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성 통신국은 현재, 선불식 휴대 전화 가입자의 관리에 관한 초안을 작성중이다.이것에 따르면, SIM 카드의 등록은 휴대 캐리어 1사에 대해 1명당 3매까지 제한되게 되지만, 현상에 적절하지 않고 너무 어렵다고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초안의 의견 청취 회합에서 모비폰이나 베트텔의 간부들은 SIM 카드는 휴대 전화 만이 아니고, PC, USB 모뎀,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다른 설비에도 이용되고 있어 1사 3매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적다고 하소연 하고 했다. 이것에 대해 통신국은 3매를 넘는 경우는 다른 회사 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 여지는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신국은 초안에 기업 명의로 SIM 카드를 등록하는 경우는 최대 100매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시킬 방침.이것에는  SIM 카드의 판매 대리점이 유령 회사를 설립해 기업 명의로 등록하고 나서 개인에게 판매하고 있는 현상을 규제할 목적이다.

　초안은 또, 선불 휴대 가입자의 등록지의 조건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어 위반했을 경우는 그 정도로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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