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행정청 방문결과

(8.11, Nguyen Nhat Quang 국제협력담당관)

□ 토지사용계획의 종류

 o 토지사용계획 관련 법령으로는 2003년 토지법, Decree No 181(2004. 10.29), Decree No 30 등이 있음.

 o 2003 토지법상 토지사용계획은 계획기간이 10년인 토지사용기획 또는 토지사용구상(영어로는 land use planning 또는 land use zonning)과 5년인 토지사용계획(land use plan)이 있음.

 o 현행 토지사용기획은 2004.6 수립된 2010년까지의 토지사용기획임.

   - 2003 토지법 제정후 첫 번째 수립되어 계획기간이 10년이 안됨.

 o 현행 토지사용계획은 2006년 수립된 2006-2010년까지의 토지사용계획임.

 o 현행 토지사용기획과 토지사용계획 모두 2010년에 계획기간이 종료되므로 현재 2011-2020년까지 토지사용기획과 2011-2015년까지 토지사용계획을 수립 준비중에 있음.

    - 2009.10월경 1차로 총리께 보고 예정임.

□ 토지사용계획의 내용

 o Decree 121 제12조 및 제13조에 자세히 규정됨.

 o 토지사용기획과 토지사용계획의 내용은 비슷하나 기획이 더 광범위함. 토지사용기획은 농업용지를 얼마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느냐가 주안점임.

□ 토지사용계획의 수립 및 보완

 o 각급 정부별로 기획과 계획을 수립하며 사정변경시 보완

   - 토지사용계획의 경우 2003 토지법 이전에는 계획기간이 1년이었으나 계획기간이 너무 짧아 5년으로 길게 하였음.

 o 계획수립 및 보완절차는 Decree 181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음.

□ 도시건설계획과 토지사용계획간 관계

 o 건설부가 도시건설계획을 수립시 토지사용계획과이 부합성 문제를 자원환경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토지사용계획은 토지용도변경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도시건설계획은 토지사용계획에 맞게 수립해야 함.

 o 예를 들어 2등급 도시의 간선도로 폭은 20m가 표준인데 기존 도로가 10m라면 이를 20m로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의 현행 토지용도를 확인하여 토지사용계획에 맞게 용도변경해야 함.

□ 향후 토지법 개정 계획

 o 2009년도 상반기에 토지법을 일부 개정하여 당초 2010년 전면 개정 계획은 수정(현재 연구단계)

 o 2015년까지 Decree가 필요없는 Land Code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당초 2010년까지 추진목표였으나 수정). 끝.

제공 : 주베트남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