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투 법인설립 절차 및 건설업종 면허 발급(법인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발급), 각 등급별 요건

 “건설활동 능력/적합 증명서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Construction Activities)”

 

베트남에서 외국인(한국인)이 건설법인설립, 사업자등록(라이선스)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반 외투법인 설립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베트남의 건설법인설립은 투자자가 조직(건설업종)이어야 설립이 가능하며 자연인(개인) 명으로는 설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라이선스 발급 후, 공사 입찰 참여 시, 발주처나 원청사에서 등급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입찰 참여나 공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베트남 건설 업종 등급은 총 5등급(Special,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이 있으나 Special과 4등급(설립 후 바로 해당 등급)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 종류의 레벨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처음 신규 법인 설립 직후에는 4등급 공사에 참여 가능하고 이후 3급(레벨3)부터 등급 심사가 가능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준비서류 안내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서류 준비하여 접수 후 3~4주 전후).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IRC 발급 후 약 1~2주)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초기 세무 의무 신고(면허세 납부 등)
• 의무공표 수행

각 단계별 경우에 따라 별도 준비하여야 할 서류들이 있으며 법인설립 후에 등급 별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3급은 58개 성(Province) 및 5개 직할시(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껀터) 지방정부의 건설국(Department of Construction)이 관할하며 2급,1급은 중앙정부의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에서 관할하고 있음.

 

건설업 등급 관련하여 이전에는 건설업종에 포함되는 공종은 모두 등급이 적용되었으나 관련 규정 변경으로 지금은 공종에 따라 등급과 관련 없는 업종(예: 인테리어)이 있기에 설립 시 등급에 적용되는 공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별 수행 할 수 있는 공사

Class Special: 특수 공사에 해당

Class I: 모든 프로젝트 수행 가능

Class II: 성(Province), 구(District) 단위의 프로젝트, 2등급(Grade II) 이하의 도시구역 또는 성(Province) 내

           특정 지역과 농어촌 지역 계획 업무 가능

Class III: 구(District) 단위의 프로젝트, 4등급 이하 도시 구역 또는 구(District) 내 특정 지역과 농어촌 지역 계획 업무 가능.

Class IIII: 설립 직후에 해당.

 

베트남 건설업 등급 구분;

-Các Hạng Chứng Chỉ Năng Lực Hoạt Động Xây Dựng-

베트남 건설부가 2016년 3월 10일 제정한 Circular 03/2016/TT-BXD 에서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분하여 Special, 포함 Grade I, Grade II, Grade III, Grade IV 등 5등급으로

구분.

 

 

건설업 ‘3등급’ 심사 기준의 예

 

제 1 항, 법령 100/2018의 제 65 조는 3급 건설 조직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 건설 현장 지휘관(책임자)의 지위를 가진 개인은 수행하는 전문 분야에 따라 III 등급 이상의 건설 현장 책임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 전문 건설 담당관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 대학 수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건축 담당 기술직은 능력 인증을 위한 등록 내용에 적합한 자격증 또는 전문 교육 및 훈련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참여 작업에 따른 주 건설 작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충분한 수의 기계 및 장비를 동원 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