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소득세법

   ㅇ 부동산양도소득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유예됨.

 - 개정 법률에서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토지사용권 및 이에 부속된 자산의 양도, 주거용주택의 양도, 토지임차권 또는 해수면 사용권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ㅇ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 직계 및 부부간 등의 부동산 양도 등 아래 나열된 경우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 부부간, 부모간, 형제자매간 등 가족간 부동산 양도 소득

   ․ 1가구보유자의 주택 양도소득

   ․ 개인의 토지사용권 양도소득 등

   ㅇ 과세표준 및 세율

   ㅇ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기 : 양도차익 발생시마다

2. 법인세법

   ㅇ 토지사용권 양도소득

 -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토지사용권(임차권) 양도소득(토지사용권과 건물 동시양도 등도 포함)에 대하여 기본세율(28%)로 과세한 이후 잔여소득에 대하여 0%에서 25%까지 누진세율에 의하여 추가 과세하고 있음.

 - 개정법에서는 토지사용권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언급이 없이, 기타소득에 부동산양도차익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Draft Decree에서도 별도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토지사용권 양도 잔여소득에 대한 누진세율과세는 폐지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토지사용권 양도차익과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134‐2007)상 부동산개발업체에 주어졌던 면제규정이 삭제되었으며, Draft Decree의 면제대상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당해 면제규정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

   ㅇ 법인세율

3. 부가세법

   ㅇ 부가세 면세대상 품목의 변동

  - 현행법에서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유형자산을 구성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치, 설비 및 공장 등에 부여된 부가세 면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초기 자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