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이번에, 수뢰죄 등 17개항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를 포함시킨
형법 수정안을 국회에 상정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29개항의 범죄에 사형이 적용되고 있다.

 사형 폐지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위법 마약의 소지·운반 ▽강간▽사기▽밀수▽식량·식품·의약품의 위조, 위조품의 판매▽통화·유가증권의 위조, 위조품의 소지·운반·유통▽항공기·선박의 강탈▽국가 안전보장상 중요한 시설의 파괴▽재산의 횡령▽증회▽뇌물수수▽평화를 파괴해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반인도적 행위▽전쟁죄- 등.

 국회 상정전의 의견 청취로 일부 부처에서는, 공산당과 정부가 오직 박멸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횡령이나 뇌물수수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그러나 정부는, 오직을 없애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범죄자를 사형 하는 것이 아니며 범죄의 원인이나 조건 환경을 없애는 복수의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심의된다.



[VnExpress, Thu ba, 4/11/2008]

발췌 번역 / 정리 -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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