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를 대하는 베트남 정부와 기업의 입장

- 베트남 기업 아직 TPP 인지도 높지 않아 -

- TPP를 통한 대미수출 확대와 무역적자 감소가 가장 큰 관심사 -

□ 개요

 ○ 연혁

  - 2002년 APEC 회의에서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최초 논의

  - 2005년 6월 상기 3개국 간에 조약이 체결됐으며, 이후 2005년 하반기 브루나이 가입에 따라 4개국 체제(P4)로 출범

  - 2007년 P4에 의해 미국이 초청된 데 이어 2008년 9월 USTR은 P4의 포괄적 FTA 협상의지를 천명

  - 2008년 11월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이 P4와 협력의지를 발표했고 P4라는 명칭은 TPP로 대체

 ○ 2010년 3월 멜버른에서 Round 1(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8개국) 개최

  - 201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Round 2 개최

  - 2010년 10월 브루나이에서 Round 3 개최(말레이시아 신규 참여)

  - 2010년 12월 오클랜드에서 Round 4 개최

  - 2011년 2월 샌디에이고에서 Round 5 개최

  - 2011년 3월 싱가포르에서 Round 6 개최

  - 2011년 6월 호찌민에서 Round 7 개최

  - 2011년 9월 시카고에서 Round 8 개최(진행 중)

  - 2011년 10월 리마에서 Round 9 개최 예정

  - 2011년 11월 호놀룰루 APEC 정상회담에서 Round 8 논의를 바탕으로 TPP 초안이 마련될 예정

 ○ 참가국

  - 현재 9개국(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참여

  -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태국 등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참여의사는 밝히지 않은 상태

 ○ 베트남 참여 연혁

  - 2006년 P4에 의해 베트남이 초청됐으나 당시 베트남 정부는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지는 않음.

  - 미국이 TPP 참여의사를 천명하고 베트남을 초청함에 따라 베트남 정부 역시 TPP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

  - 2009년 옵저버로 TPP 협상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2010년 11월부터 옵저버(Round 1~3)가 아닌 진정한 협상파트너로 TPP에 참여

□ 베트남 정부의 입장

 ○ 기본입장

  -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정책 기조 하에 TPP에 참여하며 미국의 TPP 참여가 큰 계기가 됨.

  * 브루나이/말레이시아/싱가포르와는 AFTA, 호주/뉴질랜드와는 AANZFTA, 칠레/페루와는 양자 FTA 협상을 진행 중인 관계로 해당 국가들과는 TPP를 통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며, 결국 미국과의 관계변화가 베트남의 TPP 협상에서 가장 큰 이슈

  - 그러나 불안정한 환율, 높은 물가상승률, 자국기업의 낮은 경쟁력 등은 베트남 정부가 TPP를 통한 대규모 개방을 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TPP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따라 많은 반대급부를 미국으로부터 이끌어 낸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입장

 ○ 타 FTA와의 비교

  - TPP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환경보호, 노동, 중소기업 문제 등 신규 이슈들까지 망라한 포괄적 FTA를 지향하고 있는바 이는 베트남 정부가 가입한 다른 FTA들과 가장 큰 차이점

  - 또한 TPP는 참가국의 기업, 협회, 이익단체들까지 협상에 참여토록 하는 바, 이 역시 베트남이 가입한 다른 FTA들과 큰 차이점

  -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이므로 베트남은 TPP를 통해 대미흑자 규모를 더욱 증대하고 이를 통해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완화한다는 입장

  * 2010년 기준 대미수출 141억 달러, 대미수입 37억 달러

  - 즉, TPP는 포괄적인 다자간 FTA임에도 베트남 정부는 이를 미국과의 양자 FTA로 인식하는 셈

□ 베트남 주요기관 인터뷰 결과

 ○ VIETTRADE(Vietnam Trade Promotion Agency)

  - MOIT(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기관으로서 통상진흥업무를 담당(KOTRA와 유사)

  - TPP 관련 최상위 부서는 MOIT의 Multilateral Trade Policied Dept.이며 VIETTRADE는 실무를 담당 중

  - 베트남 정부는 개혁개방 기조 하에 TPP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논평을 제시하기는 이르다는 답변

 ○ ITPC(Investment &Trade Promotion Center for HCMC)

  - 호찌민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 of HCMC) 산하기관으로서 호찌민시의 무역투자진흥 업무 담당

  - 인터뷰 결과 TPP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며 TPP가 WTO, 타 FTA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경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원칙적 답변

□ 베트남 주요기업(협회) 인터뷰 결과

 ○ 개괄

  - TPP 관련 정보가 NCIEC(www.nciec.gov.vn) 및 VCCI(http://trungtamwto.vn,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이에 따르면 VCCI 주최 하에 베트남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공청회, 설명회가 개최됐음.

  - 그러나 호찌민 KBC가 실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미국과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조차도 TPP에 대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았음.

 ○ VITAS(Vietnam Textile &Apparel Association)

  - 호찌민에서 개최된 TPP Round 7에 섬유분야 이익당사자로서 참여

  * 섬유분야는 베트남 총수출의 약 16%(2010년 111억 달러/716억 달러)를 차지하며 약 2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VITAS 부회장 Mr. Le Van Dao에 의하면 TPP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베트남 섬유 수출의 약 55%를 차지하는 미국

  - 미국 섬유업계는 TPP에 따라 베트남 섬유제품의 대미수출 급증을 우려함. 이에 따라 원산지 규정, 환경보호 규정, 지적재산권 규정 등을 TPP에서 엄격히 적용해 베트남 섬유제품의 대미수출을 완화한다는 입장

  - 이에 맞서 VITAS는 “cut&sew" 원칙을 바탕으로 원단의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가공된 섬유제품들은 모두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표기할 것을 Round 7에서 주장

  - ASEAN-Japan FTA(AJFTA)와 JVEPA(Japan-Vietnam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경우에는 “cut&sew"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베트남 섬유제품의 대일수출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ASEAN-Korea FTA(AKFTA)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해 베트남 섬유제품의 대한수출이 급증했음.

 ○ VIFORES(Vietnam Timber &Forest Product Association)

  - 임업은 원유, 섬유, 수산업, 신발 분야와 함께 베트남의 주요 1차산업 중 하나이며 대미수출 역시 꾸준히 증가(2010년 대미수출 31.2% 증가)

  - VIFORES 역시 TPP 협상국 중 가장 중요한 국가로 미국을 지목한바, 이는 현재 대미수출이 미국의 각종 기술장벽,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

 ○ AVR(Association of Vietnam Retailers)

  - 유통분야 역시 베트남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GDP의 약 14%로 추정)하며 AVR은 TPP 협상에서 베트남 정부가 WTO 당시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해 주길 희망

  - 구체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무기류·중고제품·담배·석유화학제품 직접수입 금지,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쌀·설탕·담배·의약품·보석제품 직접유통 금지,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무기·문화재·목재·희귀 동식물·석유화학제품의 직접수출금지를 희망함.

  - 또한 현재와 같이 외국 유통법인이 제2호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엄격한 경제적 수요평가(ENT, Economic Needs Test)를 실시할 것을 기대

□ 타국 동향

 ○ 말레이시아

  - 2004년 미국과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06년 말 체결을 목표로 양자 FTA를 추진했으나 아직 미체결 상태

  - 양자 FTA 체결실패 요인으로는 말레이시아가 정부조달,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의 개방을 거부했기 때문

  -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같은 AFTA 회원국일 뿐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이해관계가 동일한 관계로 TPP 협상에서 베트남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큼.

  - 그러나 TPP를 통해 양국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대미수출 확대라는 점에서 양국 간 협력이 어긋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TPP 참여 다른 동남아국가들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고 산업구조 자체가 1차 산업 위주가 아닌 2차, 3차 산업 위주인 관계로 TPP 협상에서 베트남과 특별히 마찰을 보이지는 않을 전망

 ○ 브루나이

  - 브루나이는 원유산업에 의존한 소규모 국가로 베트남보다도 경제규모가 작으므로 TPP 협상에서 특별한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

 ○ 기타

  - 일본: 쓰나미 사태로 인해 국내문제에 더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TPP 협상참여 연기를 발표했으며 실제로 TPP로 인한 농업분야 개방을 꺼림.

  - 한국: TPP 참여국들 대부분과 양자 FTA를 체결·추진 중이므로 적극적인 의지가 있을 경우 TPP 참여는 그리 어렵지 않을 전망

자료원: 베트남 국제경제협력국립위원회(NCIEC), 주요 인사 인터뷰, 코트라 호찌민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