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환경보호 강화 추세

- 적발 사례 증가로 환경오염 인식 증가 –

- 환경오염 유발제품에 환경 보호세 추진 –

-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증가 추세 -

 

 

 

□ 최근 외국기업의 환경오염 적발사례

 

 ㅇ 2010년 5월 말, 빈증성 Viet Huong 공업단지에 위치한 3개 대만기업 Taung Liang(가스레인지 생산기업), Jorn Technology(테이프 생산기업), Cosmos Knitting International(고무밴드 생산기업 )는 유독성 폐수를 방류된 사례가 적발됨.

 

 ㅇ 롱안성 Ben Luc지역에 설립된 설탕Ÿ주류 생산기업 Niv1 Joint Stock Company는 환경오염 적발로 벌금 1억 동(5263 달러)이 부과됨. Niv1은 2009년 7월에 이미 환경오염으로 벌금을 납부한 바 있음.

 

 ㅇ 빈증성 자원환경부는 향후 적발된 기업들의 폐수 방류 방지를 감시할 것이며, 엄격하게 벌금을 부과할 것을 밝힘.

 

 ㅇ 지난 4월에는 베트남 북부 Hai Duong성 Cam Giang 지역의 Gie강에 Tung Kuang Industrial Joint Stock Company사가 화학금속 성분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해 베트남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의 환경사법경찰(C36)로부터 적발됨.

 

 ㅇ C36에 따르면, 하노이 증시에 등록된 업체조차 대량의 유독성 화학금속성분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해 적발된 적이 있다고 함.

 

 ㅇ 2009년 C36이 적발해 처벌한 환경 보호법 위반건수는 1300개 기업 4545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기업들의 환경법 위반 증가

 

 ㅇ 베트남 자원환경부(MoNRE)의 전략부장 Nguyen The Chinh에 따르면, 베트남 환경보호법 및 환경보호를 위한 규정 및 기타 법률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기업들이 너무 쉽게 환경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ㅇ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National Assembly’s Committee for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부위원장 Nghiem Vu Khai에 따르면, 환경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의 기소 및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의 강제 폐쇄 및 이주 등의 조치가 현재 불가능함.

 

 ㅇ 환경 보호법은 환경 오염 심각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돼 있지만,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적발된 기업가를 구속할 수는 없음.

 

 ㅇ 베트남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2008년 10조2000억 동(5억3800만 달러), 2009년 11조 동(5억7900만 달러)의 환경보호금(environmental protection fee)를 징수했으며, 이것을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함. 그러나 각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비용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ㅇ 많은 기업들은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환경오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오히려 벌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호함.

 

 ㅇ 베트남법(결의안 No 177/2009/ND_CP)에 따르면, 개인 및 단체는 환경 보호법 위반 시, 1억~5억 동(5263~2만63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ㅇ 호찌민 수출입가공-공업단지 관리청(HEPZA)에 따르면, 호찌민시와 인근지역 수출입가공-공업단지에 위치한 기업 중 40% 이상이 환경보호 규정을 무시하며, 호찌민 수출입가공-공업단지 관리청이 최근 호찌민시와 인근지역에 위치한 1150여 개 기업에 환경보호 규정 교육을 실시하려 했지만, 이 중 60% 이상의 기업이 교육 참가를 거부했다고 함.

 

 ㅇ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의 Khai에 따르면, 낮은 벌금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환경 보호법 위반이 계속되는 관계로,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강제 폐쇄 및 강제추방조치 등 강력한 조치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보임.

 

 ㅇ 자원환경부 Chinh에 따르면, 베트남 지방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관대한 실정이라고 지적함. 대부분의 환경오염 유발기업이 지방정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정이라고 함.

 

□ 공단지역의 폐수 방류 실태

 

 ㅇ 베트남 자원환경부(MoNRE)의 최근 보고서 'Vietnam Environment Reprot 2009 – Industrial Park Environment'에 따르면, 공업단지에서 1일 70만㎥ 이상의 폐수가 방류됨.

 

 ㅇ 베트남 171개 공업단지의 57% 이상이 집중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집중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한 공업단지 또한 표준규격 이하로 설치돼 있는 곳이 많다고 함.

 

 ㅇ Hung Yen성 Pho Noi A 공업단지의 77% 지역이 공장들로 돼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하며, 이 지역의 집중폐수처리시설은 표준규격보다 낮다고 함.

 

 ㅇ 24건의 사업이 진행 중인 Quang Ngai성 Quang Phu공업단지와 34개의 공장이 운영 중인 Quang Nam성 Dien Nam-Dien Nogc공업단지는 집중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모든 폐수가 그대로 방류되는 실정임.

 

 ㅇ 베트남 자연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공업단지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 범인 중 하나이며, 특히 구식 기술을 사용하고, 매연여과장치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임. 특히 전체 고형폐기물의 20%은 전자제품 생산기업으로부터 발생함.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증가

 

 ㅇ 세계은행(WB)의 최근 평가에 의하면, 베트남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5.5%의 손실를 입고 있다고 함. 즉, 2007년 39억 달러, 2008년 42억 달러, 2009년 63억8000만 달러를 환경오염으로 인해 손실을 본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환경오염으로 국민 건강적인 측면에서 연간 7억8000만 달러를 손실을 끼친다고 함.

 

 ㅇ 고형폐기물, 폐수, 매연 등 공업단지로부터 유발되는 환경오염은 근로자 및 인근지역 거주민의 건강을 악화시킴. 직업병을 앓는 사람 수는 2004년에 2만1600 명에서 2010년은 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국회, 환경보호세 추진

 

 ㅇ 현재 베트남 국회에서 논의 중인 환경보호세(Environmental Protection Tax) 초안에 따르면, 석탄, 석유·가스, 비닐봉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solution), 농약 등 5개 제품에 대한 세금신고 세부사항, 세금 납세, 세금 환급 등이 논의 중임.

 

 ㅇ 베트남 국회 부의장 Nguyen Duc kien에 따르면,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환경 보호세 부과를 강하게 지지한다고 함.

 

 ㅇ Tuyen Quang성 국회의원 Phan Thi My Binh은 가축 도살장, 공업단지, 공장 폐수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며, 5개 제품에 대한 환경 보호세 부과로는 환경보호에 불충분하며 모든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Nghe An성 국회의원 Thai Thi An Chung은 특히 환경 오염 주범으로 담배를 지적했으며, 반드시 환경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함. 현재 베트남에서는 연간 40억 갑 이상의 담배가 생산되고 있다고 함. 담배 필터는 특수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95%가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분해되는 데도 수년이 걸린다고 함. Chung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연간 4만 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한다고 함. 담배에 대해 환경 보호세 부과는 담배 가격을 인상시켜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함.

 

 ㅇ Quang Nam성 국회의원 Nguyen Thi My Huong에 따르면,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오토바이와 자동차에 대한 환경 보호세 부과를 지지함. 유럽국가들은 수십 년 전부터 교통수단에 대해 환경 보호세를 부과하며,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베트남 국내 환경오염의 70%의 큰 비중을 차지해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환경보호세 부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Vinh Phuc성 국회의원 Tran Hanh은 모든 환경오염제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야 하면, 이를 위해 우선 환경오염 유발제품의 목록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ㅇ 한편, 일부 의원들은 오직 석탄, 석유·가스, 비닐봉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solution), 농약 등 5개 제품에 대해서만 환경 보호세를 부과하자는 정부 의견에 동의함.

 

 ㅇ Long An성 국회의원 Dang Van Xuong에 따르면, 모든 환경오염 유발제품에 대해 환경 보호세를 부과하는 것은 베트남 국내경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함.

 

 ㅇ Tien Giang성 Le Dung의원에 따르면, 베트남 국내 사회경제 현황을 고려할 때, 모든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환경 보호세를 부과할 수 없지만, 오염 유발이 심각한 제품을 선발해 환경 보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함.

 

 ㅇ 국회부의장 Kien은 법률 초안 재정위원회에게 석탄, 석유·가스, 비닐봉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solution), 농약 이 외에 환경오염 유발 제품 추가를 제안함.

 

 ㅇ 올해 말 환경 보호세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나타낼 전망임.

 

□ 시사점 및 전망

 

 ㅇ 아직까지 베트남기업의 환경보호의식은 낮은 상태를 보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증가와 개선요구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환경세 도입 등 환경보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임. 향후 베트남 진출기업은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환경기준 강화를 고려해야 함.

 

 

자료원 : 코트라 호찌민 KBC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