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날짜
헤드라인 비나한인 '번역뉴스' 콘텐츠 이용 활용 안내 및 면책 사항		2014-10-01
행정/법률 국회 상무위, 경제특구 외국인 종사자에 비자면제 제안		2014-03-12
11일 오전 하노이에서 개최 중인 베트남 국회 상무 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는 외국인 출입국 거주 법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제13기 국회 제6차 회의에서 토의 된 '베트남 거주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규정에서 베트남 관...
	행정/법률 베트남, 미국 투자가와의 리조트 개발을 둘러싼 분쟁에서 승소	2014-03-12
	국제분쟁에서 첫 승소 베트남 국제 중재 센터는 최근 미국 사우스 포크(South Fork)사의 마이클 매켄지(Michael McKenzie )씨가 베트남 정부에 대해 대형 리조트 안건"사우스 포크 리조트"의 땅 인도 문제에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던 사건...
행정/법률 외국어 못하는 국영 기업 대표자들 모두 인적 쇄신		2014-03-09
베트남 상공성은 최근 외국어 못하는 국영 기업의 대표자 교체 방침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상공성이 내놓은 통지 21호에 따르면 외국 기업과 거래를 하는 국영 기업 대표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통역 없이 이해하고 말하는...
행정/법률 오토바이의 중형 면허 A2 라이센스, 이달부터 개방		2014-03-07
배기량 175cc이상 오토바이 면허인 A2 라이센스가 3월 1일부터 일반에게 개방된다.고 현지 언론 사이공 타임스가 보도했다. A2 라이센스는 지금까지 공안(경찰)과 군인 등 일부 직종에 한정되어 왔지만, 다음 달부터 18세 이상의 일반 국...
행정/법률 베트남 국회 법사위, 주택법 개정안 심의		2014-03-07
베트남 법사위 회의에서 대표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그 중에서도 "주택의 소유권 이전 조건, 주택 건설 계획의 조정에 관한 규제와 책임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탈세 방지를 위해 주택 소유권 이전을 엄격히 관리하며, ...
행정/법률 호치민, 오토바이에 대해 도로 보수비 징수 개시		2014-02-20
호치민시 인민 위원회는 최근, 오토바이의 도로 보수 기금 설립을 결정했다. 이것에 따르면 이 기금은 동시 인민 위원회 직할 기관으로 동시 1구 Lý Tự Trọng 거리 63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오토바이에 대한 도로 보수비의 징수 안...
행정/법률 알코올 음료의 생산·유통 엄격히 관리		2014-02-19
베트남 정부는 알코올 음료의 소비가 국민의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2020년까지 줄일 방침이다.라고 복수의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질 알코올 음료의 유통을 줄이고 18세 이하에 대한 알코올 음료의 판매 금지 등을 ...
	행정/법률 베트남인의 미국행 비자 발급 절차 편리하게 변경	2014-02-19
	재 베트남 미국 대사관과 주한 호치민 미국 총영사관은 22일부터 베트남인에 비이민 비자(일반비자)와 K1(약혼녀)비자 발급 절차가 변경된다. 비자 취득 희망자에게 더 편리한 수속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웹 사이트<http://www.ustrave...
행정/법률 연예인 면허 발행, 립 싱크 가수 '면허' 취소		2014-02-18
베트남 문화 체육 관광부는 예술 공연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모델에 대한 업무 면허증 발급 계획을 승인했다. 2014년 4월부터 전개될 예정. 면허는 립싱크나 반감을 사는 의상 착용, 민족의 전통 문화나 미풍양속에 관한 위반을 하고 ...
행정/법률 행정 개혁 톱은 사법부, 최하위는 보건성		2014-02-15
내무성이 발표한 베트남 "행정 개혁 지수(PAR인덱스 2012)"에 따르면 행정 개혁이 가장 잘 진행되고 있는 곳은 100점 만점 에 82.47포인트의 사법부인 반면 반대로 가장 행정 개혁이 늦은 곳은 64.78포인트의 보건성이었다. 성·도시별 행...
행정/법률 공무원, 2020년까지 10만명 감축안, 능력 부족 직원이 대상		2014-02-12
베트남 내무성은 2020년까지 공무원과 국영 기업의 종업원 등을 10만명 감축하는 시행 안을 작성했다. 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배제하는 목적이다. 대상은 공무원과 국영 기업과 국가 기관의 관리직으로 시행 안은 현재 의견 수렴 절차을 진...
행정/법률 5대 도시에서 자전거 공유 서비스 시험 도입		2014-02-12
응웬 떤 중 수상은 중앙 직할시 수준의 각급 인민 위원회에 대해 올해 제3분기까지 교통 운수부와 제휴하여 각 시내 중심부에서의 자전거 공유(무료 대여) 서비스 시범을 도입 하도록 지도했다. 대상은 하노이시, 호치민시, 하이퐁시, 다...
	행정/법률 초소형 카메라 수입 규제 없어 세관 당국 우려	2014-01-14
	호치민시 세관청 국제 택배 지국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초소형 카메라(통칭 스파이 카메라)가 날로 늘어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12월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넣어진 손목 시계나 차의 스마트 키가 발견됐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들...
행정/법률 베트남 공산당 서기국, 상사에 대한 테트 선물 엄금		2014-01-10
베트남 공산당 서기국의 레 홍 안(Lê Hồng Anh) 정치국원은 최근 전국 각 급의 인민 위원회 및 당원에 대한, 테트(구정)에 있어서 상사에 대한 테트 선물, 관용 차량·공금 사용을 엄금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 공산당 서기국은 절...
	행정/법률 라이쩌우성 라이쩌우 마을 시로 격상	2014-01-09
	응웬 떤 중 베트남 수상은 최근 서북부 라이쩌우(Lai Châu) 성의 라이쩌우 마을을 시로 승격에 관한 결정 제131호/NQ-CP를 공포했다. 라이쩌우 시는 면적 7077.44헥타르, 인구 5만 2557명으로 7개의 행정 구역(5지구 2마을)으로 이루어진...
	행정/법률 공무 집행 방해시 총기 사용 허가, 내년 2월부터	2013-12-24
	베트남 정부는 최근 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의 공무 집행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는 방안 등을 정한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 집행자는 직무 집행 중에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상대에게 위반 행위라는 것을 통보하...
행정/법률 비나라인 전 회장·사장 횡령으로 사형 판결		2013-12-19
하노이시 인민 법원은 12월 16일 베트남 해운 위원 공사(Vinalines)에서 발생한 전 회장 Duong Chi Dung, 전 사장 Mai Van Phuc등에 의해 규정 위반, 횡령 사건 관련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Dung등이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인...
행정/법률 담배 꽁초 아무데나 버리면 벌금 30만동		2013-11-28
베트남 의료 분야 행정 위반 처벌에 대해 규정한 시행 규칙 176/2013/ND-CP호에 따르면, 금연 장소에서 흡연 하거나 정해진 장소 이외에 재·담배 꽁초를 버리고 18세 미만의 흡연과 같은 행위에는 10만~30만동(약 5~15달러)의 벌금을 부과...
	행정/법률 과속 교통 위반 범칙금, 2014년부터 일부 인하	2013-11-26
	도로·철도 교통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한 시행령 171호/2013/ND-CP가 공포되었다. 지금까지의 규정에 비해 많은 항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액수가 내려 갔다. 본 시행령은 2014년 1월 1일에 시행된다고 현지 언론이 ...
행정/법률 의약품 광고, 의사 이미지 사용금지		2013-11-24
베트남 정부가 11월 14일에 공고한 광고법 시행 세칙을 규정한 시행령 181/2013/ND-CP호(2014년 1월 1일 발효)에서는 의약품 광고에 환자나 의사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광고에는 ▽ 베트남 유통 등록 번호 발행 결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