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동차 부품 수입에 고관세 부과 논란

- 일부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 하향조정 예상 -

□ 개요

 ○ 베트남 세관은 최근 하노이 인근 빈푹 성에 투자한 일본계 자동차 기업 Handa VIetnam이 최근 5년간 3조3400억 동(1억6000만 달러)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고 발표함.

  - 베트남 세관은 Honda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CRV 차량의 휠하우스, 좌석 등에 대해 분리되는 부품으로 신고돼 있음을 밝혀내고 세금 추징 계획을 발표함.

  - 이에 대해 베트남 자동차 업계들은 베트남에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 고관세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는 등 논란이 확대됨.

  - 베트남 국세청은 지난 4월 Ford 자동차의 약 75만 달러 규모 탈세 혐의를 밝히고, 자동차 업계는 물론 기타 업체로의 세무조사 확대를 언급했음.

□ 자동차 부품 고관세 부과 논란 동향

 ○ 베트남은 현재 자동차산업의 현지 부품조달비율을 높이기 위해 단순 부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현지 부품 조달비율이 높은 부품은 저관세를 유지함.

  - 베트남 정부의 관세 분류에 의하면 ‘차량과 분리되지 않는 부품’ 즉, 차량 1대와 동일한 품목인 배기구, 후방주시 거울 등에 82%의 관세를 부과하나, Ford 자동차는 ‘분리 부품’으로 신고해 0~27%의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자동차 업체는 베트남 정부는 사실상 ‘분리되지 않는 부품’들이 차량 한 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에 불과하나 규정상 차량 한 대와 같은 세율인 87%를 적용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설명함.

 ○ 지난 4월 베트남 세관으로부터 탈세 혐의를 받는 Ford는 당시 신규 부품 수입에 대해 82% 관세 부과는 불합리하다고 주장, 통관을 보류하고 수일간 조업활동을 중단했음.

  - 베트남 자동차 제조협회(VAMA)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재무부와 과학기술부에 자동차의 ‘분리되지 않는 부품’ 즉, 후방주시 거울 같은 부품에 차 한 대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기타 거울제품들과 같은 세율을 적용토록 해 관세를 낮춰줄 것을 제안했음.

  - Truong Hai 자동차도 최근 자동차 부품에 대해 자동차 부품 수출 비중이 높은 ASEAN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세 분류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재무부도 자동차산업의 위축을 우려,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자동차 부품의 세부 분류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음.

□ 전망

 ○ 베트남은 현재 17개의 자동차 조립기업이 활동 중이나 외국계 자동차 기업은 현지 부품 조달비율이 25%에 미치지 못함.

  - 이는 현지 부품산업의 부재와 현지 생산 부품이 자사 부품 품질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수입이 불가피함.

  - 그러나 최근 Ford, Honda의 세금 징수에서 알 수 있듯, 업계의 반발과 생산 위축이 불가피한바, 베트남 정부의 대응이 필요함.

  - 향후, 베트남 정부는 ASEAN 국가들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참고해 자동차와 분리되는 부품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 부품가격 인하는 물론 자동차 가격 하락의 효과가 기대됨.

베트남 외국계 자동차 기업의 현지 부품 조달비율

자료: 자동차 업체 자료

자료원: 베트남 세관, 자동차 기업 인터뷰 및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