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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 법(형사 법 2015년판)에서는 불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예전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182조에서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동거(부부나 다름 없이 생활)결혼하는 기혼자, 또는 상대가 기혼자인 줄 알면서 동거나 결혼하는 미혼자 ◇ 불륜을 이유로 기혼자가 이혼한 경우 ◇ 일부 일처제에 관한 행정 처분을 받고도 재범한 경우, 1년 이내의 경고 처분 집행 유예 징역형, 3개월~1년간의 금고형을 부과한다.
또한 ◇ 불륜을 이유로 자신 또는 상대 배우자 또는 아이가 자살한 경우 ◇ 법원에서 동거 정지 명령 또는 결혼 취소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륜 관계를 계속한 경우에는 형량이 징역 6개월~3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혼인 가족 법을 지도하는 최고 인민 법원, 최고 인민 검찰원 사법부의 공동 통달 제1호/2016/TTLT-TANDTC-VKSNDTC-BTP(2016년 3월 1일 시행)에서는 간통을 이유로 이혼한 사람은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도록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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