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1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 법(형사 법 2015년판)에서 규정된 "식품 안전 위생에 관한 규정 위반의 죄"는 현행 형법 규정보다 내용이 상세하고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고 있다.

 현행 형사 법 제244조는 "안전 위생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식품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 공급, 또는 판매하여 소비자의 생명에 피해를 일으키거나 또는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형사 법 제317조에서는 "식품을 생산, 가공하는 자가 죄를 범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속하는 자는 5000만 VND 이상 2억 VND 미만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4개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들고 있다. 또 조직적으로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재범을 반복할 경우는 "5억 VND 이하의 벌금, 3년 이상 20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보다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다.

 개정 형사 법은 이 밖에도 제193조의 "식량, 식품, 식품 첨가물의 제조 및 거래 혐의" 제195조의 "가축 사료, 비료, 수의 약품, 농약, 식물 종, 가축종의 위조품 제조 및 거래 혐의"등에서 현행 법보다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vinahanin

 

네이버 톡톡

vina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