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산업경제
베트남 정부는 최근 지원국의 정부 개발 원조(ODA)및 우대 대출 관리와 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령을 공포했다. 2013년에 나온 정령 38호/2013/ND-CP를 대신하는 것으로, 관리가 더 엄격하게 되고 있다.
새 정령은 ODA와 우대 대출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로 ◇ 경제·사회 인프라 안건과 계획을 실시하는 지원, ◇ 경제 사회 발전 정책 책정 및 국가 관리 제도 강화 지원 ◇ 인재 육성 지원, ◇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처, 녹화 사업 지원 ◇ 관민 파트너십(PPP)방식으로 안건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 ◇ 총리가 결정하는 기타 분야 등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새 정령은 또 ODA 및 우대 대출을 국가적 목표와 중요 안건에 이용할 경우 결정 권한에 대해서는 공공 투자 재원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해서 정하는 공공 투자 법(2015년 1월 1일 시행) 제17조 제1항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는 동 제17조 제2항에 따른다고 규정. 총리가 투자를 결정하는 계획이나 안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또 ODA및 우대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나 안건의 제안 및 선정의 순서나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 제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승인된 중기 및 연간 공공 투자 계획과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또는 전략에 적합한 것 등 7개 항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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