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 이곳 자료들은 베트남 주재 KOTRA 및 하노이대사관,호치민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소중한 것들로 의외로 잘 몰라서 자료 정보들을 접하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이러한 분들을 위해 원문 무수정과 출처 표기와 함께 올려 놓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원 발제처에서 공개를 원치 않아 연락 주시면 즉시 원문 삭제와 함께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e-viethoa운영자
1. 개인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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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과세소득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는 등 개인소득세 납부대상이 늘어날 것임. |
ㅇ 부동산양도소득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유예됨.
- 개정 법률에서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토지사용권 및 이에 부속된 자산의 양도, 주거용주택의 양도, 토지임차권 또는 해수면 사용권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ㅇ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 직계 및 부부간 등의 부동산 양도 등 아래 나열된 경우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 부부간, 부모간, 형제자매간 등 가족간 부동산 양도 소득
․ 1가구보유자의 주택 양도소득
․ 개인의 토지사용권 양도소득 등
ㅇ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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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계산 |
적용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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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에서 취득원가 및 기타 매매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 상기 금액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 매매가격 총액 |
25% 2% |
ㅇ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기 : 양도차익 발생시마다
2. 법인세법
ㅇ 토지사용권 양도소득
-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토지사용권(임차권) 양도소득(토지사용권과 건물 동시양도 등도 포함)에 대하여 기본세율(28%)로 과세한 이후 잔여소득에 대하여 0%에서 25%까지 누진세율에 의하여 추가 과세하고 있음.
- 개정법에서는 토지사용권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언급이 없이, 기타소득에 부동산양도차익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Draft Decree에서도 별도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토지사용권 양도 잔여소득에 대한 누진세율과세는 폐지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토지사용권 양도차익과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134‐2007)상 부동산개발업체에 주어졌던 면제규정이 삭제되었으며, Draft Decree의 면제대상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당해 면제규정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
ㅇ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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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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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본)세율 |
28%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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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가스, 천연자원관련 기업 |
28 ~50% |
32%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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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세율 |
10%, 15%, 20% |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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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권 양도 등 Sur tax |
0% ~25% |
폐지 |
3. 부가세법
ㅇ 부가세 면세대상 품목의 변동
- 현행법에서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유형자산을 구성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치, 설비 및 공장 등에 부여된 부가세 면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초기 자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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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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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유형자산을 구성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치, 설비, 운송수단 및 건설자재 등 |
면세 |
수입부가세 부과대상으로 변경 (단, 과학기술, 석유탐사 등의 수입자재는 예외로 면세유지) |
끝.
하노이 동아인 현 6개 지역 개발에 참여할 투자자 모집
하노이시는 동시의 행정구 중 하나, 동아인(Đông Anh)현의 6개의 에리어에서 진행하는 개발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동시는 2025년까지 인프라에 ...
지정학적 긴장과 함께 비용 상승으로 세계의 대기업들은 대체 생산 거점을 찾아야 하고, 베트남 호조의 경제 상황이 유럽 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
외국과의 직업훈련 제휴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 정치나 종교를 포함한 커리큘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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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의한 부품 공급망 차단 등으로.. 일본 기업이 최근 베트남의 주변산업이 가진 기술과 제품에 주목하고 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감염 확대로...
베트남 외국인 투자 규제 및 제한 사업 명확하게 작성 리스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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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발 서두르는 6개 도시의 '스마트 시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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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억 달러 규모를 자랑하며, 매년 두 자리 성장률을 자랑하는 베트남 소매 시장의 호조에 주목하고 투자 및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해외 기업들이 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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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시 제1분기 외국인 관광객 59%증가 FDI도 약진 , 다낭 시장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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