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불법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과 전망

- 불법 소프트웨어 천국 오명 벗고자 단속 강화 -

- 신성장 동력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추진 -

□ 개요

 ㅇ 베트남 정부는 “불법 소프트웨어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자국의 고질적이고 취약한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함.

  - 2010년 상반기 베트남 정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와 경찰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인 바 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해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함.

  - 또한, 베트남 정부는 신성장 동력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유치 및 지원활동도 확대하기로 함.

□ 베트남의 불법 소프트웨어

 ㅇ 베트남정부 자료에 의하면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자는 중소기업, 소규모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단속에 의해 적발된 주요 불법 소프트웨어는 MS Window XP, MS WIndow 7, MS Office, MS Office Enterprise, Window Server, Lac Viet 2002 Dictionary 등이며, AutoCAD와 Adobe Photoshop 등도 포함됨.

  - 또한, 소프트웨어 외에도 베트남 내 DVD, CD 상점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불법 복제물로 약 1만5000동(80센트)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남.

베트남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용 거리 홍보물

 ㅇ 이처럼 베트남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범람하는 이유는 개인 혹은 사무용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고가이기 때문임.

  - 예를 들어 WIndow Vista 설치 시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 프로그램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50달러이나, 현재 대졸자 임금이 이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어서 개인 혹은 중소규모 기업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반화 되지 않음.

  - 베트남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WIndow Vista의 가격은 0.5달러에 거래되는데, 전문 해커들에 의해 일련번호가 파괴돼 불법 복제가 이뤄짐.

  - 또한, 전문 상점 외에 베트남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쉽게 내려받아 설치함.

 ㅇ 최근 자료(Seventh Annual BSA/IDC Global Piracy Study)에 의하면 2009년 베트남의 불법 소프트웨어 비율은 약 85%로,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는 약 3800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참조)

  - 동아시아 주요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비율을 보면, 베트남은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약 5% 포인트 감소했으나 상업적 피해규모는 3억5300만 달러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함.

  - 동남아 국가 가운데, 태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비율이 약 75%이며, 인도네시아는 베트남보다 1% 포인트 높은 86%를 기록함.

  - 그러나 인구규모, PC 보급률을 감안할 때 베트남과 태국의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제적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임.

동아시아 주요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비율

                                                                                                             (단위 : 백만 달러, %)

주 : 불법 소프트웨어 비율(%) = 비인가 소프트웨어 종류/총 설치 소프트웨어 종류

상업적 가치 = 불법 유통된 소프트웨어의 정품 가치/평균 소프트웨어 개발비

자료 : Seventh Annual BSA/IDC Global Piracy Study

  - 베트남 정부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해 총리실 주도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적발 시 벌금규모도 5억 동(약 2600달러)까지 크게 확대하는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이 예상됨.

  -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 PC에는 단속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데, 그 결과 기업에서의 불법 소프트웨어는 최근 감소하고 향후에도 중소기업, PC방 등에 대한 감시가 집중될 것임.

 ㅇ 한편, 베트남 정부는 글로벌 소프트웨어와의 경쟁에서 자유로운 베트남 방식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지원키로 함.

  - 베트남 정부는 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은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고 고부가가치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참조)

베트남 개발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

□ 전망

 ㅇ 현재 베트남의 경제구조는 농업과 제조업이 중심이며, 소프트웨어 등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의 발전은 미미한 수준임.

  - 이는 베트남 PC 사용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와 도덕적 불감증의 원인이 됨.

  -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의 열쇠는 저작권 보호에 있으며, 보호가 보장되지 않으면 재투자가 불가능하고 성장이 어려움.

 ㅇ 자료에 의하면 정품 소프트웨어 100달러 판매 시 약 75달러는 불법 복제돼 유통되는 가치이며, 향후 4년간 불법복제율 10% 하락 시 정부 세수증대 효과가 약 24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품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세수 증대와 국가이미지 상승이라는 경제적·비경제적 효과가 매우 높음.

  - 베트남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취약한 제조업 육성도 시급한 과제이나, 중장기적 경제사회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적극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근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 .

자료 : Seventh Annual BSA/IDC Global Piracy Study, 베트남 정부, 코트라 하노이KBC 자체 종합