우승자등 초고급 클래스가 되면 2000~2500 달러에 이르렀다고 한다.

　수사 당국은 2일,호치민시의 벤탄구 호텔을 급습 해, 매춘 행위를 하고 있던 4쌍의 남녀를 체포했다.체포된 매춘부의 진술을 기본으로 매춘 루트 수사가 철저하게 행해져 이번 고급 매춘 루트의 존재가 밝혀졌다. 덧붙여 스안 용의자는 매춘 중개 만이 아니고, 스스로도 매춘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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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노동 상병병 사회 복지국 노동·급여·임금실의 Nguyen Thi Dan실장에게 일반 최저 임금(Luong toi thieu chung)과 지역별 최저 임금(Luong toi thieu vung)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Q：　2011년1월1일에 정령107호와 108호로 기업에는 지역별 최저 임금의 개정이 적용되어 5월1일에는 일반 최저 임금의 개정에 관한 정령22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이것으로 일부 공장 노동자들이 5월1일에 최저 임금 인상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해해, 노동분쟁에 이르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A：　지역별 최저 임금과 일반 최저 임금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상자도 다릅니다.

　지역별 최저 임금은 기업이나 조직, 개인경영의 사업소등에서 보통 노동 조건으로 가장 단순 노동을 실시하는 베트남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통상, 매년1월1일에 개정됩니다.

5월1일에 개정되고 있는 일반 최저 임금은 국가 예산으로부터 급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정령22호에 근거해 금년5월1일부터 일반 최저 임금은 월 83만동(약42달러), 이것은 공무원이나 군대, 국가가 소유주가 되고 있는 기업의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Q：　정령107호,108호에 근거해 지역별 최저 임금은7월1일에 개정된다라는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만, 이 대상, 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A：　2011년1월1일부터, 정령107호(외자 기업), 정령108호(국내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7월1일부터 대상 지역구분이 변경됩니다.(주로 호치민시,Dong Nai성,Binh Duong성,Long An성,Ba Ria-Vung Tau성)

Q：　호치민시에서는 어느 지방이 대상일까요?

A：　호치민시에서 제2지역으로부터 제1지역으로 인상 변경 되는 곳은 Cu Chi현,Hoc Mon현,Binh Chanh현,Nha Be현등 4개현입니다.(Can Gio현은 제2지역으로 현상태 그대로)
　이 4개 현은 2011년1월1일부터, 제2지역의 최저 임금이 적용되고 있어 7월1일부터는 제1지역으로 조정됩니다.

(Nguoi Lao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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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성은 현재, 2013년부터 실시하는 최저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각지방 자치체에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성은 인상안으로서 2가지의 안을 제안하고 있다.

◇제1안　※대상 지역은 하단 별도 참조.
제1종：200만 동→270만 동
제2종：178만 동→240만 동
제3종：155만 동→213만 동
제4종：140만 동→193만 동

◇제2안
제1종：200만 동→250만 동
제2종：178만 동→225만 동
제3종：155만 동→195만 동
제4종：140만 동→180만 동

　정부는 10월까지 최종적인 최저 임금 인상안을 결정해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대상 지역 구분
◇제1종：호치민시, 하노이시, 동북부 쾅닌성, 중부 다낭시, 동남부 빈증성, 바리아 붕타우성, 동나이성
◇제2종：북부 하이퐁시, 홍하델타 지방 빈폭성(Vĩnh Phúc), 동북부 타이 구엔성, 남중부 카인호아성, 동남부 빈푸옥(Bình Phước)성, 터이닌성, 메콩 델타 지방 롱안성, 안잔성, 껀터시, 카마우성
◇제3종：홍하델타 지방 박닌성, 하이즈온성, 훈이엔성, 남중부 빈딘성, 중부 고원 지방 자라이성, 닥락성, 람동성, 동남부 닌트앙성, 빈트앙성, 메콩 델타 지방 동탑성, 티엔잔성, 빈롱성, 벤체성, 키엔잔성, 하우잔성, 속장성, 박리에우성
◇제4 지역：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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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찬성표457표(91.4%)에 의해, 국회는 Nguyen Sinh Hung부수상을 제13기 국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국회부의장에게는 Tong Thi Phong(여성),Nguyen Thi Kim Ngan(여성),Uong Chu Luu,Huynh Ngoc Son의 각 각 선출되었다.

　외 국회 상무 위원회로 선출된 것은 ▽Phan Xuan Dung,▽Ksor Phuoc,▽Nguyen Hanh Phuc,▽Dao Trong Thi,▽Nguyen Van Giau,▽Tran Van Hang,▽Phung Quoc Hien,▽Nguyen Van Hien,▽Nguyen Kim Khoa,▽Phan Trung Ly,▽Truong Thi Mai(여성),▽Nguyen Thi Nuong(여성)등 12명.

　취임의 인사로 Nguyen Sinh Hung신의장은 국회, 국민으로부터 중책을 맡았다고 하고, 새로시작 되는 국회도 계속 평화롭고 통일된 국민으로 풍부하고 강한 국가, 민주적, 공평, 문화적인 베트남을 구축하여 발전시키는 것에 내외의 지지를 얻고 싶다고 했다.

【Nguyen Sinh Hung국회 의장 약력】

―1946년1월18일생　Kinh족　Nghe An성 Nam Dan현 Kim Lien마을 출신
―제8~11기 당중앙위원, 제10~11기 정치국원, 제10~13기 국회 의원

1966년9월~1970년12월：하노이 재정·회계 대학에 재학
1972년1월~1977년12월：재무성 중앙건설 은행 간부
1978년1월~1982년9월：불가리아·칼마르크스 경제 대학원생
1982년10월~1986년10월：재무성 총무실근무, 동실장, 인프라 투자국 부국장, 동 국장
1986년10월~1990년1월：기관당위원회 상무 위원, 재무성 사무국장, 중앙 경제부문당집행위원
1990년2월~1992년9월：재무성 국가 금고 국장
1992년10월~1996년11월：당간사 위원회 부서기, 재무 차관, 제8회당전국 대회에서 당중앙 집행위원에게 선출, 재무성 기관당위원회 부서기
1996년11월~2006년6월：당중앙위원, 당간사 위원회 서기, 재무 대신, 제9회당전국 대회에서 당중앙 집행위원에게 선출, 제10,11기 국회 의원, 제10회당전국 대회에서 당중앙 집행위원에게 선출, 정치국원에게 선출
2006년7월~：정치국원, 제일 부수상, 정부당간사 위원회 부서기, 제12기 국회 의원, 메콩 델타 지도 위원장, 제11회당전국 대회에서 당중앙 집행위원에게 선출, 정치국원, 제13기 국회 의원


　또, 국가 주석의 선출은 오늘 행해져 당서기 위원회 상무 Truong Tan Sang씨(62세)가 추천되고 있다.

　Sang씨는 Long An성 Duc Hoa현 My Hanh마을 출신으로 42세에 제7기 당중앙위원에 선출(이후11기까지 연속), 정치국원.제12기 국가 주석 Nguyen Minh Triet씨 같이 호치민시당위원회 서기를 맡아 그 후 중앙 경제 위원장, 서기 위원회 상무를 역임하고 있다.

　국가부주석, 수상, 최고 인민재판 소장관, 최고 인민 검찰 원장관은 오늘(25일) 선출됐다.

베트남의 새 국가주석(대통령)으로 쯔엉떤상(Trương Tấn Sang)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지난 21일 개원한 베트남의 제13대 국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상 위원장을 새 국가주석으로 선출했다. 상의 득표율은 97.4%였다.

   지난 1949년 남부 롱안 성에서 태어난 상은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9년 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하다 1971년 당시 남베트남 정부에 의해 투옥됐다.

   그러나 그는 베트남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73년 체결된 파리평화협정에 따라 석방됐다. 상은 베트남 통일(1975년) 이후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1992년 호찌민 시 당 위원장에 선출됐으며, 다시 1996년에는 공산당 정치국원에 선출됨으로써 차기 국가 지도자로서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그는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호찌민 시 공산당 서기로 일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표방하는 경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합리적이면서도 카리스마가 강한 상 위원장은 지난 1월 제11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응웬밍찌엣 후임 국가주석으로 선출됐다.

   상 신임 국가주석은 한국의 상당수 정계·재계·관계 인사들과도 친분을 가진 지한파다. 상 신임 주석은 또 부주석, 총리, 최고인민법원장(대법원장), 최고인민감찰원장(검찰총장) 등 4명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다. 이들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내정될 예정이다.

   국가주석은 당서기장에 이어 명목상 권력 서열 2위로 헌법과 법률 공포 권한을 가지며, 군사와 외교 업무를 담당한다. 또 부주석,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감찰원장의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할 수 있다.

   베트남 국회는 앞서 24일 응웬신흥 수석 부총리를 국회의장으로, 응웬티낌응언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을 신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베트남 정부 웹 사이트/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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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무역 기구(WTO) 조약에 따라 베트남은 국내 및 외국 기업에 대해서 운송 물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고 약속한바 있다.

세계 최초의 운송 물류 서비스 시장의 인터넷 포털 업체인 CEP - Research사의 Paul Needham 사장에 의하면, 베트남은 2012년에 외자의 지분이 51%까지 합작회사에 대해서 운송 물류 서비스업에의 참가를 인정하고, 5년 후, 외자 100%의 운송 물류 서비스 기업의 설립이 승인된다고 한다.

베트남의 운송 물류 서비스업의 매상은 2007년의 5,000만 달러에서 2010년의 2억 달러에 급증하고 있다.도시에 있어서의 기업의 존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운송 물류 서비스업자의 매상은 고객 1사 당 1,000~1억 동( 약 512 달러 ~ 5,120 달러) 정도까지라고 예상되고 있다.

호치민시 계획 투자국에 의하면, 현재, 운송 물류 서비스업자수는 아직 통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VN Post Express, Saigon Post, Viettel, TNT, DHL, FedEx 및 UPS등 베트남 및 외국의 대기업은 합작회사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기업은 국내의 소규모 기업과 비교해서 기술 및 자본금의 면에서 유리하다.

Tin Thanh, Netco, Nasco, Hop Nhat, 247 Express 및 365 Express등 인지도가 높은 기업은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 기업보다 3~10년간 정도 운용 경험이 긴 베트남 기업은 국제 네트워크를 폭 넓게 가지고 있는 외국 운송 물류 서비스업자와 경쟁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있다.

베트남의 2010년도의 수출은 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및 해외의 무역 거래는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이루어 내려 또, 운송 물류 서비스업에 여러가지 기회를 낳게 된다.

DHL, TNT, FedEx 및 UPS의 세계 최대 운송 물류 서비스업자는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의 획득을 위해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타이 및 베트남등에 대해, 네트워크, 설비 및 서비스 거점을 설립하고 있다. 급성장 하고 있는 베트남에도 많은 해외 운송 물류 서비스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TNT사의 동남아시아 및 인도 담당인 Onna Boots씨는 베트남 경제의 성장의 장래성이 커서, 중국과 같이 아시아 무역에 전략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TNT사는 동남아시아 및 중국 7개국 및 127 도시를 연결하는 코스트 효율이 높은 도로 네트워크를 정비해, 이러한 도로 네트워크는 동사의 공로 네트워크와 연결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해서 육상운송, 항공 운송 또는 복합식등의 다양적인 선택을 제공할 수 있어 독자적인 방법으로 동남아시아 및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다.

거래 화물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TNT사는 ICD My Dinh (하노이시)에 대해 공륙 및 육상운송의 복합식 운송 전용의 거점을 설립했다.
출처：Vietna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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