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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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종합 비나한인 '번역뉴스' 콘텐츠 이용 활용 안내		2014-10-01
행정법률 금지 분야 대폭 감소로 창업 붐, 행정 부담 우려		2014-12-13
11월 투자법 개정으로 기업의 참여 금지 분야가 기존 51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대폭 감소 되면서 가까운 장래, 창업 붐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10일 베트남·인베스트먼트 리뷰지(전자판)가 전했다. Bui Quang Vinh 계획 투자성 장...
	행정법률 폐기되는 전자 기기 메이커 등에 회수 의무화, 과제는 남아	2014-12-10
	베트남은 2015년 1월부터 사용 못하게 된 휴대 전화 등 전자 기기의 회수 의무가 메이커 등에 의무화 된다. 늘어나는 〝 전자 쓰레기〟문제의 해결이 목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실시 전에 과제가 일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메이커나 수...
행정법률 일부 자동차 수입 관세율, 2015년 1월 1일부터 3~7%인하		2014-12-09
베트남 재정성은 최근, 통달 제164호/2013/TT-BTC에 부수하는 수입 관세율 일람 표를 수정한 통달 제173호/2014/TT-BTC를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3.0~7.0% 인하된다. 이 통지는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
행정법률 특별 소비세법 개정안 가결, 담배·술 2016년부터 증세		2014-12-02
베트남 국회는 최근 특별 소비세 개정안을 통과했다. 술이나 담배 등의 특별 소비세 세율이 2016년 1월 1일부터 오른다. 담배에 대한 세율은 원안대로 현재 65%의 세율을 2016년 1월 1일에 70%, 2019년 1월 1일에 75%로 끌어올린다. 심의...
	행정법률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 광고 선전비의 손실금 산입 상한선 철폐	2014-12-02
	베트남 국회는 27일 법인세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15년간 적용되었던 광고 선전비 등의 손실금 산입 한도가 마침내 사라졌다. 그 동안 기업의 생산·판매 활동에 직접 관련된 ◇ 광고 선전 ◇ 뮤직, ◇ 마...
행정법률 개정 기업법 및 투자법 통과,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2014-11-29
국회는 26일 개정 기업법 및 개정 투자 법을 각각 85.51%, 84.91%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모두 2015년 7월 1일에 시행된다. 개정 기업법에는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설립에 필수였던 설립자의 사법(범죄 경력) 이력서의 제출을 면...
	행정법률 해외 직접 투자(FDI) 라이선스 발급 절차 온라인으로 가능 하도록	2014-11-28
	베트남 계획 투자성 및 동성 산하 외국 투자국은 24일과 25일 외국인 직접 투자(FDI)활동의 관리 업무 공무원들 대상으로 FDI에 관한 국가 정보 시스템의 운용 훈련을 실시했다. 이 시스템에서는 투자 등록 신청에서 처리, 투자 허가증 ...
행정법률 사회 보험법 개정안 통과, 배우자 출산 휴가 연금 액수 등 규정		2014-11-22
베트남 국회는 20일 사회 보험 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 안에서는 아내가 쌍둥이 이상을 출산했을 때 남편이 취득 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와 퇴직자의 연금액 계산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 ...
	행정법률 정보 통신성, OTT서비스에 대한 방해 행위 금지	2014-11-16
	베트남 정보 통신성은 OTT(오버 더 톱)서비스의 보급에 의해서 수익이 악화하는 통신 사업자가 OTT서비스에 대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사이공 타임스가 보도했다. 메시지 앱 "Zalo"와 "Viber"를 사용한 무료 ...
	행정법률 VSIP, 경제 특구법 제정	2014-11-08
	Bui Quang Binh 계획 투자성 장관은 11월 3~5일 싱가포르 방문에서 현재 경제 특구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로 푸궥(Phú Quốc: 끼엔장 성) 반돈(Vân Đồn: 꽝닌 성), 백반풍(Bắc Vân Phong:카인 호아)에 해당 될 것이라고...
	행정법률 상표용 지도 이미지에도 호앙사·츄옹사 두 제도 표시	2014-11-06
	베트남 지적 재산권국은 최근 상표 디자인에서의 지도 사용에 관한 통지를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상표 디자인에 베트남의 지도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본토 외에 남 중국해의 호앙사 제도、(越：Quần đảo Hoàng Sa、中：西沙群岛、英：Pa...
행정법률 호치민: 주택 밀집지 노래방 영업은 불허		2014-10-25
호치민시 인민 위원회는 최근"2030년까지 내다 본 2020년까지의 노래방·디스코 활동 관리 계획"을 승인하고 골목길과 이면 도로 등 주택이 밀집한 거주자의 많은 지역에서의 노래방 영업 인가을 내주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
	행정법률 호치민 특급 호텔 '음료 1잔 공짜' 규정 위반으로 캠페인 불허	2014-10-22
	호치민시 1구에 있는 5성급 호텔"쉐라톤 사이공 호텔&타워즈(Shereton Saigon Hotel&Towers)"(88 Dong Khoi St., Dist.1, Ho Chi Minh City)는 최근 이 호텔 바에서 판매 촉진 캠페인 실시를 호치민시 상공국 무역 진흥 정보부에...
행정법률 맥주 판매점 '실내 온도를 30도 미만 유지' 상공성 정령 초안		2014-10-09
베트남 상공성은 최근 맥주 제조 업체 및 맥주 판매점의 위생 조건을 규정하는 정령 초안을 발표,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이 안에는 맥주 판매점에 대해서 ◇ 실내 온도를 30도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한...
행정법률 베트남 투자법 개정안, 금지는 6개 분야에 집중		2014-10-08
이달 열리는 국회에 제출 예정인 베트남 투자법 개정 법안에서 투자, 경영을 금지하는 분야는 현행 안의 11분야에서 6분야에 집중할 방향으로 보인다. 국회 상무 위원회의 최근 방안을 3일 사이공 타임스가 보도했다. 금지 6분야는 ◇ 인신...
	행정법률 독일계 메트로, 매출 7억달러에 손실 계상, 조세 당국 외국기업들의 이전 가격 조사	2014-10-08
	지난 3일 베트남 넷에 따르면 베트남 조세 당국은 독일 계열 유통 업체 메트로․베트남을 비롯해 계속해 손실을 계상한 외국 기업의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같은 국 간부에 따르면 많은 외국 기업들이 투자 우대 혜택을 받으며 손실을 계...
행정법률 새 파산법 통과 내년 1월 시행, 절차의 실효성 도모		2014-09-19
베트남 파산법은 2004년 현행 파산법 성립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올해 6월 19일 새로운 파산법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베트남·뉴스(전자판)이 그 내용을 보도했다. 새 법은 "지불 불능"과 "파...
	행정법률 맥주 판매 관련 장소와 대상을 제한, 정령 초안 작성중	2014-09-06
	베트남 상공성은 맥주의 생산·판매에 관한 정령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은 밀수품이나 모방품, 저질품 생산·판매를 법률 위반 행위로 규정하는 것 이외 그동안 금지되지 않았던 임산부에 대한 판매나 자동 판매기에 따른...
행정법률 베트남 건설 투자 절차 신속화 기간 3분의 1 이하로 단축		2014-08-31
베트남은 건설 투자에 관한 행정 절차의 신속화를 도모한다. 응웬 떤 중 수상은 건설성에 대해, 2015년까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현재의 3분의 1이하로 단축하도록 명했다. 베트남은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이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가로...
행정법률 하틴성 경제구의 폴모사 28개 업체, 7500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신청		2014-08-29
베트남 중부 하띤 성의 하틴 경제구 관리 위원회가 25일 밝힌 바에 따르면 대만 플라스틱 그룹 자회사, 폴모사(Formosa)·하띤 철강의 28개 계약 업자들이 관리 위원회에 대해 중국인 단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7500명 가까운 외국인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