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환경영향 우려로 대규모 프로젝트 난항

- 투자승인권 지방정부 이양, 준비 부족으로 문제점 노출 -

보고일자 : 2007.9.19.

김동현 호치민무역관

maestrong@korea.com

□ 베트남 중앙정부, Lee&Man Project 승인과정 재검토 움직임

 ㅇ 수개월전 메콩델타 지역에 Hau Giang 지방정부의 사업승인을 받은 대규모 제지와 펄프 프로젝트(Lee & Man Project)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베트남 중앙정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근시안적인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ㅇ 오늘(9월 19일) 이 프로젝트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조사단이 현지에 도착했는데, 조사단은 투자기획부, 무역산업부, 자원환경부, 농림부 등에서 파견된 인사들로 구성돼 있음.

  - 이 프로젝트가 일단 실행되면 어획량 감소와 인근주민 생활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ㅇ 이 프로젝트는 지난 5월 말 메콩 델타가 포함돼 있는 Hau Giang 지방정부에 의해 승인됐는데, 연간 42만톤의 종이와 33만톤의 펄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음.

 ㅇ 프로젝트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Hau Giang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을 가졌으나 베트남 수산물 관련 업체들은 수산업 파탄 및 생활환경 오염을 주장하며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

 ㅇ 최근 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 프로젝트의 대표이사는 독성물질인 표백제를 사용할 것은 사실이나 고도의 처리능력을 가진 장비를 사용해 적절한 폐수처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ㅇ 베트남 중앙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승인과정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Hau Giang 지방정부 관계자는 사업 승인전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익명을 요구한 무역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가 철회되거나 사업자가 투자관련 서류를 완비한 후 공장 건설작업을 재개하는 2가지의 선택밖에 없을 것이라고 함.

  - 이 프로젝트의 경우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따라야 할 규정, 절차 및 제출서류들이 있다는 입장임.

□ 중앙정부의 투자 프로젝트 승인업무 지방정부로 이양중

 ㅇ 그동안 베트남 중앙정부 투자계획부(MPI)에서 담당하던 투자 프로젝트 승인업무를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지방정부(시정부, 지자체, 공단 관리회)를 통해 실시했고, 이 승인절차를 통해 포스코의 제철공장(120억 달러), 두산의 중공업 공장(2억 6000만 달러) 등이 승인됐음.

 ㅇ 당초 MPI는 소규모 투자에 대해서만 면허승인 업무를 이양하려 했으나, 수상의 결정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했고(관련법령 MPI Decree 108), 그 결과 MPI는 투자금액을 집행하고 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상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담하게 됐음.

 ㅇ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도 시행초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ㅇ 이전 투자승인 업무는 투자자가 입주지 지방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정부가 다시 MPI로 심사를 요청하고, MPI에서 관련된 전문가 집단과 상의해 최종 의사결정을 했으나 변경된 방식에서는 지방정부가 신청서를 받아 직접 심사하고 관련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게 됨.

 ㅇ 변경된 방식에서는 신청과 심사 업무를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돼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으나, 과거 투자면허 신청만을 담당하던 지방 정부가 심사까지 한꺼번에 처리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의 지연과 전문적 판단성의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소지가 다분함.

 ㅇ 외견상 투자승인 절차중 한 단계를 생략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승인절차중 생략된 단계는 없으며, 오히려 전문성과 경험의 결여로 시간 및 비용의 소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ㅇ 새롭게 지방분권화된 투자승인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베트남 제지산업, 2020년까지 59억 달러 규모 자본금 확대

 ㅇ 베트남 무역산업부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베트남 제지산업 부문은 2020년까지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형태로 산업 개발을 위한 자본금을 확충할 예정임.

 ㅇ 이 금액중 약 54억 달러는 제지와 펄프공장 건설을 위해 약 5억 달러는 산림조성을 위해 투자될 예정임.

 ㅇ 베트남 제지 협회장 Mr. Vu Ngoc Bao에 따르면, 그동안 베트남은 종이 생산을 위한 산림은 충분했으나 산림 활용을 위한 투자가 불충분했다고 밝힘.

  - 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베트남의 연간 펄프 생산량은 불과 7만~8만톤 가량 증가했을 뿐임.

 ㅇ 베트남 제지업체들은 아직까지 신문용지, 편지지, 포장지 등 단순한 형태의 종이만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저품질의 종이가 베트남 제지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음.

 ㅇ 현재 구식 기술과 표준화되지 못한 생산방식으로 인해 펄프 국내 생산량은 종이 가공업계 수요의 37%정도만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63%는 수입으로 충당됨.

□ 시사점

 ㅇ 최근 베트남 투자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한국 기업들이 많으나 부정부패 및 관료주의 행태로 인해 투자 실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ㅇ 새로이 등장한 지방 분권화된 투자승인 방식이 사실상 소요시간 및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투자희망 기업들의 주의가 더욱 각별히 요구되고 있음.

 ㅇ 현지 진출 희망시 초기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되더라도 현지에 진출한 신뢰도가 높고 경험이 많은 법률회사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사이공 타임즈, 베트남 뉴스, 무역관 자체 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