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산업경제
베트남 사법부는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암호자산(가상화폐)에 관한 법정비에 대해 재정부 아직 법적 문서 초안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법 정비와 관련하여 ◇돈세탁, ◇테러에 대한 자금 제공, ◇대량 파괴 무기 확산에 대한 자금 제공 방지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국가 행동 계획에 관한 2024년 2 월 23일부 총리 결정 제194호/QD-TTg에서 Pham Minh Chinh 총리는 재정부가 주관이 되어 암호자산의 법적 틀 구축에 대해 연구하고 2025년 4월 말까지 완료 제출하도록 지도했다.
암호화폐 자산은 베트남에서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거래 등도 금지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규제하는 법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세탁이나 테러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재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틀의 구축이 시급하다.
법적 문서의 초안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사법부는 “재정부가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면 제안에 대한 사법부으로서의 견해를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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