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업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토지보상 및 철거지연으로 294개 3,500ha가 이에 해당
- 하노이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변경(예: 보상율)에 따라 추진 단계별 사업집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부 투자자는 이같은 상황을 즐기면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음.
- 일부 투자자는 충분한 보상비나 이주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o 131.5ha에 해당하는 48개 사업은 토지양도후 12개월 동안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이중 11개는 국가 예산사업).
o 많은 투자자들이 주로 자금부족으로 행정절차나 건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법적요건은 충족시키고 있으나 투자자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일부러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기도 함.
- 40개 가까운 사업(425.2ha)가 일정보다 2년 넘게 지연됨.
o 이에 Vu Hong Khanh 하노이시 부시장은 이들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추가 조사가 행해질 것이라면서 규정위반시 토지를 회수하겠다고 말함.
- 조사결과 26개 사업에서 토지가 잘못 양도되었거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까지 회수된 토지는 Hanoi Tourism Company의 402㎡에 불과하나 5개 불법사업에 대해 회수절차를 밝고 있다 함.
o 제공자 : 주베트남대사관 유성용 (syyu0729@freechal.com, 0084-4-3831-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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