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외국인 투자기업 추가적인 비용 부담 증가

-  임금수준 인상 및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 등 투자기업 이중고 예상–

-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인상 등 추가 비용 증가 -

- 2010년 투자기업,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요구 -

□ 2010년, 베트남 노동시장 인력부족 및 근로자 임금 인상

 ○ 베트남 정부 또한 인력부족 문제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각종 직업훈련 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이며,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산업공단의 경우에도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중간관리자와 엔지니어 출신 등 고급인력 확보에 어려움은 2010년, 더욱 심화될 전망임

 ○ 베트남은 고급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임금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급 인력 부족 문제로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법인은 자질이 부족한 직원들을 채용하고도 실제 능력 이상의 급여를 지불하고 있으며, 또한 2010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근로자 채용과 더불어 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도 커짐

 ○ 2010년도는 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임금 상승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며, 베트남 호치민 시와 하노이 시 및 인근 산업공단의 외국투자기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금상승과 더불어 근로자 채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됨

 ○ 2010년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숙련 일반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120-160불 수준으로 예상되며, 대졸 근로자의 평균수입도 230불 정도로 예상됨

2010년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안)

주) 환율: US$1=17,800 VND

      자료원 : MOLISA(베트남 노동사회부)

□ 2010년 베트남 투자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증가

 ○ 베트남 사회보험 기금은 2010년부터는 사업주가 16% 근로자가 6%를 납부 (2009년까지는 사업주가 임금의 15% 근로자가 5%를 납부) 하며, 2016년 사업주 18%, 근로자8%가 될 때까지, 매 2년 마다 1%씩 조정할 계획임

 ○ 베트남의 의료보험료는 2010년부터는 사용자가 3%, 근로자가 1.5%를 납부 (2009년까지는 사용자가 2%, 근로자가 1%를 납부)함

 ○ 2009년 1.1 일부터 베트남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실업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실업보험료는 근로자 1%, 사용자1%, 정부가 1%의 예산을 지원하며, 베트남 정부는 노조지원금 제도(Decision No.133/2008/QD-TTg)를 시행하고 외투기업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근로자 임금 총액의 1%를 노조지원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베트남 정부는 2014년까지 일반국민들도 의료보험의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의료보험 적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보험으로 혜택받는 질병의  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함

 ○ 이러한 의료보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베트남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2009년 10.1일 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베트남 근로자의 의료보험 납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보험을 납부(2010.1.1부터는 4.5%로 근로자 1.5%, 사업주3%)하여야 함

 ○ 외국인 근로자가 의료보험 가입 시에 1차적으로 검진을 할 병원을 지정(직장 소재지나 거주지의 의료보험 지정병원 중 선택)해야 함

□ 시사점

 ○ 베트남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급 인력 부족 문제로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법인은 직원 채용에 따른 어려움과 2010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근로자 채용과 더불어 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도 커질 전망임

 ○ 베트남 사회보험 기금 ( 2010년부터는 사업주가 16% 근로자가 6%를 납부), 의료보험료 (사업주 3%, 근로자 1.5%), 실업보험료와 노조지원금, 외국인근로자의 의료보험료 지원 등 투자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커짐

 ○ 베트남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이며,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산업공단의 경우에도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중간관리자와 엔지니어 출신 등 고급인력 확보에 어려움은 2010년, 더욱 심화될 전망으로 투자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요구됨

 자료원 : 베트남 투자계획부(MPI), 노동부(MOLISA),  호치민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