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베트남 넷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시 계획 투자국은 새로운 기업법, 투자법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작업량 증대로 고심하고 있다.

 이날 단일화된 창구에서 7월 1~24일 올해 제1/4분기 대비 2 배가 되는 1만 54건의 기업 등록 신청을 받아 하루에 1600명의 신청자가 방문한 적도 있다. 방송 기업 등록부의 담당부장은 처리하는 문서가 많고 직원이 오후 7시까지 야근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고 지적."원칙적으로 근무 시간은 오후 4시까지지만, 그날의 일이 끝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장에 따르면 새로운 기업법에서 절차가 추가됐기 때문에 등록 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1건당 40%증가했다. 새 법에선, 새로운 기업 정보 공개의 절차가 필요하다.
 국가 기관에서도 절차가 늘었다. 기업인을 스캔해서 전국 정보 사이트에 올리는 것에 시간이 걸리고 소프트 오류나 통신 속도에 문제가 있다.
 한 법률 사무소 관계자는 회사 직인 정보 제출 절차에 최소 3일이 걸린다고 지적."전체 절차가 순조로와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걸린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법률사무소 관계자도 의견에서 "법률이 규정하지 않았지만 사업 분야의 코드 화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대의 문제는 법률이 만들어진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실시를 위한 시행령 공문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성은 7월1일부터 시행된 법률 10건에 필요한 시행령, 통지 등 54건에 대한 문서의 제정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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