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규정에 근거해 환산했을 경우,Toyota VN, Ford VN, Vidamco,Vinamotor등의 베트남 자동차 산업 협회(VAMA) 가맹사들이 탈세로 여겨지게 되어,수조VND의 납세가 부과 될 수도 있게 된다.

규정 대로의 경우 수조VND으로 이 문제는 3월말부터 부상한 것으로 Hai Phong 세관총국 Hai Duong 세관 지국 및 탈세 방지 조사국이 Hai Duong성의 항구에 도착한 자동차 부품의 컨테이너를 검사했을 때 발각된 것이다.

검사시 컨테이너 내의 부품은 해체 상태가 아닌 조립 상태였다.
그 때문에 차량 부품 대상 수입세(세금 0~27%)를 적용 받지 못하게 되었다.
재무성의 통지 No. 184/2010 에 의하면,상태가 결정된 부품에 대해서는 82%의 세율이 부과되게 된다.

이 검사를 받고 나서 4월 6, 7일, Hai Duong성 세관 지국은 Ford 베트남의 수입 부품에 대해,차량 수입세와 같은 8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것에 의해 Ford 베트남은 150억 VND의 세금을 지불할 의무가 발생한다.

Do Hoang Anh Tuan 재무 차관에 의하면, Ford 베트남에 한정하지 않고, Toyota Vietnam,Vidamco, Vinamotor등에서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성의 결정 No.05에 의하면,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지불해야 할 세금은 수조VND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규정의 기준선이 애매

2011년 6월 1일, Do Hoang Anh 세무국 차관은「과학기술성 결정 No.05에 규정어고 있듯이 부품이 해체 되어지지 않은 경우,자동차 수입과 같은 세율이 부과되게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단지 20일 후, 서간 No.8118으로 일단 통관을 인가하고 세금의 규정을 적용 보류, 강제 조항도 빼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본적으로 Ford 베트남이 수입한 부품은 해체 상태가 되지 않은 것은 자동차 제조 기술의 진보에 의하는 것으로 기업측이 고의로 은닉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 때문에 자동차 수입세와 같이 8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이번 수입 부품은 차량 전체 가치의 12%를 차지하는 것이 머문다.

Do Hoang Anh 차관은「문제의 본질은 자동차 부품 수입에 관해서,규정이 아직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뚜렷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 때문에 재무성은 일단 통관을 허가하고 납세의 문제는 후일로 미루는 것으로 했다.」라고 말했다.

InfoTV.net　　2011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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