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투자 정보자료
구 분 |
한 국 |
베 트 남 |
소유주체 |
개인 |
전인민소유(국가소유) 집단소유, 개인소유 |
소유형태 |
소유권 |
소유권, 사용권(토지) |
매매시 |
소유권 전매 |
소유권, 사용권 전매 |
소유기간 |
무한 |
무한(토지 사용권 구매시) 계약에 따라 25년 / 50년 / 70년 |
권리 |
상속, 매매, 임대, 저당 자유 |
상속, 매매, 임대, 저당 자유 (관할관청의 사전허가요) |
세율 |
토지 기본세율 : 0.002% 건물 기본세율 : 0.003% |
연간임차료=기본계수×위치계수× 인프라계수×업종계수×면역 |
임대기간 |
주택:기본2년, 건물:기본5년 |
자유 (양측합의에 따름) |
주택임대계약해지 |
6개월전 임차인에게 통보 |
6개월전 임차인에게 통보 →(계약의 시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3개월전 임차인에게 통보 →(임차목적에 맞지 않게 주택사용) |
임차․보증금 증액청구 |
1/20의 금액 초과 불가 |
5년마다 기준을 조정 변동폭은 15%이내 |
외국인의 주택소유여부 |
|
투자기한기간내 주택 소유권 인정 |
외국인 소유자산 권리행사 여부 |
|
매매, 상속, 저당권등 담보설정 허용 및 전대 가능 |
외국인 투자와 관련 분쟁발생시 중재기관 |
법원 |
건물 및 주택 : 인민재판소 토지 : 인민위원회 |
주택임대계약의 법적효력발생시기 |
등기 |
국가공증기관의 확인(등기) (국가공증기관이 없는곳은 관할인민위원회의 확인) |
부동산 중개 수수료 |
법적 수수료 |
임대료의 4~6%에 해당하는 금액 |
※ 기타참조사항 1. 부동산 매매시 대부분 금가격을 기준으로 함{1SJC(순금1냥):6,650,000VND/US$1=15,495} - 100SJC 이런식으로 금을 지급하던지, 환산하여 달러 또는 동으로 지불 - 계약서는 실제계약서와 세금을 축소하기 위해 실거래의 약3분의 1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 - 통상 매수자가 매도세금과 매수세금을 지불함. 2. 소유권:소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민법제211조)←한국 사용권:국가로부터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 베트남 3. 토지는 국가 소유지만, 일반인이 반영구적인 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소유나 다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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