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치민시, 외국인 근로자 40%가 근로허가 없이 체류중

- 주로 건설이나 교육 부문 -

보고일자 : 2009.2.18

김동현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maestrong@korea.com

□ 호치민시, 외국인 근로자 감독 강화 예정

ㅇ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부가 2008년중 5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호치민시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40%가 근로허가 없이 체류중이라고 함.

ㅇ 동 조사에 따르면, 근로허가 없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대만, 중국, 한국 및 말레이시아인들이며 주로 건설이나 교육부문에서 일하고 있음.

- 이들은 대부분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한다고 함.

ㅇ 호치민시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정보 취득이 어려워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함.

ㅇ 이에 호치민시는 현지 노동시장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공식 기관을 두고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는 한 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근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함.

- 특히, 건설부와의 협력을 통해 법인설립 없이 계약에 의해 건설공사를 시공중인 기업의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함.

ㅇ 현재까지 호치민시는 법인, 대표 사무소 및 수출가공 공단 등에서 근로중인 1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근로허가를 발급해 왔음.

□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 추세

ㅇ 한편, 호치민시의 한 인력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ㅇ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건설, 조립생산, 기계류,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관리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IT 분야에서는 인도인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건설 부문의 일반 노동자들은 대부분 태국,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인들임.

ㅇ 외국인 근로자들은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현지인들보다 평균 2배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함.

  -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높은 급여를 지급받는 이유는 숙련도가 높고 일에 대한 열정이 더 강할뿐만 아니라 외국어 구사력까지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함.

ㅇ 이러한 외국인 선호 추세는 직업을 구하는 현지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많은 현지 우수 구직자들이 직무 숙련도 및 영어 구사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하고 있음.

□ 2009년부터 외국계 투자기업 월 최저임금 평균 20% 인상

ㅇ 금년 1월부터 월 최저 임금이 다시 인상되었으며 외국계 투자기업은 평균 20%, 현지 기업은 평균 25% 인상됨.

ㅇ 최저 임금군은 지역별로 나뉘어지는데, 기존의 3개 그룹이 금번 인상에서 4개 그룹으로 세분화되었음.

  - 각 지역별 최저임금은 월 120만동, 108만동, 95만동, 92만동이며 이에 대응하는 현지 기업의 월 최저임금은 각각 80만동, 74만동, 69만동, 65만동임.

ㅇ 외투기업 대상 지역별 월 최저임금

(자료원 : MOLISA;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 시사점

ㅇ 그동안 이런저런 사유로 정식 노동허가 없이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지 않았으며 금년부터 베트남 세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임.

ㅇ 한편, 베트남은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급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구인난을 호소해 왔음.

ㅇ 최근 들어 베트남 정부가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중이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둘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활발해질 전망임.

자료원 : 베트남 뉴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체 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