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재무성은 6월 15일, 수도 하노이에서 일본의 국제 협력 기구(JICA)와 고속도로 건설의 2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원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개 프로젝트의 내역은 ①호치민시 동나이성 다우자이(Dầu Giây) 지구간의 고속도로 、②중부 다낭시 쾅가이(Quảng Ngãi)성간의 고속도로이다. 융자 총액이 409.46억엔(12조 5,000억 동)에 이른다. 이 융자는 일본 정부가 베트남 정부에 대한 2010년의 ODA 공여 계획에 있다.

2011년은 일본 정부가 베트남 정부에 대해, ODA를 공여하고 나서 19주년을 맞이하고 있다.일본의 대베트남 ODA는 1조 4,910억엔에도 달해, ODA 최대 공여국이 되고 있다.

 [Cafef]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공적개발원조 혹은 정부개발원조

ODA는 '정부개발원조' 또는 '공적개발원조'라 불리는 것으로,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차관을 말한다.

금리가 높은 민간원조보다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 환영하고 증여나 차관, 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취한다.

정부개발원조의 실시에 있어서는 국제연합헌장의 모든 원칙(특히 주권, 평등 및 내정불간섭) 및 이하 모든 점을 상대국의 요청, 경제사회상황, 양국간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환경과 개발을 양립시킨다.

군사적용도 및 국제분쟁조장의 사용을 피한다.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강화하는 것과 함께 개발도상국은 그 국내 자원을 자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위해 적정히 우선적으로 분배해야한다는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군사지출, 대량파괴무기·미사일의 개발·제조·무기의 수출입 등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인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민주화의 촉진, 시장 지향형 경제도입의 노력에 맞추어 기본적 인권 및 자유의 보장상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대한 양허성차관을 지원코자 정부가 출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치하고 유상협력을 집행하고 있다. 또 1991년에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무상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4, 유엔 권고기준의 1/10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적은 편이다.

한편 일본의 공적개발원조는 80년대에는 현저한 증가를 보여 89년에는 90억 달러를 원조해, 미국을 능가하는 최대 원조 공여국(Top Donnor)이 되었다.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