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 5개 항 소개

1)새 수출입 세 법 수입 면세 대상을 추가

 수출입 세 법 2005년판 대신 수출입 세 법 2016년판 제107호/2016/QH13(9월 1일 시행)에서는 수입 면세 대상으로 국내에서 제조할 수 없는 종묘·번식용 동물·비료·농약, 지폐 인쇄·동전 주조용 기계 설비·원재료·물자 및 자재 부품 예비 부품 등을 추가하고 있다.

 또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제조할 수 없는 원재료·물자 및 자재에 대한 수입세를 5년간 ' 제로(0)'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연금액이 월 200만 VND를 밑도는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 조정

 정령 제55호/2016/ND-CP(9월 1일 시행)을 가이댄스 하는 노동 보훈 사회부 통달 제23호/2016/TT-BLDTBXH(9월 1일 시행)에서는 연금액이 월 200만 VND을 밑도는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을 조정해야 한다.

 월액 175만 VND 미만의 경우는 +25만 VND 인상. 또 월 175만 VND 이상 200만 VND 미만의 경우는 일률 200만 VND로 높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건설업 개인에 유효 기간 5년 자격증

 건설부 통달 제17호/2016/TT-BXD(9월 1일 시행)에서는 측량, 시공 계획 설계, 건축 구조 설계, 시공 관리 등에 종사하는 개인은 업무에 있어 건설업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력, 실무 경력에 관해 충족하고 시험에서 합격한 개인에 대해 유효 기한이 5년인 자격증을 교부한다.

 국내에서 6개월 미만의 기간에 업무를 실시하는 외국인은 해외 기관·조직이 발부한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자격증은 베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합법화 하어야 한다.

4. 인증서 없이 화학품, 살충제 광고 벌금

 정령 제115호/2016/ND-CP(9월 15일 시행)에서는 보건부가 발부한 인증서 없이 화학품, 살충제 광고에 1000만~20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하고 인증서에 따르지 않는 광고에 대해서 500만~1000만 VND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PPP방식으로 투자 인가증 회수 제안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증 회수

 관민 파트너십(PPP)방식으로 투자에 관한 정령 제15/2015/ND-CP를 안내하는 계획 투자부의 통달 제6호/2016/TT-BKHDT(9월 20일 시행)에서는 권한이 있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PPP에 의한 투자의 인가증 회수에 관한 제안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 인가증을 회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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