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산업경제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협상이 최근 합의에 이르렀다. 지금부터 협정 문서가 작성되어 내년 1월 이후에 참여국 정부가 서명하고 각국 의회 비준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절차의 형식은 각국마다 다르다. 베트남에서의 비준 절차는 빨라도 내년 6월에 열리는 국회가 될 것 같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협정에 서명한 90일 전까지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서명은 내년 1월 이후 의회의 심의에 들어가 그 후가 될 전망이다.
베트남에서는 국제 조약 체결·가입·실시 법에 따라 TPP의 비준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조약에 서명한 뒤 국가 주석에 비준을 신청한다.국가 주석은 정부로부터 신청을 수리하고 15일 이내에 비준의 결정을 하거나 국회가 개회된 적어도 30일 전까지 국회에 상정하고 승인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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