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최저 임금은 노동자의 최저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최저 임금제도는 1993년부터 도입되고 있지만, 당초부터 최저 임금은 최저 생활비를 밑돌고 있었다.2013년 1월부터 적용된 최저 임금도 최저 생활비의 62~69% 정도 조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 보훈 사회성 임금부의 레·스안·탄 부부장에 의하면,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정해지지 않고, 정부 기관은 예산 나름, 민간기업은 인플레의 상황에 맞추고 있다고 한다. 2012년에 책정된 최저 임금 개정 스케줄에 의하면, 2013년에 35~37%, 2014년에 25~27%, 2015년에 20~25%의 인상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그러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금년의 인상폭은 민간기업이 16~18%, 정부 기관이 9.5%에 머문다.
최저 임금은 왜 최저 생활비를 넘을 수 없는 것인가.타인 부부장은 「정부 기관의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 예산이 인건비만으로도 다 사라져 버린다. 최근 수년의 노동 생산성은 평균 5% 밖에 향상하고 있지 않는데 대해, 최저 임금은 15%상승하고 있다.최저 임금은 최저 생활비가 아니고, 노동 생산성과 지불능력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베트남 노동 총연합맹 산하의 노동조합 연구소 댄·쿠앙·디에우 소장은 2015년에 최저 임금을 최저 생활비를 따라 잡게 하는 목표는 비현실적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조합도 정부도 거기에 가까이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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