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EU FTA 득실을 통해 본 한-베트남 FTA 추진 방안

- EU 입장에서 베트남-EU FTA는 서비스시장이 기회로 작용 -

- 한-베트남 FTA 협상 시 자동차 등 주력 상품 관세 및 투자진출 장애요인 제거 주력 -

□ 개요

 ○ 지난해 베트남의 최대 수출 대상 지역은 지난 4월 말 제3차 FTA 협상을 완료한 EU로 사상 처음으로 대미 수출액을 초과했음.

  - 2012년 베트남의 대 EU 수출은 약 203억 달러였으며, 전년 대비 22.5% 증가했고 베트남 총 수출의 약 17.7%를 차지했음.

  - 대 EU 무역수지 흑자도 116억7000만 달러에 달해 베트남은 FTA 발효로 수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짐.

  - 협상 과정에서 EU가 베트남 제품에 환경, 노동, 품질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해 난항이 예상되지만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베트남은 섬유·의류, 신발 및 목제품 등의 EU 수출 확대가 예상됨. 동시에 베트남이 풀어야 할 과제도 모습을 드러냄

□ 기회: 주력 수출품목 확대

 ○ 섬유·의류

  - 베트남 최대 수출산업인 섬유·의류산업은 2005~2008년 연평균 32%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해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으나 2009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됨.

  -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의 소비 위축이 크게 작용했으며, 2009년 이후 원부자재 가격과 임금 상승 그리고 금융권 대출금리 인상은 베트남 섬유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짐.

  - 그러나 세계 경기가 크게 위축돼 베트남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2010년의 베트남과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한 일본으로의 섬유·의류 수출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해 베트남은 FTA를 유럽 수출 확대에서의 기회요인으로 평가함.

  - 특히, 당시는 한-ASEAN FTA, 중-ASEAN FTA 발효로 베트남이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조달하는 원부자재 가격이 하락해 가격 경쟁력이 발생했음.

  - 현재 EU가 베트남에 부과하는 섬유·의류의 평균 관세는 약 11.7%로 발효 시 생산 제품 약 90%가 무관세 혜택이 기대되는데, 특히 유럽으로 2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정장, 코트, 속옷 등의 수혜가 예상됨.

  - 그러나 베트남 섬유 수출의 쟁점은 원산지 규정과 현지 부품 조달비율에 대해 베트남에 어느 정도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하느냐가 관건임.

 ○ 신발

  - 베트남의 신발산업은 500여 개 기업이 100만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섬유·의류와 더불어 대표적인 베트남의 노동집약산업이며 총 생산의 약 40%를 수출함.

  - EU 신발시장에서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국으로서 유럽과 미국의 고급 구두와 스포츠 신발 브랜드를 OEM으로 생산해 수출함.

  - 베트남의 대 EU 신발 수출은 기회인 동시에 도전으로 작용할 전망인데, 2005~2006년 EU의 반덤핑 조치로 수출 감소 및 경쟁국에 시장 점유율이 잠식당했던 경험은 EU와의 FTA를 통해 경쟁력 회복의 계기로 활용할 것임.

  - EU가 베트남 신발에 부과하는 관세는 약 12%로 FTA 발효 시 7~20%의 수출증대효과가 기대됨.

 ○ 목제품

  - 2012년 베트남 목제품의 대 EU 수출은 약 9억2800만 달러로 전체 목제품 수출의 약 20%를 차지함.

  - 주요 품목으로는 아카시아, 유칼립투스 및 티크 등의 원목으로 내구성과 친환경성이 높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유럽 소비자가 선호

  - 또한 FTA 발효 시 베트남 가구류 관세도 철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베트남 가구 생산기업들도 EU와의 FTA 발효에 대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생산성과 품질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전해지며, 유럽에서의 가구 생산부문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기타

  - 현재 EU가 10.7%의 관세를 부과하는 베트남 해산물도 관세 철폐 시 적지 않은 수혜가 기대되는 품목임.

□ 도전

 ○ 산업경쟁력 강화

  - 베트남-EU FTA는 상품 교역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무역 및 투자의 장벽 제거를 포함하기에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WTO 가입 당시부터 베트남에서 문제점으로 부상하는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환경 및 노동 현안도 EU와의 협상과정에서 쟁점임.

  - 이러한 쟁점이 해결되면 베트남은 유럽의 투자 유치 등 대외 신인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나 영세한 베트남 기업에는 생산 비용 증대라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임.

  - 부가가치에서 노동력에 여전히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베트남 제품이 원산지 증명과 기술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음.

 ○ 서비스시장 개방

  - 그동안 유럽에서 베트남으로 금융 및 법률 등의 진출은 제한적이었는데, 이는 진출 장벽 외에도 베트남시장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음을 의미함.

  - 그러나 FTA를 통해 WTO 이상으로 베트남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베트남 은행권은 유럽 은행의 주요 진출 분야로 부상할 것임.

  - 특히, 지난해 이후 부실채권 문제로 부실이 예상되는 베트남의 중대형 은행은 금융권의 구조조정 수요에 부응해 매물로 출현할 것임.

  - 기타 법률, 컨설팅산업 등 베트남이 취약한 부문에 대한 유럽의 단계적 진출도 예상됨.

 ○ 상품 수입에 영향은 제한적

  - 베트남-EU FTA로 유럽은 자동차, 전자 제품, 정밀 기기 등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이나 관세 인하로 인한 수입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임.

  - 관세 인하로 시장은 개방되나 물류비용이 높고 베트남과 기타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중국·일본산 제품과 유럽산 제품 경쟁은 사실상 어려울 것임.

□ 한-베트남 FTA 협상 시사점

 ○ 오는 5월 말 예정된 한-베트남 FTA 제2차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전자 제품의 관세 인하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유럽과의 FTA와 달리 베트남은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 자동차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높은 수준의 개방의 핵심은 자동차시장 개방이므로 베트남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최소화해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자동차 수출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또한 투자 진출기업의 애로 사항을 파악해 한-베트남 FTA 협상에 적극 활용해 베트남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함.

  - 유럽이 FTA를 통해 베트남 서비스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베트남 서비스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하나, 향후 베트남-EU FTA, TPP 협상 등을 통해 베트남의 서비스시장 개방 일정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함.

자료원: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NUTRAP III 자료 및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