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도 10. 1일부터 의료보험 적용

- 베트남에 3개월이상 근무한 자로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상 –

- 의료보험료는 2010.1.1부터는 근로자 1.5%, 사업주 3% –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도훈kdh6563@kotra.or.kr

□ 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 적용 범위

ㅇ  베트남 정부는 2014년까지 일반국민들도 의료보험의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의료보험 적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보험으로 혜택받는 질병의 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함

ㅇ  아울러, 이러한 의료보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베트남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금년 10.1일 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할 예정임

ㅇ  호치민시 보건국에 따르면, 의료보험 적용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에 3개월이상 근무한 자로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가입대상이 아님

ㅇ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베트남 근로자의 의료보험 납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보험을 납부하여야 함

ㅇ  참고로 호치민시 보건국에 따르면 현행 의료보험료는 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임금수준의 3%이며, 2010.1.1부터는 4.5%(근로자 1.5%, 사업주 3%)로 높아질 예정임

ㅇ  외국인 근로자가 의료보험 가입시에 1차적으로 검진을 할 병원을 지정(직장 소재지나 거주지의 의료보험 지정병원 중 선택)해야 함

ㅇ  이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에서 80%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20%임.(지정 사립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공립병원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며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

ㅇ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정한 병원이외의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에서 30%만이 지원되며, 국내 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 중 현지병원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30%범위내(최대 450만VND)에서 지원이 가능함

호치민시 의료보험 지정 병원

자료원 : 베트남 보건부

□ 베트남 내, 회사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ㅇ 베트남 정부는 사회보험 기금의 고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요율을 인상하고 2009년까지는 사업주가 임금의 15% 근로자가 5%를 납부하며, 2010년부터는 사업주가 16% 근로자가 6%로 요율이 인상됨

ㅇ 베트남 사회보험 기금은 2016년 사업주 18% 근로자 8%가 될 때까지, 매 2년 마다 1%씩 조정할 계획임

ㅇ 베트남의 의료보험료는 사용자가 2%, 근로자가 1%를 납부(2010. 1.1일부터 회사 3%, 근로자 1.5% 납부)하고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법규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함

ㅇ 참고적으로, 2009년 1.1 일부터 베트남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실업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실업보험료는 근로자 1%, 사용자 1%, 정부가 1%의 예산을 지원함

ㅇ 실업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기업은 기존 퇴직금(1/2개월분)은 더 이상 적립할 필요가 업게 되었으나, 퇴직금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산하여서는 안됨

ㅇ 기업은 근로자가 실직 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2008년.12.31 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기업에서 지급)과 실업보험에 가입한 기간만큼의 실업보험료(정부

    에서 지급)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함

ㅇ 2009년 베트남 정부는 노조지원금 제도(Decision No.133/2008/QD-TTg)를 시행하고 외투기업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근로자 임금 총액의 1%를 노조지원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ㅇ 근로자별 실업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실업수당 수령기간이 달라지게 됨.

- 12개월 - 36개월 납부 근로자 : 3개월간 실업수당 수령 가능

- 36개월 - 144개월 납부 근로자 : 6개월간 실업수당 수령 가능

- 144개월 이상 납부 근로자 : 12개월간 실업수당 수령 가능

ㅇ 실업수당은 최소 12개월 이상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 등록 후 15일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지급됨.

- 실업 등록은 실직 후 7일 이내에 해야 함.

ㅇ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근로자의 일방적 계약 파기

- 불법 계약

- 해고, 유죄판결, 사망, 법원평결 불참 등

ㅇ 한편, 계절적으로 인력 수요가 달라지는 회사들이나 직원 이직률이 매우 높은 회사들의 경우 실업보험료 산정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시사점

ㅇ  베트남 정부는 10. 1일부로 외국투자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의료혜택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2014년까지 일반국민들도 의료보험의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의료보험 적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보험으로 혜택받는 질병의 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임

ㅇ  외국인 근로자가 의료보험 가입시에 1차적으로 검진을 할 병원을 지정(직장 소재지나 거주지의 의료보험 지정병원 중 선택)해야 하며, 이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에서 80%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20%임.(지정 사립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공립병원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며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

ㅇ 베트남의 의료보험료는 사용자가 2%, 근로자가 1%를 납부(2010. 1.1일부터 회사 3%, 근로자 1.5% 납부)하여야 하므로, 현지 베트남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나 외국인 근로자들도 의료보험료를 납부함에 유의하여야 함

 자료원 : 베트남 보건부, 노동부, 호치민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