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이 작성중의 비농지 사용 세법 시행 지도 정령의 최신 초안에 의하면, 사용세가 면세되는 것은 9가지의 경우, 또 사용세가 반액으로 감세되는 것은 4가지의 경우에 한정 된다고 한다.

 비농지 사용세의 면세가 적용되는 것은 ▽특별 투자 장려 분야에 속하는 투자 안건 ▽특별히 어려운 경제 사회 상황에 처한 지방에서의 투자 안건 ▽어려운 경제 사회 상황의 지방에서의 투자 장려 분야에 속하는 투자 안건 ▽종업원수의 50%이상을 상병병 [傷病兵]이 차지하는 기업-- 등9개의 경우.

 한편,50%의 감세가 적용되는 것은 ▽투자 장려 분야에 속하는 투자 안건 ▽어려운 경제사회 상황의 지방에서의 투자 안건 ▽종업원수의 20%이상 50%미만을 상병병이 차지하는 기업-- 등4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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