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특별소비세법 시행에 따른 자동차 소비세 인상 상세분석

- 2008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수입부진, 내수시장 판매부진 두드러져 -

- 자동차 소비세 인상에 따라 자동차 수요 더욱 위축 예상 -

□ 신 특별소비세법(The new Law on Special Consumption Tax, 이하 SCT) 개요

 ○ 2008.11.14. 국회를 통과해 2009.4.1.부로 발효

  - 기존 과세기준을 세분화함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소비세를 인상한 것이 특징

  - 아울러 전기, 바이오에너지 이용차량에 대한 기준을 신규 제정

신구 소비세법 비교

                     (단위 : %)

□ 최근 베트남 자동차 시장 추이

 ○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Vietnam, MOIT)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2008년 자동차 수입은 2007년 대비 78.7% 급증한 10억3000만 달러를 기록

  - 이는 2008년 상반기 내수시장의 자동차 수요 다대, 하반기 자동차 수입세 인상 전망에 따른 상반기 수입물량 폭주에서 비롯된 것

 ○ 반면, 월별 단위로 살펴본 통계분석시 2008년 자동차 수입 급증에도 불구하고 2009년 자동차 수출시장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음을 알 수 있음.

2007/2008년 자동차 수입액

(단위 : 백만 달러)

 ○ 베트남 자동차협회(Vietnam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VAMA, 베트남 국내외 17개 자동차 제조사 단체)에 따르면 2008년 소속 제조사들의 판매액은 2007년 대비 37% 증가

 ○ 월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판매 감소

2007/2008년 자동차 판매대수

□ STC 파급효과

 ○ SCT의 영향으로 자동차 관련 세금부담은 더욱 증가

  - 일례로 3000㎤를 초과하는 5석짜리 신차의 경우 기존 50%보다 10% 증가한 60%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종국적으로는 19.215%만큼 부담이 증가

수입 승용차 신제품에 대한 세금부과 공식

  * X : 수입가격

 ** 자동차 부가세는 원래 10%이나, 2009.2.1.~12.31.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50% 감축, 5%로 계산)

[SCT 세율 60%를 가정할 경우]

∑ 세액   =   (83% X)   +   60% (X + 83% X)   +   5% [X + 83% X + 60% (X + 83% X)]

             =   83%X      + 60% (183%X)          +   5% [(183%X + 60% (183%X)]

             =   83%X      + 109.8%X                 +   5% (183%X + 109.8%X)

             =   83%X      + 109.8%X                 +   14.64%X

             =   207.44%X

[STC 세율 50%를 가정할 경우]

∑ 세액   =  (83% X)   +   50% (X + 83% X)   +   5% [X + 83% X + 50% (X + 83% X)]

             =  83%X      +   50% (183%X)        +   5% [(183%X + 50% (183%X)]

             =  83%X      +   91.5%X                 +   5% (274.5%X)

             =  83%X      +   91.5%X                 +   13.725%X

             =  188.225%X

SCT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세 일괄 신구대조표

                    (단위 : %)

자료원 : 호찌민 KBC 자체조사, Saigon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