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확정된 국가 도시개선계획을 첨부합니다(대한주택공사 파견직원 번역 지원)

==============================번역 전문==============================

총   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번호: 758/QĐ-TTg

하노이, 2009년 8월 6일



결  정


2009~2020년 중앙급(국가) 도시개선 프로그램 승인


정 부 총 리


- 2001년 12월 25일 정부조직법에 의거

- 2003년 11월 26일 건설법에 의거

- 건설부장관의 건의에 의거하여


결  정


제1조. 2009~2020년 중앙급 도시개선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승인한다.


I. 프로그램의 목적


 1. 전략목표


  - 빈곤 퇴치와 성장을 위한 종합전략 실행 지원

  - 베트남 도시개발 종합계획 실행에 직접 기여

  - 기술인프라, 사회인프라, 도시환경 등에 대한 투자 및 개선을 통하여 도시 주민들의 생활조건 향상

  - 도시내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기술인프라와 사회인프라 평가 및 분류를 위한 표준시스템과 각 도시의 개발기준, 생활수준개선 기준수립

 2. 2020년까지의 구체적 목표


  a) 도시 주민들에게 정수 공급, 정화조와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 공급비율 100% ; 고체폐기물 처리장소로 수거비율 100% ; 안전하지 않은 구역 및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구역에 있는 주택 이주 및 개선비율 100%

  b) 오수 집하 및 처리비율 45% 달성; 빗물과 오수의 동시 배수시스템 복구 및 마련; 도시구역의 도로밀도의 정확한 기준 ; 가로등 시스템 개선

  c) 저소득층의 주택개선을 위한 대출시스템 마련

  d) 도시계획, 개선관리 및 개발업무 관계자들의 능력 향상


Ⅱ. 프로그램의 실시기간 및 범위


1. 기간 : 2009년부터 2020년까지

 2. 범위 : 전국 4등급 이상 도시, 특히 저소득층 구역, 기술인프라와 주택조건이 미흡한 도시 및 2020년까지 고밀도 건설이 예상되는 도시


Ⅲ. 2020년 도시개선 프로그램의 내용


 1. 종합프로그램


  a) 2020년까지 4등급 이상의 도시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며, 다음과 같은 도시기준에 따라 우선 집중한다.

   - 빈곤층이 많고 기술인프라와 사회인프라가 극히 부족한 도시

   -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는 도시

   - 기술인프라, 사회인프라 등이 부족한 도시

   - 프로젝트 유치 및 실행 능력이 있는 도시, 투자과정중 도시밀도가 높지만 낙후된 지역


  b) 도시개선의 구체적 내용

   - 저소득층 거주구역, 도시구역 및 확장된 도시근교에 대한 급배수시스템, 고체폐기물 수거 및 처리시스템,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 기술인프라를 3등급도시 수준으로 개선

   - 1등급과 2등급도시 수준으로 정수공급, 오수처리, 배수, 고체폐기물 처리 및 도로 등의 기술인프라 개선

   - 도시의 불안전한 구역에 사는 주민의 재정착

   - 재개발 및 재정착구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주택개선을 위한 대출

   - 도시계획, 관리, 개발능력 향상 : 공동의 참여와 의식 향상


 2. 투자계획


  a) 총 소요재원


   2009~2020년까지 4등급이상 도시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1,741.43억동임.


  b) 실시계획


   2009~2020년 프로그램을 공적개발원조(ODA), 국가예산 및 국내외 자본유치로 실행한다. 그 중 공적개발원조(ODA) 자본, 특히 세계은행(WB)의 지원으로 2009~2015년 단계의 구체적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행할 도시 몇 개를 선택한다.


   2015년 이후에는 대출재원을 점차 줄이며, 다른 투자재원을 유치.


   4등급이상의 도시는 아래와 같이 투자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정도 평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투자를 한다.


   - 2009~2015년 단계는 시범 개선할 도시

   - 2010~2016년 단계는 총 도시수의 30%에 대한 개선투자, 그 중 2등급 이상의 도시 우선. 2등급 이상의 도시 : 55%, 3등급 도시: 45%

   - 2011~2018년 단계는 총 도시수의 30%에 대한 개선투자 계속, 그 중 남은 3등급 도시 우선. 3등급 이상의 도시 : 65%, 4등급 도시: 35%

   - 2013~2020년 단계는 남은 도시에 대한 개선투자


Ⅳ. 재원조달


 1. 국가예산

  - 중앙예산

  - 지방예산


 2. 공적개발원조(ODA)

  - 무상원조 재원

  - 유상원조 재원


 3. 국내 재원조달

  - 주민 공동의 기부금

  - 도시개발기금

  - 기타 개인과 단체의 투자 및 지원.


V. 실행조직


 1. 프로그램 지도위원회 : 건설부 주도하에 관련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단계적 실시계획수립 지도

  - 절차 및 관리정책 제의

  - 프로그램 실행과정에 중앙, 지방 및 국내외 투자단체들과의 협력


 2. 건설부

  - 건설부 주도하에 기획투자부, 재정부, 관련기관과 의논하여 매년 도시개선 투자목록을 작성하고 정부에 제출한다.

  - 투자계획부, 재정부, 관련기관들과 협조하여 프로그램 실행과정중 중앙 직속 성 및 도시 인민위원회에게 도시개선의 목표와 내용에 대하여 안내, 촉진, 지도하며 매년 결과를 종합한다.

  -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시범적으로 개선되는 중앙직속 도시, 성들의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세계은행의 우대자본 동원계획을 즉시 전개.


 3. 투자계획부

  - 주도하에 건설부와 관련기관들과 협력하여 도시개선 프로그램의 매년 재원계획을 종합하고 정부 승인을 위해 제출한다.

  - 주도하에 건설부와 협력하여 순차적으로 도시들을 매년 ODA지원요청 프로젝트 목록에 추가한다.


 4. 재정부 : 주도하에 건설부, 기획투자부와 협력하여 도시개선 투자를 위한 국내외 재원조달, 유치를 위한 정책 등을 연구, 수립


 5. 베트남중앙은행: 도시개선을 위한 금융정책 및 절차 마련


 6. 중앙직속 성과 도시

  - 프로그램에 따라 지방에 분배받은 프로젝트의 투자자본을 직접 관리할 책임을 진다.

  - 성의 경우 성에 속한 도시 인민위원회, 중앙 직속 도시의 경우 직접 시 인민위원회의 매년 도시개선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부에 보고한다.

  - 도시개선프로그램의 기술인프라 건설을 위한 다른 자본(지방예산, 주민공동의 기부금, 기타 합법적 재원들)을 동원한다.

  - 승인된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지도 및 조직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건설부에 보고한다.


제2조. 이 결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각 부의 장관, 차관, 부와 동급에 해당하는 기관의 관계자, 정부에 속한 기관의 관계자, 중앙 직속 성과 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결정을 시행할 책임을 진다.



               정부총리


Nguyen Tan 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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