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각국의 인플레는 주로 외적 요인에 의하는 것이 크고, 베트남과 같이 국내의 통화나 코스트가 원인이 되고 있는 나라는 적다.따라서, 그러한 나라의 인플레는 베트남만큼 심각하지 않다.
중국의 금년2월의 전년 동기비 물가 상승률은8.7%, 타이는5.41%, 필리핀은5.36%, 유럽은3.2%였다.한편 베트남은15.67%다.
원료 가격의 상승에 의한 코스트 업에 천재지변이나 역병, 급여 상승, 은행 금리, 부동산 가격, 투자 코스트등의 요소가 있지만, 그 밖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시장 메카니즘에 따른 가격 결정의 문제가 있다.
전기, 석탄, 가솔린, 시멘트, 비료, 수도, 의약품, 항공·철도 운임, 학비, 치료비는 통상, 정부 기관이 확정하는지, 담당 정부 기관의 승인 아래 결정된다.그러나 이것은, 시장 경제에 있어서의 가격 결정의 원칙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초부터 시장 메카니즘에 따른 가격 결정 방침을 내세워, 기업에 결정권을 주어 왔다.그러나 그것이 도입된 것은 몇 안 되는 품목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으로 6월까지 중지 되었다.하지만 벌써 원료 코스트는 상승하고 있다.
작년11월과 금년2월에 가솔린 가격이 인상되었다.2006년12월경 값상승률은 불과0.5%였지만, 가솔린 가격 인상이 있던 후의 작년 12월은2.91%가 되었다.
이것은 과거15년간 12월의 상승률로서 최고의 숫자다.과거18년간 3월 물가가 상승한 것은 7회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1990년에도1.9%였지만, 금년은 2월말의 가솔린 가격 인상을 결정한 3월의 상승률은 2.99%, 실로 예상의 6배를 넘는 숫자가 되었다.
이것으로부터, 시장 메카니즘에 따른 가격 결정으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유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자유 경쟁이 있어야 비로소 시장 메카니즘에 따른 가격 결정이 생기지만, 베트남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역으로, 가격은 시장에 맡기고 있어도 국영기업은 아직도 독점 상태다.이것은 이중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정부가 향후 6월까지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고 해도,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효과는 얻을 수 없다고 한다.
(Thanh Nien)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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