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산업경제
베트남 국회 재정 예산 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말 시점의 베트남의 공적 채무 잔고는 약 2600조 VND에 이르고 국내 총생산(GDP)의 62.2%에 해당한다. 상한으로 하는 65%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잔액은 GDP평균 성장률의 3배 이상의 년 +18.4%의 속도로 증가하여 이 위원회는 상한을 넘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영 기업의 채무와 변제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인 기업의 책임이지만, 기업에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는 정부의 우발 채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엄격히 관리하지 못하면 국가 예산을 압박할 수 있다고 한다.
위원회는 정부에 공적인 성질을 가진 모든 채무를 포함한 공적 채무의 금액을 산정하는 명확하게 보고하도록 요구했으며 정부의 우발채무(偶発債務)가 될 수 있어 국영 기업의 채무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국가 세입에 차지하는 채무 상환액 비율은 2015년에 27.4%에 달한다.이 위원회는 "채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빚의 설정이 불합리하고 자금의 이용 효율이 낮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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