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 조사

2.    투자, 사업정책 수립.

3.    부지 선정, JVC(합작회사) 파트너 선정.

4.    가 설계, MOU 체결.

5.    기본 설계, JVC(합작회사) 계약서 작성

6.    투자승인 신청.

7.    상세 설계.

8.    합작회사 법인 설립, 자본금 납입, 조직 구성.

9.    토지 사용권 취득.

-반드시 토지 사용권 기간 확인,

-계약서 공증,

-지적도 확인.

10.   사업 계획서 작성

-합리적으로 작성하여 추후 금융권 융자 시 유리 하도록.

11.    건축허가, 소방허가, 환경허가 신청 준비

-주 사업자 명의의 정부 고시 양식에 의거 신청서 작성

-토지 사용권, 지적도 등의 공증 본 첨부

-건축 설계도 첨부 3부

   12. 건축허가 신청

      - 건축부서

   13. 건축부에서 결재 후 인민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및 이첩

   14. 인민 위원회에서 허가 발급

   15.   분양정책 수립.

   16.   분양 대행사 선정.

   17.   모델 하우스 가 설물 건축허가

   18.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19.     감리계약 체결

   20.     착공

   21.     분양

-예약, -매매, -임대차 계약체결, -분양 금 수납, -금융 대출 알선

   19. 사용 검사

   20. 건물 소유권 등록

   21. 건물 소유권 이전 등록

   21. 입주

   23. 관리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속에 숨겨진 절차가 조금(?) 다르죠. 법규 해석을 어떻게 할것인가? 혹은 그 법규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할 때의 이익이 누구 몫인지?

 

이런 약간은 모호한 것들이 그 사업의 존립이나 성패를 가르기도 하지만, 간혹은 아예 시작조차도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수용과 보상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누구를 잘 알아서, 어느기관으로 인하여 보상과 거주민 이전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베트남의 사회주의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였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베트남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아니 지금도 지도자인 호치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베트남 전 국민중에서 한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사람을 설득하겠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고위 관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절대 국민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노이의 oo 신도시가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고 , 호치민의 00 컴플렉스가 그렇습니다. 호치민 00 000 플라자의 일부가 철거도 못한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의 절차중 토지수용 및 보상 부분은 제외 하였습니다. 절차상이야 쉽습니다. 1번부터 일수도 있고, 3번 부터 일수도 있고, 하지만 대단히 미묘한 부분이라서 생략하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당사자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베트남 부동산개발 연구소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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