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의 수입 초과액을 수출액비 20%미만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복수의 대책이 밝혀지고 최근에는 자동차 등 호화품의 제한도 제기되고 있다.

■수입 구조의 4분의3은 생산에 필요한 것 

　베트남의 수입 구조를 보면, 기계 설비등의 자재, 생산 원료, 연료가 수입 총액의4분의3를 차지해 이것은 대부분이 생산에 사용된다. 소비재는 대부분 이것과 다른 항목에 산입되어 원래 수입 구조에 비해 비율은 작다.

　예를 들면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자재에 포함해도, 자동차의 수입액은 수입액 전체의 2%를 넘지 않는다.즉 일부의 품목을 수입 제한하는 것으로 수입 초과 억제에 임해서 그것이 자동차와 같이 높은 가격의 것이어도  수입 초과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발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수입량을 반으로 떨어뜨려도, 수입액을 1%정도 내리는데 지나지 못하고, 또 자동차 수입을 대규모로 제한하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 정책 운영의 입장에서는 수입액을1%줄이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시장의 일그러짐으로 생기는 코스트를 잘 감안해야 한다.

■수입 초과의 「범인」은 투자의 과잉

　수입 초과의 범인을 찾으려면 , 베트남 경제의 본질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무역이 없는 경제에서는 모든 물건의 수요는 그 경제 전체의 총소득으로 조달해진다. 열린 경제로 수입 초과가 되는 것은 즉, 물건의 총수요가 경제의 공급력을 넘고 있는 것이다.그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그것은 차입이나 투자를 받는다고 하는 형태가 된다.

　국내의 총투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로 조달해지는 부분이 있어, 이것이 수입 초과를 낳는다.수입 초과는 겉(표)으로 현상를 관찰하기 쉽지만, 그 그림자에는 경제의 총투자가 그 경제의 저축력을 초과해 버리고 있다고 하는 현상이 있다.

　이것이 베트남의 수입이 왜, 그 주된 생산에 사용하는 자재나 원재료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다.국내의 자기자본를 넘은 투자 수요를 보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본은 반드시 금전이 아니고, 투자를 위한 생산용의 수입품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이 크다.그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증가하면, 수입도 거기에 따라 증가한다.

　수입은 국내 투자가 높아지는 것도 증가한다.발전도상국에서는 자재의 축적도 적고, 생산력을 높이려면 자재를 수입하게 된다.중요한 일은 자재의 형성, 또는 투자의 과정에서 장래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즉 문제의 핵심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투자 효과에 있다.

　수입 초과의 본질은 현재의 베트남에 있어 투자가 경제 내부의 공급력을 웃돌고 있는 것이어, 그 때문에 수입 초과의 억제를 행정적인 조치나 일부 소비재의 제한으로 그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

(Nhip Cau Dau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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