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22_350x280_72_DPI_0.jpg 미국 상무성(DoC, Department of Commerce)은 수입 베트남 새우에 대하여 반덤핑과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2008년 2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의 제4차 행정적 검토(administrative review)의 최종결과에서, 2004년 이래 반덤핑 관세를 인상하였다. 최종 심사결과에서 오직 한 베트남의 수출업체만이 관세면제의 혜택을 입었으며, 나머지 모든 업체들은 보다 높은 반덤핑관세를 물게 되었다.
베트남의 두 수출회사는 본 반덤핑관세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하였는데, Min Phu Seafood Company 만이 관세률을 3.27%에서 2.96%로 인하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2번 째 업체인 Nha Trang Seafood Joint Stock Company는 오히려 현재의 관세율인 2.5%에서 5.58%로 인상될 것이라고 베트남해산식품수출업체 및 생산자협회(VASEP, Vietnam Association of Seafood Exporters and Producers)가 발표하였다. 미국에 새우를 수출하는 29 개의 업체들은 기존의 2,89%인 반덤핑 관세률이 4.27%로 인상될 것이다. 그러나 본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들은 과거와 동일한 25.76%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베트남의 수출업체들은 인도의 수출업체들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베트남의 수출업체들이 5.58%의 관세를 지불함에 비하여, 인도의 가장 높은 관세률을 내는 회사는 4.44%이며, 기타 인도 회사들이 지불하는 관세는 2.67%이다. 지난 4월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미국이 베트남의 온수종 냉동새우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조정을 심사토록 요청하였다. 베트남은 미국이 고용정책만을 앞세워 수입가격과 실제 가격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관세가 인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세계무역기구의 Pascal Lamy 사무총장은 최근 상기 베트남의 제소를 검토하기 위한 3명의 분쟁조정위원을 임명하였다. 본 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 후에나 최종 판정을 내릴 것이다. 본 건은 베트남이 2007년 1월 국제무역기구에 회원국이 된 이래 첫 제소이다. <자료: 2010년 8월 13일 www.f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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