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구엔·스안·푹 (Nguyen Xuan Phuc) 정부 관방장관은 9월28일에 열린 국회 상무 위원회의 회의에서 행정 수속 간소화 안을 실시하기 위해 10월20일에 개회하는 제12기(2007~2011년) 제8회국회에서 법률 48건 과 법령 12건의 개정안을 심의하도록 제안했다.
정부는 동위원회에「2001~2010년 행정 수속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국민이나 기업에 직접 관련하는 일부분들의 행정 수속 개혁 실시 상황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이것에 따르면, 대상 분야는 토지·주택·건설·세무·세관에서 간소화로 가능한 수속은 약5,000건에 이르러, 간소화를 실시하면 연간 합계30조동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간소화 실시의 권한은 673건이 국회와 국회 상무 위원회에서 약4000건이 정부에 있다고 한다.법률·법령의 개정은 간소화의 전제가 된다.
이것에 대해 동위원회의 많은 국회의원들은 우려를 표명, 구엔·득·키엔 국회부의장도 「한 회기에 국회에서 48건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Vn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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