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상무 위원회는 10일, 이번기 5번째 회합을 열어, 법률 교육 보급 법안, 행정 위반 처리 법안, 사법 감정 법안, 광고 법안등 합계 4개 법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실시했다.

　이중 행정 위반 처벌법 초안 중 국회 상무 위원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벌금의 최고 금액으로 초안에서는 법인은 20억 동, 개인은 10억 동으로 끌어 올려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국회법률위원회의 팜·쫑·리 주임은 벌금의 인상은 위반을 억제하는 유일한 효과적 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고, 가중 처벌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벌금의 인상은 필요하지만, 경제사회 조건이나 국민의 평균소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 환경 위원회의 팜·스앙·즌 주임은 준법 의식이 낮은 현재 상태로서는 강력한 위반 억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하고, 초안의 벌금액을 지지했다.국회 상무 위원회는 중앙 직할시의 인민 평의회가 시 구역에서 발생한 행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별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 제도안에 찬의를 나타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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