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베트남 사법성은 현재, 혼인 가족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동성혼의 허가, 결혼 가능 연령의 인하라고 하는 문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혼인 가족법은 지금까지 12년 이상 적용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 관련되는 새로운 규정이 차례로 나와 있어 법률간에 모순점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또, 결혼이나 가족 본연의 자세도 해마다 변화하고 있어, 현상에 맞지 않게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현행의 법률에 의해 결혼이 허가되는 것은 남성이 만 20세 이상, 여성이 만 18세 이상.하지만, 민법상으로 18세 이상의 국민을 「성인」으로서 취급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20세가 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 권리 침해에 해당 한다고 하여, 남자의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로 인하 하도록 요구하는 소리가 높다.
또, 동성혼에 대해서는 인권보호의 관점으로부터 합법화가 제안되고 있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뿌리 깊게 반대의 소리도 많기 때문에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더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다.
그 외에도,◇사실혼,◇국제 결혼,◇혼인전의 개인 재산,◇이혼,◇대리 출산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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