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성장정체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진출전략

- 베트남의 개혁 지연, 산업구조 고도화 미이행으로 “중소득국 함정” 위험 -

- 장기적으로 잠재성이 큰 시장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필요 -

 

 

 

□ 개요

 

 ○ 베트남 경제는 대외개방이 본격화된 1990년대 초반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7.6%의 GDP 증가율을 기록했고, 동년 일인당 소득도 1024달러를 기록해 '중소득국' 대열에 합류함.

  - 그러나 베트남의 이러한 높은 성장세의 배경은 개방화 이후 외자유치 등 대외요인 때문이며, 그동안 베트남은 국내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소홀히 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른바 '중소득국 함정'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

 

중소득국 함정

- 최빈 개도국은 전쟁, 정치 불안, 사회주의 경제,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국가가 대부분임.

- 특징으로는 자원의존형, 단일품목 농산품 수출 의존, 생계형 농업 및 대외 원조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부가가치 창출은 농업과 광업 외에는 전혀 이뤄지지 않음.

- 그러나 일부 베트남과 같은 잠재성이 높은 국가는 대외의존적, 성장 중심적 정책으로 경쟁력 강화 실패, 거품 형성 등의 부작용이 수반돼 일정기간 경과후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임.

- 세계은행 소득 국가분류 : 일인당 국민총 소득(GNI) 기준

     $ 975 미만 : 저소득국

     $ 976~3,855 : 하위중소득국

     $ 3,856 ~11,905 : 고위중소득국

     $ 11,906 이상 : 고소득국

 

□ 베트남 경제의 중소득국 함정 가능성

 

 ○ 베트남을 투자대상지로 선택하는 외국기업이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는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인데, 이는 현재의 베트남 성장 기반이나 미래의 성장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즉, 베트남 산업은 고부가가치화로 이행하지 못해 기초 소재산업도 발달하지 못했고, 베트남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률 달성에 주력해 인프라 투자 등 장기적 투자엔 소홀했음.

  - 투자 대비 효율성을 측정하는 한계고정 자본계수를 보면, 베트남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평균(2~3)을 훨씬 웃도는 5 수준임.

  - 즉 베트남 경제는 성장 1을 달성하는데 투자는 5배가 필요할 정도로 비효율적인 구조임을 의미함.

 

한계고정자본계수 (ICOR : 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

생산량의 증가에 필요한 자본 증가 비율로 일정기간 생산량 1단위를 얻는 데 몇 배의 자본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계수. 이 계수가 높을수록 자본의 생산효과가 낮고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

 

  - 베트남은 최근까지 의류, 섬유, 신발, 식품 가공,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높은 성장을 경험했으나, 외자 기업으로부터 기술, 디자인, 핵심 부품 나아가 마케팅까지 의존해, 비숙련 노동자 양산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미이행 등으로 경쟁력이 점차 저하됐음.

  - 국제사회는 베트남이 단시간에 1000달러 이상의 중소득 대열에 진입했으나 성장위주의 정책을 중시하여 자유화, 민영화, 제도 개혁, 거시경제 안정 등은 미흡하다고 평가함.

  - 또한 한국, 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자유치, 역내 교역 강화, 도시화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소득격차 확대, 환경오염, 자산 거품 형성 등의 부작용이 베트남에서도 빠른 속도로 나타남을 경고함.

 

 ○ 세계은행이 수행한 2010년 ‘비즈니스 수월성(Doing Business)' 조사에 의하면 베트남은 전세계 175개 조사대상국중 93위를 기록하여 중하위권의 비즈니스 환경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남아 국가중 태국(12위), 말레이시아(23위) 그리고 한국(19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나 중국(89위)과 비슷하고 인도네시아(122위), 필리핀(133위), 인도(144위) 보다 양호한 환경을 갖춘 상황으로 평가됨.

  - 세부 내용으로 창업 116위, 투자자보호, 조세, 청산 등은 각각 172위, 147위, 127위를 기록해 종합순위보다 낮은 평가를 받음.

  - 고용시장은 103위를 기록했으나 등기와 대출부문은 각각 40위, 30위를 기록했음.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0 평가

(단위 : 순위)

 

베트남

한국

종합평가

93

19

창업

116

53

건축관련 인허가

69

23

고용

103

150

재산권 등록

40

71

대출

30

15

투자자보호

172

73

조세

147

49

국제교역

74

8

채권회수

32

5

폐업

127

12

자료 : 세계은행

 

 ○ 헤리티지 재단의 각국의 경제자유도(Index of Economic Freedom) 조사에 의하면, 베트남은 49.8(0~100 척도)을 기록해 조사대상 179개 국가 중 144위로 하위권에 위치함.

  - 대부분 지표에서 조사대상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나 재정지출, 노동시장은 평균 이상인 73.4, 68.4를 기록함.

  - 특히 부정적인 내용으로서 투자자유도, 금융자유도는 각각 20, 30을 기록했으며, 재산권 자유도 15, 부패척도도 27을 기록해 투명성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됨.

 

2010 경제자유도 평가

그림을 클릭 하면 큰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득점)

E$$00000.jpg

  주 : 1~100 척도

자료 : Heritage Foundation

 

 ○ 지난 7월 28일 Fitch사는 베트남 정부의 재정과 무역적자 확대, 외환보유고 감소 및 금융 불안 등의 요인으로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하향했음.

  - 베트남 경제가 성장기에 있는 상황에서 위험요인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 기타 Moody's, S &P사도 2008년 이후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함.

 

3대 신용 평가기관의 베트남 국가신용 등급 추이

Moody's

S&P

Fitch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08-06-04

 

부정적

08-05-02

 

부정적

10-07-28

B+

안정적

05-07-07

Ba3

안정적

06-09-07

BB

안정적

10-03-12

BB-

 

02-06-17

B1

긍정적

05-10-18

BB-

긍정적

09-06-30

 

안정적

01-04-23

B1

안정적

02-05-28

BB-

안정적

08-05-29

 

부정적

99-03-22

B1

부정적

 

02-06-12

BB-

안정적

98-07-09

B1

안정적

 

98-02-12

Ba3

 

98-12-21

Ba3

부정적

97-04-17

Ba3

 

자료 : 3개 신용평가기관

 

□ 중소득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방향

 

 ○ 강력한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

  - 공기업 개혁, 산업구조 고도화 등 경제개혁은 베트남이 중소득국 함정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베트남 전체 GDP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국영기업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베트남 국영기업들은 한국의 재벌을 벤치마킹 모델로 삼는다고 전하고 있으나 한국 재벌처럼 경쟁력을 갖추기엔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 현재의 경제구조 및 사회 인프라 개선은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으며, 대외신인도 개선에도 기여할 것임.

 

 ○ 신성장동력 발굴 및 연구개발 확충

  - 베트남은 90년대초 개방이후에도 노동집약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지 못하여 중소득국 함정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산업의 비교우위를 발견하고 이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수출자유지대, 공업지대 육성을 통해 기술 개발이 필요함.

  - 농촌은 물론 도시에서도 인프라가 정비되지 않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제조업 유입으로 비숙련 노동자 비율이 여전히 높고, 정부정책에서 과학기술 비중이 낮으며, 국제시장에서 베트남산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 도입과 연구개발 비중을 증대시켜야 함.

 

□ 베트남 성장 정체시 우리나라의 전략

 

 ○ 베트남의 개방, 우리나라와의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관계는 크게 심화되었으며, 2009년 우리나라의 10대 수출시장이자 對베트남 최대 투자국으로 발전함.

  - 특히, 최근 중국에서의 투자환경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베트남이 주목을 받고 있음.

  -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한국 이미지, 한류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우리기업의 진출 환경도 매우 양호함.

  - 베트남 경제가 중소득국 함정에 처하게 돼 성장 정체기가 도래할 경우, 우리나라는 양국간 무역·투자관계를 더욱 심화하는 계기로 삼하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고려되는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서비스 시장 진출

  - WTO 가입 이후 베트남은 서비스 부문 개방을 양허했고,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음.

  - 베트남에서 불모지와 다름없는 프랜차이즈, 컨설팅 부문에 대한 진출 검토가 필요함.

 

서비스 분야

주요 내용

유통 및 도소매

100% 외투법인 가능, 일부 취급 품목 제외하고 WTO 가입 3년 후부터

모든 수입품목 및 국내생산 품목의 취급이 가능

프랜차이즈

100% 외투법인 가능,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으로 영업 가능

컴퓨터 서비스

100% 외투기업 가능, 베트남 기업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으로 영업 가능

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

100% 외투법인 가능,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으로 영업 가능

 

 ○ 베트남 정부 발주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 최근 국제사회의 對개도국 원조패턴은 무상 및 비구속성 조건으로 수혜국의 현실적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함.

  - 특히 베트남은 비구속성 비중이 높은 양자간 원조 수혜규모가 약 45억 달러에 달하는 등 원조가 가장 활발한 국가임.

  - OECD 자료에 의하면 원조 재원 가운데 베트남의 경제발전 및 인프라 부문에 투입된 자금이 30억 달러로 우리기업의 참여 가능성 큼.

  - 다양한 인프라 건설수요로 1000만 달러 이하 규모의 중소형 프로젝트 발주 증대가 예상돼 안정적인 프로젝트 재원을 모색하는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주요 베트남 국영기업 발주 프로젝트 현황(예시)

 

국영기업

프로젝트 명

규모

착공시기

EVN

Bung 2 수력발전소

1억8500만 달러

2011년 1사분기

Duyen Hai 화력발전소

157만 달러

2010년 9월

PVN

Quang Trach 전력센터

30억 달러

2010년 9월

Dung Quat 정유시설 확장

11억5800만 달러

2011년

PV 항만 공사

3730만 달러

2011년

Vinacomin

Quynh Lap 1 화력 발전소

15억 달러

2009년 9월

 

 ○ 세계기후변화 프로젝트 진출 시험 시장

  - 베트남은 현재 경제와 산업 발전이 진행되는 국가로 탄소배출이 불가피함.

  - 그러나 베트남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국자본과 기술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우리 기업은 수력, 풍력 등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CDM과 산업폐기물 처리 등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 나아가 원전사업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한국 정부의 동아시아기후 파트너십, 수출입은행 EDCF 등을 활용해 베트남 신재생 에너지 및 기후변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향후 전 세계 기후변화 시장 진출 테스트 시장으로 활용함.

 

 ○ 베트남에 인기가 높은 한국산 제품과 한류를 상품화해 수출 모색

  - 기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베트남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매우 양호해 마케팅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 따라서 문화상품과 결합한 수출상품을 통해 베트남 진출을 모색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제조업 제품은 한국산 휴대전화, 자동차, 화장품, 식품 등 드라마, 영화 등 영상매체에서 쉽게 접하는 품목이 강점이 있음.

 

 

자료 : Brookings Institute, World Bank 및 하노이 KBC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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