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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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비나한인 '번역뉴스' 콘텐츠 이용 활용 안내 및 면책 사항		2014-10-01
	행정/법률 호치민 시가지의 수로에서 낚시 금지	2015-01-25
	호치민시는 시가지의 수로에서 낚시를 금지할 방침이다. 시 부 인민 위원장은 시 공안과 협조하여 각 하천 물줄기를 따라 낚시 금지 안내 간판을 설치하도록 교통 운수국에 지시했다. 또 농업 농촌 개발국은 수산 활동의 행정 위반 처벌...
	행정/법률 성 전환자 전용 수용 동 필요성, 수감 구금 법 초안에 대한 의견	2015-01-17
	사회 경제 환경 연구소(ISEE)는 최근 수감 구금 법 초안 편찬 위원회에 대한 동성애자와 성 전환자의 수감 구류에 관해서 유의해야 할 원칙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ISEE에 따르면 성 전환 수술을 받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된 사람 또...
행정/법률 시외 국번 변경 계획 연기, 정보 통신성		2015-01-14
전국 63개 성 시 중 59개 성 시에서 3월 1일부터 일제히 변경 할 계획 시외 국번 변경이 연기됐다. 시외 국번 일제 변경은 정보 통신성이 지난해 말에 공포한 통지문 22호(22/2014/TT― BTTTT)로 발표했지만 갑작스런 변경에 당혹감이 일고...
행정/법률 성 전환자의 권리 규정, 민법에 추가 제안		2014-12-26
베트남 Ha Hung Cuong 법무 장관은 23일 민사법에 성 전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도록 국회 상무 위원회에 제안했다. 외국에서 성 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한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짐에 따라 성 전환자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법률 ...
	행정/법률 하노이: 여성 전용 버스 운행 검토, 치한 대책 일환	2014-12-26
	하노이시 인민 위원회는 노선 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하노이시 수송 총공사(TRANSERCO)에 대해 치한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 전용 버스 운행을 검토 하도록 지도했다. 동시 당국이 성추행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러시아워의 만원 상태의 버...
행정/법률 외국인 노동 허가 관련 논의, 불합리한 요소 개선		2014-12-10
5일의 사이공 타임스(전자판)에 따르면 호치민에서 4일 베트남 노동·보훈 사회성 사업국과 기업 대표들의 토론회가 열려 외국인 종업원의 노동 허가증의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 주최한 곳은 호치민시 투자 무역 촉진 센터(ITPC)와 ...
행정/법률 택시 배차 앱 Uber 합법화 방안 검토, 교통 운수성 장관		2014-12-04
12월 1일에 열린 운송 사업의 관리에 관한 기자 회견에서 교통 운수 차관은 배차 서비스 엡인 "우버:Uber"가 도로 교통 법 및 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한 정령에 반한다고 밝혔다. 교통 운수성은 정보 통신성에 대해 베트남에서의 우버의 앱...
	행정/법률 신분 증명서 매매 난무, 법의 허점으로 처분하지 못해	2014-12-04
	남의 인민 증명서(CMND)와 운전 면허증, 차량 등록 증명서 등 신분 증명서를 사용한 부정 행위나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주로 당국의 검사 회피와 전당포에 맡기고 호텔 등에 머무를 때 등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현상에 원인을 따지면 남...
	행정/법률 헬멧 생산 판매, 중대 위반에 형사 책임 추궁	2014-12-04
	헬멧의 생산 판매와 사용 관리 강화에 관한 수상 지시 04호/CT-TTg(2013년 3월 8일 부)의 실시 결과에 관한 총괄 회의가 최근 열려 그 결과가 국가 교통 안전 위원회가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교통 경찰...
	행정/법률 호치민: 스마트 폰용 택시 배차 앱 'Uber' 적발 개시	2014-12-03
	호치민시 교통 운수국은 11월 28일 동시 공안국 도로 철도 교통 경찰과 협력해 스마트 폰용 택시 배차 앱 'Uber(우버)'을 이용한 불법 택시 배차의 단속을 실시했다. "Uber"은 스마트 폰 앱을 통해 택시의 배차·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 서...
	행정/법률 베트남 '진기한 이름' 새 호적법에는 명명 금지 조항 없어	2014-11-29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새 호적법에는 "이름이 지나차게 본인이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름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부적절한 인명"을 규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0월 28일에 개최된 국회에서의 호적법 초안에 ...
행정/법률 2015년부터 30일 이내 2회 이상 베트남 입국시 비자 필요		2014-11-25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 15일 비자 면제가 적용된 한국 등 7개국의 국민도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베트남에 입국이 필요할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결정한 새 베트남 출입국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
	행정/법률 차량 명의 미 변경, 벌금 대상 자동차 2015년 오토바이 2017년부터	2014-11-22
	2012년 공포된 도로 교통 분야의 위반 행위 처리 규정에 관한 시행령 제71호/2012/NP-CP에 대신하는 시행령 제171호/2013/ND-CP에 따르면 중고 차량을 구입한, 또는 양수한 경우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타면 자동차는 2015년 1월...
행정/법률 베트남, 내년부터 국제 면허증 사용가능		2014-11-16
베트남 발행 국제 운전 면허증 내년부터 70개국에서 사용 가능 12일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은 "1986년 도로 교통에 관한 조약( 빈 교통 협약)" 가입 절차가 완료돼 유엔의 승인을 얻어내고 베트남에서 발행된 국제 운전 면허증이 2...
	행정/법률 헛소문으로 새로운 운전 면허증 갱신 위해 창구 복세통	2014-11-15
	호치민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는 기존의 종이 운전 면허증을 래미네이트 코팅한 PET 수지의 새 운전 면허증 갱신을위해 교통 운수 당국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 2014년 말까지 옛 면허증을 새 면허증으로 바꾸지 않으면 면허증이 무효...
	행정/법률 베트남 병역 대상 연령 18~27세로 확대 방침,국방성이 제안	2014-11-06
	3일에 개최된 국회에서의 병역 법 개정 초안에 대한 심의에서, Phùng Quang Thanh국방 장관은 현행 병역 법에서 규정된 병역 대상 연령의 폭이 너무 좁다며 현재의 18~25세에서 18~27세에 확대 하고 병역 기간을 현재 1년 반에서 2년으로...
	행정/법률 택시 배차 앱 'Uber', 베트남에서도 규제 움직임	2014-10-29
	호치민시 교통 운수국은 최근 교통 운수성 및 베트남 도로 총국에 스마트 폰용 택시 배차 앱"Uber(우 바)"의 법적 규제를 요구했다. 동시 교통 운수국은 "Uber"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여객 운송업이지만, 인가 기관에서 영업 ...
행정/법률 인터넷 접속 장애, 36시간 이내에 대처		2014-10-12
베트남 정보 통신부는 공문 12/2014/TT-BTTTT호(2015년 4월 1일 발효)에서 "지상 고정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질에 관한 국가 기술 기준(QCVN 34:2014/BTTTT)"을 공고했다. 기업은 지상 고정 광대역 인터넷 접속에 장애가 발생했다...
행정/법률 재외 베트남인,외국인 과학 기술 인력에 비자 우대		2014-09-30
베트남 정부는 최근 베트남에서 과학 기술에 관한 활동을 하는 재외 베트남인 및 외국인 전문가들에게 우대 조치를 정한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발효된다. 이 시행령의 대상은 다음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
	행정/법률 병역 면제 대상 축소 복무 기간 연장, 병역 법 개정 초안	2014-08-19
	14일에 개최된 국회 상무 위원회에서의 병역 법 개정 초안에 대한 심의에서, Phùng Quang Thanh 국방 장관은 현행 병역 법에서 규정된 병역 임시 면제 대상이 너무 넓으므로 그것을 축소하고 병역 기간을 현재 1년 반에서 2년으로 연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