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오후, 정부는 국회에서 남북 고속 철도 건설의 계획안을 제출했다.
향후는 국가의 중요 과제로서 국회에서 검토 할 예정.


Ho Nghia Dung 교통성 장관에 의하면,이 고속 철도는 EMU 기술(일본의 신간선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완성하면, 철도의 폭은 1.435 mm,
최고 시속은 300 Km/h(설계 속도=350 Km/h)에 이른다.

본계획의 투자 총액은 558.53억 USD( 약 3560만 USD/km),
2012년에 건설을 개시해
2020년부터 Hanoi - Vinh시와 Nha Trang시 - Ho Chi Minh시로 개통
2030년부터는 Vinh시- Da Nang 를 개통해 2035년의 전선 개통을 목표로 한다.

전체 길이 1,570 km로 이 고속 철도는 20개 성시에 걸쳐 27의 역을 예정하고 있다.

 

해당지역 퇴거료는 34조VND 이상

5월 12일에 제출된 추가 보고서속에서 정부는 이 건에 관해서, 투자의 새로운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안정된 교통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는 이 남북 철도가 몹시 중요한 수송 수단이 되어 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고속 철도에의 투자는 2020년까지 현대적 공업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전제 조건인 것이다.

정부도 「실제의 투자액이 상정액을 크게 웃돌 가능성은 낮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정액이 일본의 시산(다른 나라보다 높다)을 기본으로 확정하고 있어, USD로 계산되어 준비자금은 전체의 13%로 계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계획의 실시에 해당하는 약 16,500세대의 주택지, 농업 용지, 임업 용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배상금이나 이주용의 경비는 약 34.208조VND으로 시산되고 있다.
단지, 실제의 조사 결과에서는 더욱 많은 경비가 드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다.
이주비에만 머물지 않고, 이주자에 대해서 전직을 위한 교육비도 포함된다.

 

 

실행력 검토 필요

국회 과학기술 환경 위원회로부터의 심사 보고서에는 남북 고속 철도 계획의 실행력에 대한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사 기관은 자금면에서 보면,560억 USD라고 하는 방대한 자금의 조달 능력에 대해 염려를 안고 있다.
1 km 당의 투자액은 평균 6,800억 VND(3,560만 USD/Km)에 이르게 된다.

 

제1기의 투자 총액은 210억 USD로 매년 26.3억 USD의 지출을 하게 된다.
또, 이 투자액이 주로 외국 차관이다.
현재, 베트남의 외국 차관은 GDP의 약 38.9%를 차지하고 있어 국채는 GPD의 42%를 넘어
외화 준비 자금이 낮다고 하는 요즈음의 배경에 대해서는 계획 실시에 의해서, 나라의 장래적인 부채를

증대시키는 것에 연결될 우려가 크다.

 

동보고서는 이 계획의 재정적 효과의 낮음에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항공운임의 75%로 운용했을 경우,투자 자금의 회수율(FIRR)은 2.43%밖에 달하지 못해

최저  45년이나 걸리게 된다.
유효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회수기간이 약 10년으로 여겨지는 오늘, 이러한 반제 계획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말한다.

 

Vneconomy.net 2010년 5월 21일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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