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산업경제
베트남 재정성은19일, 환경세법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회합을 개최했다.초안에 의하면, 과세대상은
▽석유 제품(가솔린·항공 연료·디젤유·등유 등) ▽석탄 ▽HCFC ▽비닐 봉투 ▽농약--등 5품목으로 과세액은 수량이나 생산인가 수입인가 등에 의해 달라, 가솔린은 1리터 당 1000~4000동, 석탄은1톤 당 6000~3만동, 비닐 봉투는 1킬로그램 당 2만~3만동, 농약은1킬로그램 당 1000~5000동
재정성 세무 정책부의 브·밴·츄 온 부장에 의하면, 정부는 매년 환경보호 활동에 약4조동을 지출하고 있지만, 환경보호비의 징수액은 약1조2000억동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환경세법이 시행되면, 매년14조~50조동의 세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호치민시 자원 환경 단기 대학의 구엔·딘·투 안 학장은 「환경세를 징수한다면, 현행의 환경보호비의 징수는 정지해야 한다.또 담배, 전지, 배터리등도 환경세의 과세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이 법안은 2011년10월 국회에서 심의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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